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다당제가 좋으면 현재의 대통령제가 아닌 내각제로 정치 체제를 바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말은 윤재옥 원내대표가 6일 원내대책회의 직후 백브리핑에서 한 기자가 “사표를 방지하거나 국민들의 투표한 지형이 그대로 의석수에 반영된다거나 아니면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이 용이하게 한다는 그런 목표로 준연동형이 만들어졌던 건데 그 목표 자체에도 반대하시는지 아니면 그 목표는 유지하면서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하다”고 던진 질문에 답하면서 나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우리 정치 체제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는 모르지만, 현재는 대통령 중심의 양당제 정치 체제”라며 “그래서 내각제로 바꿔서 전체적으로 제도의 정합성이 다당제가 제도의 정합성이 맞는 상황을 만든다면 모르지만, 지금 대통령 중심제하에서 양당제가 기본적인 우리 정치의 골격”이라고 답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골격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자체가, 아니면 다당제가 정말 국민들이 원하고 좋은 제도라면 내각제로 바꿔서 정치 골격을 바꾸든지”라며 “근본적인 정치 체제의 변화가 전제되지 않고, 자꾸 뼈대는 놔두고 덕지덕지 그때그때 편의적으로 또 유불리를 따져서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이렇게 꼼수를 부리려고 하니까 무리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게 정상적인 선거법이 아니니까 국민도 이해할 수 없고, 이 표가 어디로 가서 어느 당이 몇 석 나올지도 알 수도 없고, 국회의원도 모르고 기자님도 모르고 국민도 모르고 오로지 계산기만 하는 이런 선거법을 왜 만드나?”라며 “다당제를 하려면 기본적인 제도적인 정합성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전체적으로 정치 체제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국민들이 투표장에 가서 50cm, 60cm 되는 무슨 난수표도 아니고 이런 투표용지를 받아들인 국민들이 얼마나 황당하겠느냐?”고 덧붙였다.

“준연동형이 바뀌지 않을 상황에서 민주당과 위성정당을 다음 선거에서라도 둘 다 만들지 않겠다. 이런 식의 협상은 불가능하냐?”는 질문엔 “다음번에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을 국민 누가 믿겠느냐?”며 “애초에 위성 정당이 탄생하지 못하게 하는 선거법을 만드는 것만이 답”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고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운동권 개딸 선거연합으로 당 대표 방탄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라며 “22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운동권 정당들과 손잡고 의회 독재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선언”이라고 비난했다.

또 “야권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다당제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병립형 비례대표보다 나은 제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선출 방식을 거쳐서 결과만 다당제가 된다면 이것은 이론의 껍데기로 국민을 속이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영상엔 윤재옥 원내대표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 질의응답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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