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한국언론진흥재단 실질 감사에 들어갔다. 감사관 3명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 상주하며 감사를 진행 중이다. 감사원은 지난 8월 벌어진 상임이사 3인의 표완수 전 이사장 해임 시도 적절성, 신문 공동수송노선 사업 운영 적법성 등을 확인하고 있다.
미디어오늘 취재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달 20일부터 2주간 한국언론진흥재단 실질감사에 들어갔다. 행정안전감사국 4과 감사관 3명이 언론재단에 갔으며, 현재 프레스센터 15층에서 상주해 감사를 진행 중이다. 언론재단 관계자는 미디어오늘에 “감사관이 자료를 꼼꼼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후속 조치다. 문체위는 지난 9일 감사원에 언론재단 감사를 요구했다. 핵심은 윤석열 체제에서 임명된 상임이사 3인이 지난 8월 표완수 전 이사장 해임을 시도한 것이 적절했는지 따지는 것이다.
문체위는 감사요구안에서 “언론재단 상임이사 3인이 임명된 뒤 표완수 이사장의 회의 배제, 임직원 수사 의뢰, 이사장 해임 건의 등의 규정 위반 행위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정권현 정부광고본부장은 ‘사무권한 위임에 대한 규정’을 위반했다. 유병철 경영본부장의 경우 이사장 지시 항명 및 특별감사 보고 공개 불이행, 남정호 미디어본부장은 이사회 협의 없이 개인 자격으로 취득한 업무상 정보로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하는 등 규정위반 행위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감사원은 언론재단의 신문 공동수송노선 사업 운영이 적절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신문 공동수송노선 사업에서 부적격 사례가 발생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언론재단은 2021년 신문 수송비 지원사업 지원금 지급방식을 ‘신문사별 지원’에서 ‘공동수송망 노선 운영’으로 변경했다. 1개 수송업체가 권역별 협력업체와 함께 신문을 수송하도록 한 것이다.
문제는 담합·자격 미비 의혹이 나왔다는 점이다. 2021년 공모 당시 A업체는 권역별 협력업체 명단에 B업체를 넣고, B업체는 A업체를 협력업체로 지정했다. 공모 결과와 관계없이 두 업체 모두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021년과 2022년 모두 A업체가 수송업체로 선정됐으며, B업체 역시 권역 수송을 맡았다. 언론재단은 2021년 2개 업체(A, B)만 공모에 참여했으며, 2022년에는 3개 업체가 공모에 참여했다고 해명했다. 또 전국단위의 신문 수송업체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이 의원은 공모에 선정된 A업체가 화물운송사업 허가증 없이 주선사업(화물운송사업자에 대가를 주고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허가증만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A업체는 다른 업체와 정식 컨소시엄을 맺지 않고 타지역 주선업체 대표·직원을 개인사업자로 둔갑시켜 계약을 체결했다는 비판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주선업체 간 재하청은 불법이다.
문체위는 “언론재단은 신문 공동수송노선 사업을 수행하며 지난 3년간 부적격 업체를 선정했고, 정산보고서를 보면 발행일수 구분 없는 일괄 단가 적용, 수송일수 부풀리기 등 허위 수송 및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가 있다”며 “언론재단은 보조금을 정산하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이를 확인하지 못한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했다.
한편 언론재단 내부 특정감사 결과, 표완수 전 이사장 해임 시도 사유 중 하나였던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사업’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재단이 지난 7일 작성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 특별감사 결과 보고’ 문건에 따르면 감사는 9월5일부터 10월27일까지 이뤄졌다. 언론재단은 감사 후 일부 직원들에게 ‘처분 요구’를 내렸는데, 언론재단 관계자는 “누군가를 징계하거나 한 건 아니다. 사업 때 ‘이런 걸 조심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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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결과가 관건이다. 남정호 상임이사는 경찰에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 수사를 의뢰했고, 관련 직원들이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언론재단 노동조합이 지난 8월 실시한 내부 설문조사에 따르면 구성원 95.5%는 “수사 의뢰는 합당하지 않다”고 답한 바 있다.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사업 의혹은 박보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통해 처음 알려졌다. 문체부는 지난 8월1일 보도자료를 내고 박 전 장관이 “자체 보조금 조사에서 드러난 허술한 보조금 관리 정황과 수사 의뢰 등으로 (언론재단이) 혼란과 갈등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곧이어 트루스가디언·조선일보·뉴데일리 등 보수매체가 언론재단의 보조금 관련 내부 자료를 입수해 보도했다. 이들은 언론재단이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사업 점수를 조정해 특정 단체에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하고, 2억7500만 원 상당의 사업의 증빙을 갖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