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 비판 손팻말을 든 용혜인 의원. 사진=용혜인 의원실
▲ 방송통신위원회 비판 손팻말을 든 용혜인 의원. 사진=용혜인 의원실

용혜인 새진보연합 의원은 이번 국회에서 유일하게 계도지 문제에 목소리를 냈다. 지난 2022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용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주무부처로서 지자체 계도지 예산 지출이 지방재정법 규정에 어긋난다는 유권해석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도지는 지자체가 세금으로 통장·반장·이장 등에게 지급할 신문구독료를 대신 납부해주는 관언유착 관행을 말한다. 지난해 언론노조 주최 토론회에서도 계도지 문제를 비판했다. 다음은 7일 인터뷰 일문일답.

-계도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인지했는데 계도지 문제는 크게 두 가지다. 지자체와 지역언론의 관계, 지자체와 지역정치인의 관계를 오염시키고, 계도지 관련 예산 지출이 재정지출 원칙에 반한다는 점이다. 계도지가 군사독재시절 관제언론 육성을 기원으로 하고 있는 관행인데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 이면에는 지역언론의 열악한 재정환경이 있다. 계도지 방식의 재정지출이 아니라 건강한 지역언론을 보호하고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안적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대안이 확실해지면 지역언론사들도 계도지 개혁에 동참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우리가 지적했던 문제인 만큼 남은 임기동안도 그렇고 앞으로도 다뤄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KBS 주진우 라이브에 고정출연하다가 진행자가 하차하면서 같이 하차했다. 최근 KBS를 어떻게 보나?

“국민들이 다 알 것 같다. 박민 사장 전 KBS와 박민 사장 취임 후 KBS가 다르다. 점령군처럼 들어와 박민의 KBS를 만들지 않았나. 이번 대통령 사면복권 대상에 전직 MBC 임원들(김장겸·안광한·백종문·권재홍)이 들어가 있던데 언론장악에 대한 분명한 시그널이라고 생각한다. 이선균 녹취록 보도에 대해 문화예술인들이 KBS 책임을 물었는데 KBS는 유체이탈 화법으로 답을 내놓았는데 참담하다.(KBS는 기사 삭제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는 이태원 참사 유족들에게도 있었다. 

“세월호 참사가 정치를 시작한 계기다. 그런데 국회에 와서 이태원 참사를 마주쳐 충격이 컸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국회 밖에서 봤던 정부와 언론의 모습, 국회의원들의 막말은 지금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 입에 담기 어려운 표현과 막말이 보수 성향 유튜버들을 통해 알려지고 유족들은 집권여당과 정부 등으로부터 2차가해에 노출됐다.”

▲ 용혜인 새진보연합 의원. 사진=새진보연합
▲ 용혜인 새진보연합 의원. 사진=새진보연합

-이러한 혐오·비난을 언론이 어떻게 다뤄야 하나?

“입에 담기 힘든 표현을 기사 제목으로 올리는 것도 폭력이다. 언론이 그런 표현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역할을 해줘야 한다. 그대로 헤드라인에 뽑을 게 아니라 왜 문제인지 지적하는 역할은 그 표현을 그대로 전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이기도 한데, 김행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혐오 기사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김행 전 후보자의 대표적인 사업 이력이 위키트리 창업이다. 트래픽 장사를 위해 여성혐오, 성폭력에 대한 묘사와 2차가해로 돈을 벌어온 언론사가 대표 이력인 사람이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여가부 장관직에 맡느냐? 이건 전문성의 영역을 검증하는 것이어서 문제제기에 집중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주장했었는데 그가 사퇴했다. 이후 방통위의 과제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방통위·방통심의위 체제가 한계에 봉착한 게 아닌가, 고민을 많이 하게 된다. 다시 잘 운영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디어 환경이 변하고 있고 방송 관련 체제를 다시 재구성해야하나 싶다. 아직 선명한 답을 찾지는 못했지만 새로운 체제에 대해 답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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