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희 진보당 의원과 대표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을 즉각 공포해야 한다며 긴급농성에 돌입했다. 여당은 윤 대통령에게 방송3법 등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 

방송3법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말하는데 공영방송 이사 등을 정치권에서 추천하는 관행을 없애고 다양한 곳에서 이사를 추천해 거대 양당 영향력을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들이다. 

강 의원은 20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능력도 부족하고 편협하고 극단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에 줄을 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공영방송 사장 자리에 오르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게 얼마 전 국회를 통과한 방송 3법의 취지”이며 “권력자 마음에 들지 않는 공영방송 이사를 온갖 핑계를 대고 찍어낸 뒤 집권세력을 추종하는 인사 몇 명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내 공영방송을 장악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게 방송3법”이라며 법 통과 필요성을 주장했다. 

강 의원은 “새로 취임한 박민 KBS 사장이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하는 속도와 규모로 공영방송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상황을 보고 있다. 잘 나가던 교양 프로그램을 하루아침에 폐지하고 지난 금요일에는 모든 방송 뉴스가 행정전산망 마비를 톱으로 다뤘는데 KBS는 윤 대통령 순방일정을 가장 먼저 다뤘다”고 KBS 상황을 지적했다.  

▲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즉각 공포를 주장하며 농성에 돌입한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마이크 든 사람)와 강성희 진보당 의원(윤 대표 오른쪽). 사진=진보당
▲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즉각 공포를 주장하며 농성에 돌입한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마이크 든 사람)와 강성희 진보당 의원(윤 대표 오른쪽). 사진=진보당

택배노동자 출신인 강 의원은 “엄동설한 거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택배노동자를 대변해 국회에 입성했다”며 “노동자 울분을 담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막고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농성을 시작한다”고 했다. 

강 의원은 “표현의 자유, 정권 감시라는 언론의 기본적 책무를 통해 민주주의가 성장해왔던 역사적 사실을 복기한다면 이를 거부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반민주적 작태”라면서 “노조법 2·3조와 방송3법은 민주주의 실질적 지표다.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일 뿐”이라고 했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도 이날 “윤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노조법과 방송법에 대한 거부권을 검토조차 하지 말라”라고 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 “원청기업의 책임 회피와 손배가압류로 눈물짓는 노동자들에게, 진짜 사장에게 교섭조차 할 수 없는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설명한 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거부권을 운운하지만 ‘거부권 통치’를 계속한다면 국민은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날 오후에는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 조영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등이 지지 방문을 할 예정이다. 진보당은 윤 대통령이 해당 법안들을 공포할 때까지 농성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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