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재가와 한동훈 법무부장관 개인정보 유출 혐의 경찰의 MBC 기자 및 뉴스룸 압수수색에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을 위한 불법 쿠데타”, “언론장악의 말로는 비참하다”라는 표현까지 나왔다.

31일 오전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 방송장악 성토장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집권세력의 사적이익을 위해 권력남용을 심각하게 저지르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해 부당하고 위법적 위헌적인 면직조치를 강행했다. 노골적인 방송장악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가 파탄난 위급한 때에 정부는 국가 역량을 방송장악에 허비하고 있다”며 “정권의 부당한 언론탄압 방송장악 기도에 물러서지 않고 맞서겠다”고 밝혔다.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법 역시 이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한상혁 위원장 면직을 두고 “이 법률에 위반되는 면직조치는 이 정부가 그렇게 선호하는 직권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임기가 보장된 공무원들을 마치 일반 공무원처럼 면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전에 아무 근거없이 정연주 KBS 사장을 말도 안되는 이유로 기소해놓고, 기소됐다는 이유로 해임하는 그런 불법행위가 있었는데, 이게 딱 그때 벌어지는 일과 똑같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엄정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고 지적했다.

MBC 보도국장 출신의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언론탄압은 국민의 기본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며 “언론자유 침해는 국민의 지지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고, 국민의 저항 부른다”고 비판했다. MBC 압수수색 시도를 두고 박 원내대표는 “기자가 인사청문회 자료를 누군가와 공유했다는 이유로 언론사 뉴스룸까지 압수수색까지 시도한 것은 명백한 과잉수사이자 언론탄압”이라며 “수사 받는 기자나 압수수색 받는 MBC는 지난해 한미정상회담 있었던 비속어 논란을 보도했다. 많은 국민은 그래서 보복수사로 의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한상혁 위원장 면직을 두고 “방통위에 대한 검찰수사의 목적이 한상혁 위원장을 축출하기 위한 것이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후임으로 MB정부 시절 언론장악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거론되는 것을 두고 박 원내대표는 MB정부 시절 미디어법 날치기, 정연주 사장 기소와 해임 MBC PD수첩 제작진 수사와 기소, YTN 기자 6명 해고 등 많은 언론 탄압사례를 나열하며 “MB정부의 악습을 끊지 못하고 오히려 계승하는 듯 하는 것은 정말로 한탄스럽다”며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권의 위기가 언론장악과 언론탄압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촉구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어제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법적 근거없이 면직하고 MBC 뉴스룸을 압수수색했다”며 “국회에서는 과방위원장만 선출했다. 우연의 일치인가. 언론탄압 정권의 말로는 비참하다. 이것이 계획된 시나리오인가. 참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KBS 아나운서 출신 고민정 의원은 윤 대통령에게 “지금이 2023년이 맞느냐”며 유신시절 중앙정보부가 보도지침을 작성해 유신에 반대하는 기사를 금지시킨 점을 떠올렸다. ‘바이든 날리면’을 보도한 MBC 기자와 공영방송 뉴스룸까지 압수수색하고 임기가 보장된 방통위원장을 위헌적 논란을 무릅쓰고 면직한 대한민국 상황이 1970년대 유신체제와 무엇이 다르느냐고 반문했다.

한상혁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보고를 받고 ‘미치겠네, 시끄러워지겠네, 욕을 좀 먹겠네’라고 말한 것이 ‘공정성을 저버렸다’고 판단한 대통령실 입장을 두고 고민정 의원은 “이른바 뉘앙스 점수 조작”이라며 “혼잣말 한 마디를 큰 따옴표 인용까지 하며 구실을 만들려는 대통령실 설명이 구차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법원도 한 위원장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국회 탄핵소추 대상일뿐 직권면직 대상 공직자가 아닐 뿐 아니라 △법원 판결없이 기소만으로 직무 위반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고 의원은 그럼에도 한 위원장을 면직한 윤 대통령의 조치를 두고 “스스로 강조한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위헌적 조치이자 직권남용은 물론 방송장악을 위한 불법 쿠데타”라고 규정했다.

이동관 후임 방통위원장 유력설에 고 의원은 “당시 정권 비판언론인 사찰하고 괴롭혀 퇴출시킨 반언론인사가 거론되는 것 자체가 이 정권의 언론관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방통위원장을 찍어내려는 본질은 정권 비판적 방송에 재갈을 물리고 친윤 사장을 앉히려는 방송장악 시도”라고 말했다.

MBC 압수수색을 두고 고 의원은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국회제출 인사청문회 자료를 빌미로 기자들을 몰아세운다면 펜대를 놓으라는 것 아니고 무엇이냐”며 “권력감시라는 언론의 기본적 임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장관이 피해자라고 밝힌 것을 놓고 고 의원은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으로써 최소한 피해자 코스프레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윤 정권이 언론을 수족 부리듯 하수인으로 두고 싶다는 것은 이제 명백한 사실로 확인됐다”며 “군사정권 시절 김수환 추기경께서 하신 ‘언론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면 국민은 어둠속에 살 것’이라는 말을 35년이 지난 오늘 다시 상기해야 하는 현실이 참담하다”고 말했다.

송갑석 의원도 MBC 압수수색을 두고 “세무조사 520억 과징금 부과. 기자 전용기 탑승 불허 등 감사원 국세청 검찰 경찰을 총동원해 언론을 짓누른 것만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분이 안풀리나보다”고 비유했다. 서영교 의원은 “한동훈 장관이 복수에 나선 것”이라며 “국민이 심판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