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신학림 뉴스타파 인터뷰를 인용보도한 MBC <뉴스데스크>, <PD수첩>과 <JTBC 뉴스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 위원장 류희림) 여권 심의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최고 수위 제재 ‘과징금 부과’가 확정됐다. 대통령, 정부 관련 의혹을 제기한 시사보도 프로그램 안건 13건에 전부 법정제재 이상의 제재가 결정되자, 방통심의위가 대통령과 정부 수호 조직이냐는 야권 위원의 비판이 이어졌다.

방통심의위는 1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뉴스타파 인터뷰 인용보도 관련 긴급 심의 안건 등을 심의했다. 이날 MBC는 국민의힘 추천 김우석 위원에 대해 MBC 및 공영방송에 대한 편향된 시각, 국민의힘 정당 활동 이력을 이유로 기피신청을 요구했지만 기각됐다. 문재인 대통령 추천 옥시찬, 김유진 위원은 긴급 심의의 정당성에 반발하며 심의를 거부하고 퇴장했다. 

이날 회의에선 여권 심의위원들 4인의 만장일치로 MBC <뉴스데스크>, <PD수첩>에 대한 과징금 제재가 확정됐다. 법정 제재 과징금은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의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반영되는 방송평가에서도 10점 감점된다. 과징금 금액은 차후 전체회의에서 논의한다. 지난 방송소위에서 여권 위원 만장일치로 과징금 부과가 의결돼 전체회의로 상정됐다.

김우석 위원은 뉴스타파 인용보도의 긴급 심의에 대해 “총선 이후로 미뤄지면 다시 그런 행태가 나올 수 있으므로 긴급하게 안건으로 올린 것”이라며 총선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 위원은 “노골적으로 한쪽으로 편향된 방송은 용납할 수 없다. 정부 비판이 문제가 아니라, 비판을 공평하게 해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반면, 윤성옥 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은 “일년 반이나 지난 시점에서 대통령 선거 당시 윤 후보에 대한 공격이었다는 이유로 과징금 제재한 것”이라며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윤 위원은 윤 후보의 대장동 수사 무마 의혹은 결론나지 않았고 뉴스타파가 조작 인터뷰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검찰의 주장이 아닌 사법적 판단을 끝까지 보고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위원은 “대선 전 유력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는 뉴스가치가 매우 높다. 진위 여부가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단정하고 제재할 수 있나”고 반문하며 “총선을 대비해 심의해야한다는 김우석 위원의 발언은 총선 전 언론통제를 위한 것이라고 비난 받을 수 있다. 선거방송이라고 봤을 때도, 우리는 (심의) 권한이 없다. 정파성을 최소화해 구성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위)가 담당해야하며 선방심위는 선거일 후 30일까지만 심의한다”고 주장했다.

여권 위원들은 뉴스타파의 보도와 관련 없는 JTBC <뉴스룸>에 대해서도 만장일치로 과징금 제재를 확정했다. 김우석 위원은 “기자 1인이 방송 자체를 좌우했고 그 결과가 여론에 큰 영향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나”라며 과징금 제재에 동의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JTBC가 메인뉴스 시간에 중요한 진술에 누락과 일부 왜곡이 있었다고 사과했다”며 “그래서 중요한 뉴스를 기자 일방의 주장만으로 기사화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윤성옥 위원은 “JTBC는 담당 검사를 비롯해 다양한 수사 담당자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취재 자료를 분석해나가겠다고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사과문에서 ‘사과합니다’라고 표현했더라도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제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뉴스타파 인터뷰를 인용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여권 위원 만장일치로 법정제재 ‘주의’가 확정됐다. 윤성옥 위원은 윤 후보자에 대한 의혹제기이므로 문제없다는 의견을 냈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선 지금까지 진행자가 공정성과 균형성을 지키지 않아왔다는 이유로 더 높은 수위인 ‘관계자 징계’가 확정됐다. 

이밖에도, 정부 정책을 일방적으로 비판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6건의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민원에 대해 법정제재 ‘주의’가 확정됐다. 윤성옥 위원은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후보자, 김건희 여사, 측근 비판 내용에 대해 전부 법정제재를 내렸다”고 비판했다. 옥 위원도 “얼마 전까지 행정지도를 할 사안이 주의가 의결되는 상황이 당황스럽다”며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여권 위원들이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과징금과 무차별적 법정제재들의 문제점이 향후 법원 결정과 헌법재판소에서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김유진 위원은 “류 위원장 취임 후 법정제재가 무더기로 나오고 있다. 과연 이게 심의 기구 본분에 맞는 것인가”라고 되물으며 “위원장은 심의 기능 중 하나를 ‘예방’이라고 했다. 위험한 발언이다. 이렇게 법정제재를 남발하는 게 위원장이 말하는 예방 효과라면, 결국 정권에 불리한 방송을 하지 말라는 시그널 밖에 안된다”고 비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이날 성명에서 “방통심의위의 결정은 공정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정치적 심의이자 정권 차원의 방송 탄압”이라며 “노조는 공정한 심의로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지켜야 할 방통심의위가, 일방적으로 정권의 편에 서서 비판 언론에 온갖 징계를 남발하고 있는 것에 분노하며, 정권 차원의 방송 탄압에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