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진흥재단이 2021년 추진한 신문 공동수송노선 운영사업이 대격변을 맞이했다. 사업을 두고 올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일었으며,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신문 공동수송노선 운영사업이 투명성·신뢰성·지역성을 갖추기 위해 현행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언론재단은 지난 10월31일 <신문 공동수송노선 운영사업 발전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행했다.허찬행 건국대 신문방송학과 겸임교수·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부 겸임교수·어혜은 청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강사가 연구에 참여했다. 연구진은 신문수송 지원과 관련해 현행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지만, 부작용이 드러난 만큼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했다.

‘신문 수송’은 취재·편집 등 편집국 일만큼이나 중요한 업무다. 신문사업은 사양화 길에 접어들었다. 조선·중앙·동아 등 종합일간지와 한국경제·매일경제 등 대형 경제지는 전국적인 수송망을 갖추고 있지만, 중소규모 신문사의 경우 상황은 열악하다. 이 경우 정보 불균형이 벌어질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신문 수송·우송 지원’ 정책이 등장하게 됐다. 당초 정부는 일간신문의 읍·면 단위 지역노선 수송비용의 약 20(중앙일간지)~30(지역일간지)%를 지원했지만 언론재단은 2021년부터 신문을 공동으로 수송하는 사업을 실시했다. 신문사가 지원금만 수령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며, 공적 재원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듯, 신문 공동수송노선 운영사업은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달 9일 감사원에 사업 감사를 요구했다. 문체위는 사업 운영 과정에서 담합·자격 미비 논란이 있다고 보고 있다. 사업자로 선정된 주선사업자 A업체가 다른 업체와 정식 컨소시엄을 맺지 않고 타지역 주선업체 대표·직원을 개인사업자로 둔갑시켜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주선업체 간 재하청은 불법이다.

연구진은 운영 업체가 지역업체를 하청화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위탁업체가 단일 사업자로 전국 단위의 신문 공동수송 노선을 운영·관리하는 데 대한 문제가 지적됐다”며 “공동수송 노선 운영사업을 위탁받은 업체는 서울에 소재해 특정 신문사의 발송을 맡은 업체다. 업체의 소재 지역만 다를 뿐 규모 면에서는 지역 업체와 동등한 수준인데, 지역 수송업체를 하청화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연구진은 업체 선정의 투명성 문제지적이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연구진은 “불만이 제기됐는데 개선 없이 3년 동안 한 업체가 위탁업체로 선정됐다”며 “공동노선 운영에 대한 경쟁이 없는 상태에서 노선 운영의 적절성 문제, 참여 신문사와 수송업체의 불만사항 및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사후 평가 및 모니터링이 이행되지 못한 요인이 크다”고 했다.

연구진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찰 참가 조건과 기준을 구체화하고 편법 재하청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또 △사업 운영에 대한 투명성 제고 △지역업체 협업을 통한 지역성 강화 △예측 가능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성 보장 △신문 수송비용 절감 △시장 실패 교정 기능 △참여 매체 수 증가 △운영 효율성 및 관리 체계성 확보 등 공동수송노선 운영사업의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했다. 실제 공동수송노선 운영사업이 시작된 후 수송지원 대상 매체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연구진은 공동수선 노선을 이원화하는 ‘복수 경쟁화’, 권역별로 공동수송 사업자를 선정하는 ‘권역 경쟁화’, 신문수송을 시장에 맡기는 ‘자율 경쟁화’ 등 대안이 있지만 가장 현실적이고 타당한 안은 현행 제도라고 했다. 단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선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연구진은 “3년간 위탁업체의 운영과 언론재단의 관리에서 나타난 지역 수송업체에 대한 하청화 문제, 불투명성, 신뢰 저하 등의 문제를 교정해 업체 선정 과정과 노선 운영 및 관리에 있어 지역성·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성은 지역 수송업체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투명성은 업체 선정에 있어 전국적인 신문 수송을 할 수 있는 자격 요건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진은 “선정된 업체가 구체적인 노선 정보를 참여 매체에 제공하고 실시간 출발·도착 정보를 공유하며 예산 집행과 사후 운영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 언론재단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