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빨간색 스포츠카 포르쉐를 탄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 등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진행자들이 1심에서 형사처벌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는 20일 세 사람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명예훼손)에 대해 “조씨가 포르쉐를 운행한 사실이 없다”면서도 “(허위사실이) 조민 씨의 사회적 가치 평가를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당시 방송 내용이 “장관 후보자의 자질과 재산 형성 등 의혹을 제기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등의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두고 맹비난하며 호통쳤다.이재명 대표 국회교섭단체대표 연설 다음 날인 20일 교섭단체대표 연설에 나선 김기현 대표는 “삶을 돌보는 정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그래서 더 많은 대한민국을 여는 정치를 하겠다. 그런 다짐을 해본다”며 “어제 이재명 대표님 말씀 잘 들었다. 어지간하면 제가 이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동의하기 어려운 장황한 궤변이었다”고 말했다.이어 김기현 대표는 “사법 리스크, 돈 봉투 비리, 남 탓 전문
기자 10명 가운데 8명은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되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기자협회가 지난 16일부터 19일 오전까지 전체 회원 1만1122명 중 문자 발송에 성공한 1만1069명을 대상으로 이 특보의 방통위원장 임명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다.20일 기자협회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 참여한 기자 1473명 중 80%가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적극 반대한다’는 의견은 62.5%였고, ‘반대한다’는 응답은 17.5%로 나타났다. 반면
KBS가 19일 에서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소식을 전하며 앵커가 ‘부산 엑스포’를 ‘북한 엑스포’로 잘못 말해 사과했다. KBS는 20일 공식 입장을 내고 “제작진은 뉴스를 마치자마자 발음을 잘못한 것 같다는 부서 내 직원의 지적에 따라 이를 확인했고, 그 결과 실제 발음을 잘못한 것을 파악해 바로 다음 뉴스인 에서 사과 및 정정 멘트를 하고 인터넷 다시보기를 수정했다”고 밝혔다. KBS는 “그 사이 시청자의 지적이나 항의 전화는 한 통도 없었다”며 “일부 기사에 나온 ‘7시뉴스 도중 또는 2시간 사이’ 시청자
방송통신심위원회가 누누티비 유사 사이트 등 저작권 침해 정보 1310건의 접속을 차단했다.방통심의위 통심심의소위원회는 19일 회의를 열고 누누티비 유사 사이트 등을 차단 결정했다. 누누티비와 유사한 신규 사이트 10곳과 이미 차단된 곳과 동일한 사이트이지만 접속차단을 피하기 위해 주소(URL)만 변경한 대체 사이트 1149곳을 차단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누누티비 서비스 종료 이후 생겨난 유사 사이트 등 저작권 침해 정보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최근 누누티비와 메뉴 구성, 서비스 제공방식 등이 유사한 A, B 사이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 KBS를 공영방송이 아닌 민주당과 민주노총의 프로파간다라며 국민에게 돈달라고 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후쿠시마 오염수에는 가짜뉴스와 조작과 선전 선동, 근거없는 야당 비난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 정부가 철저히 검증할 것이고, 일본 정부에는 국제기준을 준수하라고 촉구하겠다고 했다. 특히 학교폭력에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언급해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아들의 학교폭력과 관련해 주목을 끌었다.김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
국민의힘과 정부가 지난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고난도 문항을 뜻하는 ‘킬러 문항’을 사교육의 근본 원인으로 보고 출제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교육의 온상으로 지목돼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하기로했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는 존치하기로 했다. 20일 아침신문은 1면에서 ‘킬러 문항’ 배제 정책을 다뤘다. 진보언론은 자사고·외고 등 입시경쟁의 온상은 존치한 채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내놓는 것은 모순적 교육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학교서열, 교육 불평등 등에 대한 논의가 없는 점과, 일관성 잃은 대입 정책은 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내정설이 끊이지 않고 도는 이동관에 대한 언론의 검증이 한창이다. 자질 검증 두 개의 축은 자녀의 학교폭력에 대한 개입 의혹과 이명박 정권 당시 언론탄압 중심에 섰던 전력이다. 자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결과를 권력의 힘으로 무마시켰다면 고위공직자의 자격이 없다. 언론탄압 문제는 언론을 권력이 통제할 수 있다는 관점에 기인한다. 이동관은 특정 정치 권력의 호위 무사를 자처했고, 권력 견제 감시의 언론 역할을 무시해왔다. 개인 문제에 대한 의혹 역시 사적 인연을 통해 무마하거나 권력의 힘으로 짓누르려는 경향을 보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발언으로 교육현장이 논란이다.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였으나 수능을 불과 5개월 앞둔 시점에 수능제도를 흔든다는 점에서 설익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무엇보다 일부 교육계 원로는 사교육 문제의 본질은 입시제도나 출제 문제의 변경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문제의 발단은 지난 15일 오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대통령에 교육개혁 및 현안추진상황을 보고한 뒤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나왔다. 이 부총리는 “보고 내용에는 없었지만 대통령께서는 최근 사교육비가 증가되고 있는
그동안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요청대로 국가보안법 위반 게시글 심의가 이뤄진 가운데 윤성옥 심의위원이 지속적으로 소수의견을 내고 있다. 윤성옥 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은 북한을 단순히 소개하거나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은 내용의 게시물까지 차단하는 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19일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와 6월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윤성옥 위원은 이달 열린 국가보안법 위반 게시물을 다룬 회의 세차례 모두 일부 안건에 소수의견으로 ‘해당없음’ 입장을 냈다. 방통심의위의 통신소위는 인터넷 게시글과 영상 등을 심의한다. 그동안 국가보안법 위반 게시
