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이 가짜뉴스 심의 전담 센터 설치와 관련해 위증을 했다고 몰아붙였다. 유희림 위원장은 위증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26일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 종합감사에서 민형배 의원은 류희림 위원장에게 “제가 가짜뉴스 심의 전담센터 어디서부터 요청을 받고 만드셨습니까 했더니 전혀 협의한 적이 없다고 그러셨고, 제가 거듭 확인을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누가 만들자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국장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했다고 그러셨죠?”라며 “그런데 제가 회의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봤더니 9월 19일 오전 10시 33차 방심위 회의록에서 설명하신다. ‘저희들이 가짜 뉴스에 대한 신고 창구를 만들기로 한 것은 방송통신위원회하고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결정한 것이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위증하신 거 맞죠?”라고 물었다.

이어 “이 회의 자료를 제가 일부러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다. 그랬더니 방송통신위원회하고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결정한 것이 맞다. 결정한 것이라고 위원회 내에서 설명을 한다. 김희진 위원한테 설명을 그렇게 한다. 그런데 뭐 그 정도면 또 그렇다 치자”며 “방통위에서 가짜뉴스 근절 TF에 가서 거기서 신속 심의해라 전담센터 만들어라라는 얘기를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못 받으셨습니까? 직원들이 참석한 회의에?”라고 추가로 물었다.

류희림 위원장은 “그건 제가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다. 민 의원은 “그러면 왜 협의를 안 했다고 그러세요? 방통위 지시가 있었던 거잖아요”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또 “방송통신위원회하고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결정했다고 했는데 이 결정이 또 불법이다. 불법 졸속인 거 말할 것도 없다. 우선 가짜 뉴스를 심사할 권한이 방심위에는 없다. 위법한 일을 하셨다”고 몰아붙였다. 그러자 류희림 위원장은 “위원님 아까 방통위하고 긴밀한 협의를 했다. 그것 좀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라고 물었다.

민형배 의원은 “그건 설명하실 필요가 없다. 위증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안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더 말씀하실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유 위원장이 “실무선에서 가서 협의를 한 건 맞는데 그걸 제가 그렇게 표현한 것이고..”라고 하자, 민 의원은 “아니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국장들끼리 그냥 알아서 회의해가지고 그랬다고, 왜 이게 법적 근거도 없는데 이걸 센터를 만들었냐 그랬더니 그냥 우리가 회의했고 내가 알아서 결정했다.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방통위 TF에 가서 받아왔다니까요. 전담센터 만들어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희림 위원장이 “물론 실무진들이 가서 9월 13일 회의하는 건 맞는데...”라고 하자, 민형배 의원은 “실무진은 방심위 아닙니까? 두 분만 방심위고 방통위고 그러세요? 억지 쓰지 마세요, 위증한 것도 위중한데 이제 위증에 위증을 계속하려고 그러시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유희림 위원장은 “직원이 방통위에 가서 실무진이 협의를 한 건 맞지만 심의센터를 결정한 것은 제가 결정했다 이 말씀”이라고 해명했다.

영상엔 보다 생생한 민형배 의원과 유희림 위원장, 이동관 방통위원장 사이 질의응답이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