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지역신문 지원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삭감돼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예산삭감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풀뿌리 지역언론의 모임인 바른지역언론연대과 올해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신문사 주간지협의회(이하 바지연 등)는 2일 <증액해도 모자란 판에 또 줄이겠다니…지역신문발전기금 복원하라>란 성명을 내고 “지난 9월 정부는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신문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을 발표하며 지역신문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는데 입으로는 지역신문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내년도 예산은 10억 이상 삭감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역신문 발전 지원사업 예산을 올해 82억5100만 원에서 내년 72억8200만 원으로 9억6900만 원(11.7%) 감액했다. 정부는 지난 2004년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해 여론의 다양화, 민주주의의 실현,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역신문 지원을 시작했다.  당시 200억 원대의 기금을 조성했는데 해마다 지원규모는 줄어 올해는 88억원대로 줄었고 내년에 10억 원 이상을 감액하겠단 방침이다.

▲ 정부는 내년도 지역신문발전지원 예산안을 올해보다 약 10억 원 삭감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연합뉴스
▲ 정부는 내년도 지역신문발전지원 예산안을 올해보다 약 10억 원 삭감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연합뉴스

바지연 등은 “전국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키고 있는 지역신문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해도 모자랄 판에 역으로 지역신문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발상은 어디서 기인한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며 “이는 정부가 마련한 지역신문 지원정책과도 정면으로 어긋날 뿐만 아니라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바지연 등은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3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지역에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뿌리 내리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며 “풀뿌리 민주주의 없이 건강한 민주주의가 자랄 수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바지연 등은 정부에 세 가지를 요구했다. 첫째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지역신문 지원정책을 마련할 것, 두 번째는 지역신문 지원 예산삭감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죽이겠다는 발상이므로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복원할 것, 끝으로 지역신문발전지원계획에 맞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 

성명을 올린 바지연 회원사는 거제신문, 경주신문, 고성신문(경남), 고양신문, 광양신문, 구로타임즈, 김포신문, 마을신문금천in, 남해시대, 뉴스사천, 뉴스서천, 담양곡성타임스, 담양뉴스, 당진시대, 목포시민신문, 무주신문, 무한정보신문, 보은사람들, 부안독립신문, 서귀포신문, 서산시대, 설악신문, 성주신문, 순천광장신문, 양산시민신문, 열린순창, 영등포시대, 영주시민신문, 영암우리신문, 옥천신문, 완주신문, 용인시민신문, 울산저널,  원주투데이, 인천투데이, 은평시민신문, 음성타임즈, 자치안성신문, 정관타임스, 주간함양, 진안신문, 청양신문, 충남시사신문, 춘천사람들, 태안신문, 파주에서, 평택시민신문, 한들신문, 한산신문, 해남신문, 홍주신문, 화성시민신문, 횡성희망신문 등 53개사다. 

또 성명에 이름을 올린 올해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신문사 주간지협의회는 강진우리신문, 거제신문, 경주신문, 고령신문, 고성신문, 고양신문, 고창신문, 광양경제신문, 광양만신문, 광양시민신문 , 광양신문, 군산미래신문, 김포신문, 남해시대, 낭주신문, 뉴스사천, 뉴스서천, 담양곡성타임스, 담양군민신문, 담양뉴스, 담양자치신문, 당진시대, 당진신문, 목포시민신문, 무주신문, 보은사람들, 보은신문, 서귀포신문, 설악신문, 성주신문, 순창신문, 영광신문, 영암신문, 영암우리신문, 영주시민신문, 옥천신문, 용인시민신문, 울산저널, 원주투데이, 주간함양, 진안신문, 청양신문, 춘천사람들, 태안신문, 평택시민신문, 한산신문, 해남신문, 해남우리신문, 홍성신문, 홍주신문 등 50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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