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 위원장 류희림)가 5일 김만배-신학림 뉴스타파 인터뷰를 인용보도한 MBC <뉴스데스크>, <PD수첩>과 <JTBC 뉴스룸>에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반면, 같은 안건으로 올라온 보수 종편채널 TV조선, 채널A, MBN에 대해선 경징계 수준의 행정지도 ‘권고’가 의결됐다. 야권 추천 옥시찬 위원은 심의 시작 전 “오늘 회의 결과는 이미 나와있지 않냐”며 퇴장했다. 

MBC와 JTBC에 대한 과징금 제재는 지난 전체회의에서 관련 KBS, JTBC, YTN 과징금 제재에 이어 10일 만에 반복된 유례없는 수위의 무더기 제재다. 법정 제재 과징금은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의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반영되는 방송평가에서도 10점 감점된다. 과징금 금액은 차후 전체회의에서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선 보도,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대담 토론 프로그램 등 지난해 3월7일~8일(JTBC 뉴스룸 제외) 방송된 16개의 프로그램에 대한 제작진 의견진술 절차가 진행됐다. 의견진술 절차를 위해 9곳의 방송사에서 16명의 제작진이 참석했다. 의견진술을 포함한 심의는 3시간 넘게 진행됐다. 

김유진 위원의 불참과 옥시찬 위원(이하 문재인 대통령 추천)의 심의 거부로 야권 위원의 참여 없이 여권 위원 3인만이 의결에 참여했다. 옥 위원은 “방통심의위가 집권 여당의 언론대책위원회가 될 순 없다”며 반발했다. 

여권 위원 3인은 각각의 방송사에 유사한 질문을 던졌다. 류희림 위원장(대통령 추천)은 “대선 이틀 앞둔 시점 갑자기 보도됐을 때, 취재기자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녹취록 전문을 입수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 언론사(뉴스타파)를 찾아갔다든지 추가적 노력을 했나”, “불과 몇 시간 만에 녹취록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확신한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다. 

황성욱 위원(국민의힘 추천)은 “6개월 전 녹음된 녹음파일을 왜 뉴스타파가 갑자기 기사화했는지 의문이 안들었나”, “보도 내용과 별개로 기자 내부 업계에서 확신에 대한 약속 못받았나” 등을 질문했다. 허연회 위원(국민의힘 추천)은 양쪽의 주장을 실은 분량을 초 단위로 측정해와 비교하며 편파성을 지적했다. 30분 간격으로 여야 측 패널 인터뷰를 진행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두고는 청취자들이 차를 타고 내리면서 한쪽만 듣고 오해할 수 있다며 패널이 동시에 나와서 같은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 YTN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등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3곳에는 법정제재 ‘주의’가 의결됐다. 단,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지금까지 진행자가 공정성과 균형성을 지키지 않아왔다는 이유로 더 높은 수위의 제재인 ‘관계자 징계’가 의결됐다. KBS <주진우 라이브>, <최경영의 최강시사>는 제작진이 의견진술 연기를 요청해 다음 방송소위로 미뤄졌다. 

반면, 종편보도채널에 대해선 제재 수위의 차이를 보였다. 뉴스타파의 보도 전 첫 단독 보도를 한 <JTBC 뉴스룸>(지난해 2월21일, 2월28일 방송분)에는 ‘과징금 부과’가 의결된 반면, TV조선·채널A·MBN 등 보수종편채널에는 행정지도 ‘권고’가 의결됐다. JTBC <썰전 뉴스라이브>와 연합뉴스 TV에도 ‘권고’가 의결됐다. 

류 위원장은 JTBC 뉴스룸에 대해 “기자 한 사람의 일방적 취재를 크로스체크 없이 보도해 결과적으로 중요한 팩트를 누락하고 사실을 왜곡했다”며 “뒤이은 녹취록과 맞물려 대선에 미친 영향이 적지않다. 방송 뉴스에 대한 신뢰를 크게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여권 위원들은 보수종편채널에 대해선 반론을 충분히 주고 균형있게 패널을 참여시켰다고 평가했다. 

한편, 같은 내용으로 추가 긴급 심의 안건에 상정된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지난해 3월7일~8일 방송분)에 대해선 경징계 수준의 행정지도 ‘의견제시’가 의결됐다. 황성욱 위원은 “처음부터 진행자가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못 박고 시작하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