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지난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고난도 문항을 뜻하는 ‘킬러 문항’을 사교육의 근본 원인으로 보고 출제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교육의 온상으로 지목돼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하기로했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는 존치하기로 했다. 

20일 아침신문은 1면에서 ‘킬러 문항’ 배제 정책을 다뤘다. 진보언론은 자사고·외고 등 입시경쟁의 온상은 존치한 채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내놓는 것은 모순적 교육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학교서열, 교육 불평등 등에 대한 논의가 없는 점과, 일관성 잃은 대입 정책은 사교육 의존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점도 지적했다. 보수언론에선 대형학원과 일타강사들의 ‘킬러문항 마케팅’을 비판하고, 사교육비 폭등을 지적하는 기사들도 내놨다. 

경향신문은 기사 <수능 변별력 약화 땐 내신 등 다른 사교육 ‘풍선효과’ 우려>에서 “교육부와 통계청이 2007년부터 매년 발표하는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수능 체제 변화가 뚜렷한 사교육비 경감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며 “수능을 150일 앞둔 시점에 수능 기조가 바뀌면서 수험생들의 사교육 의존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했다. 사교육의 근본 원인으로 꼽히는 ‘학교 서열’과 ‘입시 경쟁’에 대한 논의는 간과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한겨레도 기사 <올 수능 변별력 확보 어떻게? 예측 어려워 수험생 대혼란>에서 “2021년 이후 교육 공정성 이슈가 확산하는 과정에 정시 전형이 확대되면서 사교육이 크게 증가했다는 분석이 있다”며 “입시 경쟁 과열뿐 아니라 학원 대책, 고교 서열화에 따른 교육 불평등, 대학 서열이 임금 격차로 이어지는 사회적 인식 등이 복잡하게 얽히고설켜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진 기사에서는 “킬러 문항 자체가 사교육 영역에서만 생기는 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며 “‘물수능’ 방지를 위해 ‘준 킬러 문항’이 출제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고 했다. 

사교육을 경감하겠다면서 자사고와 특목고는 존치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한겨레는 <입시경쟁 온상 놔둔채 사교육 잡겠다니…“정책 정면충돌”>에서 “자사고와 특목고는 입시 경쟁과 그에 따른 사교육 과열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요인 중 하나”라며 “교육계에서는 당정의 자사고 존치 기조가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정부 정책 방향과도 충돌한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많은 자사고들은 주지하듯 대학 입시 교육에만 몰입하고 있다. 자사고와 특목고가 번창할수록 고교 평준화의 틀은 흔들린다”며 “교육 경쟁도 조기에 과열돼 학생·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이 양적·질적으로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수능 발언 나흘 만에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6월 모의평가와 관련해 책임을 지겠다”며 사임했다. 경향신문은 1면 기사 <평가원장 사임…수능 현장 ‘공황’>에서 “수능도 아닌 모의평가의 ‘난이도 조절 실패 문제’로 평가원장이 사퇴한 일은 한 번도 없었다”며 “지난 6월 모의평가에서는 문제 오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윤 대통령 발언 전까지는 난이도 관련 논란이 제기된 적도 없었다. 6월 모의평가 성적표는 오는 28일 나올 예정이라 아직 과목별 표준점수 등을 통해 난이도를 판단할 수 있는 시점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했음에도 신속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경향신문은 <고개 숙인 이주호 “물수능 아닌 공정 수능” “대통령 지적에도 방치” 머리는 용산 향해>라는 제목의 기사로 해당 발언을 전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은 조국 일가의 대입 부정 사건을 수사 지휘하는 등 대입 제도에 대해 누구보다 해박한 전문가”라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잇따른 발언을 두고 사설에서 “대통령에 대한 아부도 정도껏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는 윤 대통령이 발언을 철회하고 입시 혼선을 사과하면 단순 해프닝으로 끝날 사안이었다”며 “하지만 현실은 반대다. 실무자들만 문책하고, 악재를 덮기 위해 설익은 교육정책을 또 남발해 백년대계를 뿌리째 흔드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도 <교육현장 혼돈 빠뜨리고 입시 해박한 전문가라니>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수능 출제기법 고도화’와 ‘공교육 과정 내 문제 출제’라는 실체가 모호한 실행 계획만 언급하고 있다”며 “이를 놓칠세라 입시학원들은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며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유인하고 있다. 대입 정책이 일관성을 잃고 어디로 향할지 모르게 되면, 사교육 의존도는 그만큼 높아지기 마련이다. 지금이라도 단편적이고 즉흥적인 정책 추진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수능 입시 대형학원의 거짓·과장광고 등 편법·불법행위에도 엄정 대응하기로 했는데, 조선일보는 대형학원과 일타강사들을 지적하는 보도를 내놨다. 기사 <학원들 ‘킬러 문항 마케팅’…문제집 만들어 月100만원씩 받아>는 “(최근 대형 입시 학원들은) 수능에 나올 법한 문제 유형을 뽑아내 학생들에게 판매하고 있다”며 “킬러 문항이 많이 나올수록 입시 학원들이 배를 더 불리는 구조”라고 했다. 아울러, “수능 학원들은 입시 강사, 대학원생 등으로부터 킬러 문항을 사기도 한다”며 “‘킬러 문항’은 재수생도 양산한다”, “‘킬러 문항’으로 수능이 어려워지면 학교 수업도 엉망이 된다”고 지적했다. 

