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가짜뉴스 규제에 관한 우려가 이어지자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순진짜 가짜뉴스’는 규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동관 위원장은 ‘순진짜 가짜뉴스’의 사례로 뉴스타파와 윤석열 대통령 청담동 술자리 보도를 지목했다.
26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주도하는 ‘가짜뉴스 대응’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에게 “멋대로 확대해석해서 방송뉴스는 물론이고 인터넷언론까지 규제하겠다고 나선다”며 “조선일보, 중앙일보 인터넷보도는 심의 안 하고 뉴스타파는 하겠다? 이게 뭔가”라고 지적했다.
이를 지켜보던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매우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비정상의 정상화다. 지난 정권 5년 동안 가짜뉴스 단속했다”고 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통심의위는 한 번도 인터넷언론 심의를 하지 않았다”며 “과거 검토에서도 인터넷언론은 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적 있다. 그럼에도 심의한다고 하니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동관 위원장은 “우려하는 것 안다. 자꾸 가짜뉴스가 뭐냐고 하시는데 그건 앞으로 입법해나가는 과정에서 정립되겠지만, 지금 누가 봐도 명백한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있다. 그건 빨리 막아야 한다는 시급성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동관 위원장은 “아까 이인영 의원이 민생과 관련한 건 과잉규제해도 되지만 표현의 자유는 열어놓는 게 맞다는 말씀을 했는데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그러나 그 범위 안에서도 이것만은 꼭 단속해야 한다고 하는, 누가 봐도 가짜뉴스, 순진짜 가짜뉴스는 단속하는 것이 약간의 (법적) 중복이 있더라도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다.
질의를 지켜보던 민형배 의원이 “‘순진짜 가짜뉴스’가 어디있냐”며 목소리를 높이자 이동관 위원장도 목소리를 높이며 “뉴스타파 같은 게 가짜뉴스”라고 했다. 이어 “청담동에 대통령이 가서 술 먹었다는 그런 가짜뉴스는 명백한 거라는 말씀을 하는 거다.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리는 건데 왜 화를 내나. 누가 봐도 명백한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있다는 말씀”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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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질의 때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순진짜 가짜뉴스’ 이렇게 말씀하셔서 많은 국민들이 위원장님 사용하시는 어휘나 단어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거 같다”고 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간사)은 “무소불위의 인터넷 검열기관의 탄생을 보고 있는 것”이라며 “법적 근거를 만드시면서 하자는 말씀 드린다. 특정 언론에 적대적 태도까지 노골적으로 드러내는데 중립성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 자리다. 편향됐을 때 판단과 처분 자체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가짜뉴스 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밝혔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정보통신망법상 ‘정보’에 ‘인터넷언론’을 포함하는 해석에 논란의 소지가 크고 △방통심의위가 현재까지 인터넷언론을 대상으로 심의한 적 없고 △방통심의위의 1차 법률검토 결과는 인터넷언론 심의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었고 △심의 근거인 ‘사회질서 혼란’ 조항 적용이 부적절하고 △방통위 방통심의위가 제시한 주요국 해외 규제사례 가운데 한국과 같은 행정심의 사례가 없는 점 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