언론현업인단체 대표들이 19일 민주당 지도부와 만나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탄핵 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KBS 수신료 문제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야가 번갈아가며 문제제기하는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과거 민주당이 수신료 분리징수 법안을 제출한 데 대해서는 민주당 당론은 아니었다고 답했다. KBS가 친여방송이 되어도 수신료 분리징수 얘기를 꺼내지 않을 것이냐는 질문에 민주당은 본회의 직회부된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지난 16일 방송통신위원회(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가 TV수신료(KBS·E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같은 날부터 받기 시작한 국민참여입법의견이 나흘 만에 1800건을 넘겼다.방통위는 지난 16일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날 방통위는 국민참여입법의견을 오는 26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통상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기간은 40일이나, 부처와 협의해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방통위는 입법예고 기간을 40일에서 10일로 단축했다.19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들어가면 방통위의
“힘없고 가난한 노동자와 싸우지 말라. 그 힘 가지고 정의를 위해 힘 있는 사람과 한 번이라도 싸우라.” 6월17일 ‘양회동 열사 범시민추모대회’에서 고인의 형 양회선이 뱉은 피울음이다. 건설노조는 ‘분신 방조’ 의혹에 가세한 국토부 장관 원희룡에게 사과를 촉구했지만 모르쇠다. 기실 그 피울음을 들어야 할 자는 원희룡과 윤석열만이 아니다. 애초 ‘기획 분신’을 내놓고 조장한 ‘원흉’이 있다. 조선 신방복합체다. 심지어 유서의 필적이 다르다는 보도까지 서슴지 않았다. 조선 신방복합체만 보는 이들에겐 지금도 그게 ‘진실’이다.조선 신방
“우리는 현 정권의 부당한 행태에 끝까지 힘을 모아 싸울 것이다. 정부는 공영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기 위한 수신료 분리징수 공작을 당장 중단하라.”지난 16일 방송통신위원회(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가 TV수신료(KBS·E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언론단체들이 공동으로 비판 성명을 냈다. 방송기자연합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등 언론 4단체는 19일 성명서에서 “1994년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고지서에 합산해 징수
윤석열 정부 1년을 경과하고 있는 오늘날, 한국 사회는 모든 분야에서 거대한 퇴행을 목도하고 있다. “바이든 날리면” 사태를 시작으로 국가지도자들의 거짓과 궤변은 일상화됐고 권력을 감시해야 할 언론은 침묵하거나 동조하고 있다. 영국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디지털뉴스리포트 2022’에 따르면 한국의 뉴스 신뢰도는 최하위 수준으로 조사됐지만, 주요 언론은 보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현 정부 출범 이후 많은 전문가가 걱정하는 분야가 미일 중심의 극단적 외교정책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 등 반노동정책인 것에 반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자신에 대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돌발 선언을 했다. 이 발언은 사전에 배포한 연설문 원고에 없던 내용이었다.본인이 내려놓겠다고 한 불체포특권을 검찰 수사 당시 상황이 달라졌다면서 포기선언을 번복했다는 점에서 왜 이제야 불체포특권 포기 재번복을 했는지 배경이 주목된다. 하려면 진즉에 했어야 했다는 비판도 나왔다.이 대표는 19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연설문 가운데 민주당이 자성하고 혁신하겠다는 부분을 간략히 언급한 뒤 돌연 자신에 대한 검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TV수신료 분리징수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EBS가 “TV수신료는 EBS의 필수재원”이라며 “전체 예산의 70% 이상을 상업적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EBS 재원의 구조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BS는 현재 전체 TV수신료 2500원 중 3%인 월 70원, 연간 194억원을 배분받고 있다. 한국전력이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합산해 통합 징수하는 제도 하에서 징수 위탁 수수료 명목으로 한전이 169원, KBS는 2261원을 가져간다. EBS는 제대로 된 공영
19일 한국수자원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 출신 인사들이 취임한다.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신임 사장은 이명박 대통령 정무수석실에서 행정관으로 일한 뒤 낙하산 논란 속에 코스콤 전무를 지냈고, 윤석열 대선 캠프에선 비서실 정책위원을 맡았다.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후보 시절 비서실장 및 18~19대 국회의원 출신으로 윤석열 캠프 정무특보를 맡았던 이학재 전 의원이 취임한다.정승일 전 사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한국전력 사장으로는 윤석열 캠프 특별고문을 맡았던 김동철 전 의원(전 국
정부가 강력 대응 입장을 밝힌지 하루 만에 누누티비 시즌2 서비스가 종료됐다.누누티비 시즌2는 19일 “심사숙고 끝에 누누티비 시즌2 사이트를 종료한다”며 “시즌3 오픈 계획은 없으며 유사 사칭사이트에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누누티비 시즌2 사이트는 이달 개설된 누누티비 유사 사이트다. 운영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비스 종료된 누누티비와는 관련 없는 사이트다. 누누티비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로 주요 방송사의 콘텐츠와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등 주요 OTT의 오리지널 콘텐츠를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해 논란이 됐다. 누누티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를 5가지를 포기한 5포정권으로 규정하면서 방송통신위원장에 검증된 언론장악 기술자를 지명하려 한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19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윤석열 정권 1년을 질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발언 과정에서 민주당 쪽에서는 박수가, 국민의힘 쪽에서는 일부 고성과 항의가 나오기도 했다. 이 대표는 “지난 1년, 우리 사회 곳곳은 ‘거대하고 지속적인 퇴행’을 겪었다”며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눈 떠보니 후진국’ 이라는 말이 유행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