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 지원 선정사를 발표한 가운데 선정사 수가 줄어드는 등 지원규모가 충분치 않다는 비판이 나왔다. 지원 취지에 맞지 않게 지역기사 비중이나 저널리즘 윤리에 대한 배점을 줄이고 경영이 건전한 곳에 유리하도록 배점을 높인 점도 논란이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올해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 지원 선정자를 발표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역의 균형 발전과 지역 주민의 알 권리를 확보하는 등 지역언론의 공적 역할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예산이다. 올해 선정사는 전년 대비 일간지는 32개 사에서 27개 사로, 주간지는 50개 사에서 41개 사로 줄었다.

‘경영 건전성’ 항목의 배점이 10점 상승하는 등 심사 기준 변화도 있었다. 반면 ‘전체 보도 중 지역 기사 비율’의 배점 항목은 20점이 줄고, ‘제작·취재·판매·광고 관련 윤리자율강령 준수도’의 배점 항목은 10점씩 낮아졌다. 지역언론이 열악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공적 역할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예산인데 경영 건전성 항목의 비중이 커지면 경영난을 겪는 지역 신문사들은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선정사 감소와 심사 기준 변화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경영이 흔들리는 가운데에서도 저널리즘을 위해 분투하고 있는 지역 언론인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 언론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도 기금의 역할”이라며 “그런 뜻에서 이번 심사가 경영 건전성에 주목한 나머지 지역 언론 종사자들의 저널리즘 품질 재고를 위한 노력 평가에는 소홀한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언론노조는 “탈락한 신문들의 경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년보다 더 많은 기획 취재·보도를 내놓는 등 저널리즘 품질에 관한 노력을 해왔기에 탈락은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을 보인다. 이들은 기금 지원에서 탈락한 탓에 기존에 지원받았던 영상 촬영 장비 등을 반납해야 하는 처지”라며 “지발위는 지역언론인들이 각고의 노력을 통해 상시 법으로 전환한 지역신문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지역 언론의 사정과 상황을 더 세심히 살펴야하고 심사 기준 변경 등 중대 결정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지역언론 지원책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문제도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지역 언론의 사막화는 지역 소멸의 가속화와 궤를 같이 한다. 윤석열 정권은 방관자적인 태도를 취하며 이러한 위기를 심화하고 있다”며 “2020년 프랑스에서는 코로나19로 경영 위기를 겪는 신문을 지원하기 위해 6억 6600만 유로(한화 약 9170억 원)를 책정해 화제가 됐다. 연말마다 ‘내년 예산이 80억이냐 90억이냐’를 두고 아웅다웅하는 우리나라 지역신문발전기금의 현실은 그에 비하면 너무도 초라하다”고 했다. 

언론노조는 “지역언론 정책을 위한 국가와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쇄신이 필요하다. 윤 정권은 방송 장악을 꿈꾸며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KBS, YTN 등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데 급급한 나머지 지역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는 지역언론 위기에 대해선 그 어떤 정책이나 대안을 내놓지 않았다”며 “2005년 당시 250억 원 규모로 시작했다가 100억 원 미만으로 쪼그라든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대대적으로 확충해 지원 규모를 현실화하고, 지방정부와 연계한 미디어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는 등 할 수 있고 해야 할 정책들이 많다. 윤석열 정권은 언론 장악의 미몽에서 헤어나와 이제라도 지역 언론인들과의 대화와 협의에 나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