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뉴스타파’를 심의하면서도 협회 소속 언론은 자율규제를 우선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방통심의위 기준으로 뉴스타파도 ‘자율규제 대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방통심의위는 김만배 녹취록으로 논란이 된 뉴스타파에 인터넷언론 대상 첫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류희림 위원장이 제시한 인터넷언론 심의 기준에 관해 “이중잣대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인영 의원은 “국정감사 때 메이저언론사의 인터넷판이 심의 대상이냐고 했더니 위원장님이 과도한 해석이고, 메이저 언론은 자체 심의규정이 있다는 말을 했다. (심의) 대상이 아닌 것처럼 했다”며 “이후 인터넷신문협회와 간담회에선 협회 등에 소속된 언론은 자율규제가 원칙이라고 했다. 이런 말씀에 비춰보면 (협회 소속은) 거의 대상이 아닌 거 같다”고 했다.

이후 다음과 같은 질의가 이어졌다.

류희림= 협회 등에 소속된 인터넷언론에 대해선 자율규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인영= 자체 심의규정이 있는 언론의 자율성을 존중하겠다는 거고, 협회 같은 데 소속돼 있으면 기준과 규정이 있으니 존중하고 자율규제 과정을 밟겠다고 한 것인데. 협회는 자율성 자율규제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건가.

류희림= 예 맞다.

이인영=  기자협회는 어떤가. 

류희림= 거기도 마찬가지다.

이인영= PD연합회도 자율규제 대상인가.

류희림= 그렇다.

이인영= 뉴스타파가 기자협회와 PD연합회에 소속된 걸 아는가.

류희림= 거기까진 잘 모르겠다.

이어 이인영 의원은 “자율규제 대상이고 자율성이 존중돼야 하는데 맘대로 이중잣대를 적용하신 것 같다 모순 아닌가”라며 “언론탄압으로 보인다”고 했다. 

방통심의위가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한 인터넷 게시물 심의인 통신심의에 인터넷언론이 해당된다고 판단하면서 ‘위법’ 논란뿐 아니라 ‘자의적 기준’이 문제가 됐다. 

지난 11일 방통위 국정감사 당시 변재일 민주당 의원이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등 페이퍼 신문도 인터넷판은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전송되기 때문에 심의하겠다, 그런 취지 아니냐”고 묻자 류희림 위원장은 “굉장히 과도한 해석”이라며 반발했다. 윤영찬 의원이 “메이저 언론사들이 만든 인터넷신문은 심의를 안 할 거란 얘기냐”라고 묻자 류 위원장은 “메이저 언론사같은 경우는 자체 심의 규정이 있다”고 했다. 

이후 인터넷신문협회가 인터넷언론 대상 심의가 위법적이고 과도하다고 반발하자 류희림 위원장은 지난 19일 인터넷신문협회와 간담회를 통해 “오해되는 측면이 있는데, 협회 등에 소속된 제도권 언론은 자율규제가 원칙”이라며 “심의대상은 주로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심대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명백한 허위조작콘텐츠 등으로 극히 제한해서 (패스트트랙으로) 심의하겠다는 이야기다. 제도권 언론에 대해 자율규제를 최대한 우선하고 존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