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이 류희림 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의 파행을 막기 위해 야권 추천 심의위원·후보자들이 총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언론노조는 22일 성명 <자유언론의 적, 류희림 방심위 체제를 이제 멈춰 세우자>에서 “류희림 체제 방통심의위의 도덕적·윤리적 정당성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으며 회생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류희림 체제 방통심의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면 안 된다면서 “수명을 다한 류희림 체제를 유지하기보다 방통심의위원 전원이 총사퇴하는 것이 오히려 언론자유의 헌법 가치를 지키고,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도구라는 오명을 벗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언론노조는 “류희림 일당만이 남아 의결하는 모든 사안은 최소한 공정성과 독립성도 확보하지 못한 채 법적 시비에 휘말릴 것이며, 방통심의위는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위기로 치닫게 될 것”이라며 “특히 야권 추천 방통심의위원과 임명이 보류된 위원 후보자들에게 요구한다. 방통심의위원직과 후보자 지위를 과감히 사퇴해 류희림 체제 방통심의위를 전면 거부하라. 이를 통해 위헌, 불법의 류희림 방통심의위에 티끌만한 정당성조차 부여하지 않는 것이 언론자유의 역사에 기여하는 일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방통심의위가 현재와 같은 상황을 마주하게 된 배경에는 ‘정치권의 위원 추천권’이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방통심의위원을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각 3인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현 구조상, 방통심의위는 정치권, 특히 집권 세력의 방송통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다”며 “양당 체제의 하부구조이자, 윤석열 정부의 국가검열기구로 변질된 방송심의 체제를 완전히 새로운 자율규제 체제로 재편하는 것만이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했다.

언론노조는 이어 “방통심의위원 총사퇴로 류희림 방통심의위 체제에 파산을 선고하고 자유언론의 길을 열어젖히자”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이정옥 전 KBS 글로벌전략센터장과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대통령 추천 몫 방통심의위원으로 위촉했다. 이 전 센터장은 2021년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 언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이번 위촉으로 방통심의위 구성은 여야 6대1 구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