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와 다스 실소유주 수사 무혐의 결정을 내린 이후 이 전 대통령 취임 두달 만에 황조근정훈장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이 전 대통령 봐주기 수사에 대한 보상 훈장을 받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 본관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사건을 수사하며 대선 직전 무혐의 결정을 내려 봐주시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던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가 이명박 대통령 취임 두달 후에 훈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미디어오늘이 이날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첨부된 상훈 관련 자료 가운데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6일자로 발급한 ‘훈장수여 증명서’를 보니, 김홍일 전 위원장은 사법연수원 소속이던 지난 2008년 4월25일 황조 근정훈장(공무원에 수여되는 훈장-상훈기록번호 0014323)을 받았다. 당시 공적 요지에는 “제17대 대선 관련 사건을 중립적 자세로 엄정하게 처리하였고, 제이유 그룹 비리사건, 금지금 이용 이용 거액 부가세 포탈사건 등 구조적 비리를 척결한 공로가 있음”이라고 기재돼 있다. 이 내용은 YTN이 첫 보도를 했다.

고민정 의원은 김홍일 후보자를 두고 “2007년 이명박 당시 대선후보가 다스와 BBK의 실소유주라는 차명재산 논란이 불거졌을 때 검찰은 불과 대선을 2주 앞두고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그 수사책임자가 김홍일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었다”며 “그런데, 검찰의 무혐의 결론 2주뒤 이명박 대통령은 두 달 뒤 황조근정훈장을 수여했다. 봐주기 수사에 대한 보상 차원의 훈장이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2017년 BBK 주가조작 피해자들의 고발로 다시 검찰 수사가 시작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의혹 제기 13년 만인 2020년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았다”며 “김홍일 검사가 부실수사를 했거나 아니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확인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압도적인 국민여론에도 김건희 특검을 반대하고 윤 대통령 직속상관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접점도 찾을 수 없는 방통위원장에 김홍일 검사를 내정한 것을 보며 국민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 의원은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을 두고 “그나마 합리적 판단을 하고 있는 보수언론, 혹은 보수 진영 내부 인사들 조차도 등을 돌리게 될 것”이라며 “결국 남는 것은 윤 대통령 고립이라는 것 명심하라”고 촉구했다.

금태섭 새로운선택 대표(창당 준비위원장)도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김홍일 후보자 인선을 두고 “집권세력에서 변화를 보여주려면 가장 강렬한 메시지는 인사인데, 이번에 방통위원장 인사하는 걸 보면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이 든다”며 “MB 때 사람이고, 검찰 출신이고 이런 사람을 다시 쓰면서 뭐라고 얘기한들 사람들 머리에 그게 들어오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미국 국영방송인 VOA(미국의 소리)도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을 비판하는 보도를 한 점에 대해 참담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언론자유와 민주주의 퇴행은 국제사회도 함께 지적한다”면서 미 국영매체 미국의소리 VOA가 윤석열 정부 18개월간 법적 대응이 역대 정부 전체기간 보다 많다고 보도한 사실을 전했다. 윤석열 정부의 명예훼손 법적 대응 건수가 18개월간 모두 11건인 데 비해 과거 이명박 정부는 통틀어 7건, 박근혜 정부 8건, 문재인 정부 4건이었다. 홍 원내대표는 취임 1년반 밖에 안됐는데, 문재인 정부의 2배 반이라고 분석했다.

홍 원내대표는 “다수의 외신도 언론에 대한 압수수색은 민주화 이전으로 퇴행한 것이라 비판하고 있다”며 “이미 UN과 미 국무부도 윤석열 정부가 명예훼손법을 사용해 언론을 검열했다고 지적하고 있도 우리나라 언론자유 지수는 1년 만에 세계 47위로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검찰이 대통령의 비판보도가 명예훼손이라며 특별수사팀을 구성 압수수색 반복하고 있다”며 “후진국에서나 있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시절의 PD수첩 미네르바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JTBC 경향 뉴스타파 뉴스버스 등 언론사와 기자 압수수색이 일상이 됐다”며 “민주화된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풍경”이라고 질타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언론 민주주의 기초부터 공부하라”며 “자기 심기가 불편하다고 검찰을 동원한 언론탄압으로 나라망신 언론장악 이제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장경태 의원도 회의에서 VOA 보도를 두고 “이 정도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인 망신을 당한 적 있었는지 참담한 마음이 가득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의 소리가 지난해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이 MBC 직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민사 1명, 형사 2명 등 3건을 검찰에 고발한 내용을 보도한 대목을 들어 “전 국민 듣기 평가를 실시하며 언론을 고발하고 입을 막았지만 미국 언론은 막을 수 없었다”며 “이제 미국 국영 매체도 고발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할 것이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