학원가 ‘일타 강사’들이 소셜미디어에 정책 비판글을 올린 것을 두고도 “‘킬러 문항’의 영향으로 연간 수십억~수백억원을 벌어들여 온 수혜자들이 제도 개혁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게 타당하는 지적이 나왔다”고 했다. 기사 <“애들 불쌍” “극대노”…수백억 연봉 일타강사들 반발>에서는 “일부 일타 강사가 그동안 수입차나 고급 주택 등의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며 호화로운 생활을 과시해온 점도 부정적 분위기 형성에 영향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일부 학원이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학원 등록을 부추기는 ‘불안 마케팅’ 전략을 사용하는 것도 문제”라고 했다. 기사 옆에는 <한강뷰 고급 아파트와 수입차 자랑한 일타 강사들>이라는 제목을 달고 일타 강사들의 인스타그램 사진을 캡쳐해 내보냈다. 

<한국 病이 된 ‘사교육 지옥’ 해소, 누가 반대할 수 있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는 “(일타 강사들의) 반발은 사교육 지옥을 해소해보자는 논의에 대해 ‘그게 될 것 같으냐’는 비아냥으로 들린다”며 “사교육 문제는 단순히 학교 교육, 또는 입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여러 결함이 얽혀 있는 깊은 병증(病症)의 하나다. 사교육 지옥에서 큰돈을 버는 사람들이 마음의 부담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그 한 증상일 것”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1면에 사교육비 폭등을 지적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기사 <“초등남매 학원비 월 280만원”>은 “윤 대통령이 교육부에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해 달라’고 지시한 뒤 국회에서 당정 협의가 열리는 등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며 “그간 ‘학원 공화국’이 상징하는 초·중·고생 사교육 시장은 정권의 성향이나 경제 상황에 관계없는 ‘무풍지대’였다. 특히 올해는 전반적인 경기 침체에도 사교육비 물가가 고공행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사설에서는 신중하지 못한 대통령 발언을 지적하면서도 대통령의 문제의식은 옳다며 “이를 해결하려면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입시 환경을 바꿔야 한다. 특히 정책적 일관성 없이 정권마다 누더기로 만들어버린 수능을 이젠 개혁할 때가 됐다”, “본질적으로는 학생들의 다양한 적성과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입시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은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시 이 대표는 자신의 약속을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여야는 임시국회 때마다 반복했던 ‘이재명 방탄 국회’ 공방에서 벗어나 민생 국회가 되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 국회는 또 불체포특권 폐지를 비롯해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는 정치개혁 방안 논의에 속도를 내기 바란다”고 했다. 

한겨레도 사설에서 “지난 12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민주당 전체가 큰 어려움에 처한 것을 생각하면,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말처럼 ‘만시지탄’이라는 느낌을 거둘 수 없는 것도 사실”이라며 “민주당은 이 대표 말처럼 계파나 당원이 아닌, ‘국민 눈높이’에 맞춘 혁신에 나서야 한다. 이 대표의 ‘혁신안 전폭 수용’ 약속도 지켜져야 한다. 이번 혁신이야말로 민주당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는 각성이 절실하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민주당이 이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안을 부결하자 검찰은 이미 이 대표를 불구속으로 기소해 재판이 열리고 있다.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은 결국 더 이상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 것 아닌가”라며 “그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방탄 국회를 열어온 이 대표가 갑자기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니 그 뜻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늦었지만 불체포 특권 포기 당연…돈풀기 주장은 부적절>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는 “늦었지만 당연한 처사”라며 “대선 후보였고 국회 다수당의 대표인 그가 각종 의혹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불체포 특권 뒤에 숨은 것 자체가 애초 명분 없는 일이었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표가 3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거듭 요구하고 기본소득을 강조한 것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에 시동을 거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며 “하지만 기업 실적 둔화 등으로 세수가 줄면서 올 들어 4월까지 정부 총수입은 지난해 동기보다 34조1000억원 줄었다. 올 1분기 나라 살림 적자만 54조원에 달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기존 사회보장제나 현금복지에 대한 조정 없이 기본소득만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민주당은 돈 풀 궁리 대신 나랏빚을 일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처리부터 협조하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