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비례대표 2년 순환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자 ‘의원 나눠먹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이 되면 2년만 하고 사퇴해 비례대표 후순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원직을 승계하고 물러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났다. 이날 만남으로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갈등이 봉합됐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일부 신문에선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전히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결정하지 않고 있다. 친명계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이 최근 의원 단체대화방에서 병립형(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전 당원 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온다.
정의당, 비례대표 2년하고 후순위에 의원직 물려주기로
정의당이 오는 4·10 총선에서 당선된 비례대표 의원에 대해 2년 뒤 임기직을 사직하고 후순위 의원에게 남은 2년 임기를 승계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정의당은 “선순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이 다음 2026년 지방선거에 지역 후보로 출마하게 하는 한편 2028년 총선에서는 의원 출신 지역구 후보는 늘리는 차원에서 검토됐다”고 했다.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한국 정치사에 최초로 ‘비례대표 2년 순환제’를 도입할 것을 결정했다”며 “비례대표 2년 순환제는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더 다양한 목소리를 원내 정치에 반영할 실험적인 수단으로 제시돼왔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조선일보는 30일 사설 <이럴 바엔 정의당은 간판을 내리는 것이 정의다>에서 “‘나눠 먹는다’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며 “개인의 욕심을 위해 헌법을 농락하고 정치를 희화화하면서 당 이름은 ‘정의’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국회의원 임기는 헌법에 4년으로 규정됐다.
앞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대법원에서 형의 확정되기 전 의원직을 그만뒀다. 조선일보는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의원직을 승계해 넉 달짜리 국회의원이 되고 현재 6석인 정의당 의석을 4월 총선까지 지킬 수 있다”며 “그래야 투표용지에 ‘기호 3번’이 된다. 이 꼼수 사직 안건은 국회에서 찬성 179표, 반대 76표로 통과됐다. 한심한 국회의 한심한 작태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정의당이 녹색당과 선거연합정당을 결성한 것에 대해 “나라와 선거를 희화화한 현행 선거법이 결국 개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비례 의석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떴다방’식 정당을 만든 것”이라며 “이런 정의당은 간판을 내리는 것이 한국 정치를 위한 진정한 ‘정의’일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한동훈, 민생 논의…김건희 얘기는 없어
국민일보는 1면에서 <다시 한곳 바라본 尹·韓>이란 기사와 함께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사진을 함께 실었다.
국민일보는 “총선이 72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이번 회동을 통해 공동전선을 재구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며 “이번 회동에서 4월 총선 공천 문제, 김건희 여사 리스크 논란, 김경율 비대위원 거취 문제,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대응 방안 등 당정 간 갈등 소지가 있거나 민감한 정치 현안은 거론되지 않았다. 껄끄러운 이슈를 올리지 않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고 보도했다.
세계일보도 1면에서 두 사람의 만남을 “총선까지 ‘원팀’으로서 위기를 함께 돌파하겠다는 화합 의지를 보여주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 등 갈등의 도화선이 된 민감한 이슈 해법 등에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만남으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5면(정치) <尹·韓 2시간37분 회동…“김여사·김경율 얘기는 없었다”>에서 두 사람의 만남 사실을 건조하게 전했다. 부제 “당정 갈등 ‘해빙’에 공감대”를 제외하면 국민일보와 달리 이번 만남에 의미를 해석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경향신문은 1면에서 <6일 만에 같은 시선…마음도 같을까>란 제목으로 두 사람 모습을 담은 사진기사를 실었다. 같은면에서 <‘명품백’ 덮고 “민생”…여론 진화하는 윤·한>에서 “사태를 촉발한 핵심 쟁점을 덮는 형식으로 갈등을 매듭지으려는 모습”이라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민생에 의기투합하는 모양새로 갈등도 다 풀린 걸로 국민이 보길 원할 수 있지만 ‘20년 인연’인 두 사람의 잇단 회동에서도 당면한 김 여사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여권 위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여권이 (김 여사 문제에) 계속 침묵한다면 민생을 챙긴다는 명분은 흐려지고 국민적 시선 돌리기로 보일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이미 윤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보내 여당 비대위원장 사퇴를 압박한 당무 개입 논란이 불거졌고, 김 여사 리스크와 수직적 당정관계 해소 없이 어떻게 국민 신뢰를 얻겠다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윤 대통령은 국민이 궁금해하는 현안에 대해 진솔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방 소통일 수밖에 없는 TV 방송사와 대담 계획을 접고,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 앞에 당당히 나서기 바란다”고 했다.
비례제 결정 않는 민주당, 전 당원 투표 뒤에 숨나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이 비례제 선출 방식을 ‘전 당원 투표’로 정하자고 제안하자 홍익표 원내대표도 “(전 당원 투표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거들었다. 병립형 제도로 회귀와 준연동형 제도 유지 사이에서 결정을 하지 못해 ‘표 계산’ 중이라는 비판을 받은 가운데 병립형 회귀를 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병립형 선거제는 지난 20대 총선까지 적용한 방식으로 지역구 의석과 무관하게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의석을 나눠 갖는 방식이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으로 지난 21대 총선에서 처음 적용했다.
중앙일보는 사설 <민주당 또다시 ‘전 당원 투표’ 뒤에 숨으려 하나>에서 “소속 의원 절반 가량인 80명은 ‘병립형 퇴행은 윤석열 정부 심판 민심을 분열시키는 악수 중의 악수’라며 반발하고 있다”며 “당 안팎에선 더는 밀릴 수 없다고 판단한 지도부가 결국 입맛대로 하려고 강성 당원들을 동원하려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4년 전 총선 때 준연동형을 밀어붙이면서 내걸었던 ‘사표방지와 소수정당 존중’ 약속도 공염불로 전락할 처지”라고 했다.
관련기사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 참여를 두고 전 당원 투표(74.1%)로 결정했고,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는 ‘귀책사유가 있으면 무공천한다’는 당헌을 전 당원 투표로 뒤집었다. 중앙일보는 “당심과 민심 간 큰 괴리가 우려되는 판국에 이번엔 병립형 회귀를 위해 전 당원 투표를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인 양 동원하려는 모습”이라며 “책임회피성 알리바이 시도라는 쓴소리가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이재명 대표 지체 말고 ‘준연동형 비례제’ 결단하라>에서 “실제 국민의힘과 병립형을 합의하면 민주당의 정권심판론이 거대 정당의 ‘야합’ 프레임으로 공격받고, 정치 혐오를 키워 투표율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그 점에서는 연동형이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야권연대가 주도해 정권심판론을 키우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