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진행된 2024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사업설명회를 두고 열악한 지역신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역의 균형 발전과 지역 주민의 알 권리를 확보하는 등 지역언론의 공적 역할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예산으로 노무현 정부 당시 400억 원 규모였지만 최근에는 100억 원 미만으로 줄었다. 올해 예산은 지난해 대비 500만 원 증액해 98억3700만원 규모로 편성됐다. 우선지원 선정사는 전년 대비 일간지는 32개 사에서 27개 사로, 주간지는 50개 사에서 41개 사로 줄었다. 

지난 14일 지역신문발전위원회(지발위)의 지역신문발전기금 사업설명회를 보면 기획취재지원, 지역민참여보도지원, 디지털취재장비임대지원 등 기존 8개 사업에서 2개의 지역언론 지원 사업이 신규 추가됐다. 특정 주제별로 지역 신문사의 연합취재를 지원하는 ‘공동주제 심층보도 지원 사업’, 지역 내 주요 이슈에 대한 팩트체킹 취재 및 시민단체·학교 등과의 협업을 통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지원하는 ‘지역 공동체 활성화 프로젝트 지원 사업’ 등이다.

이날 사업설명회는 유튜브 생중계로 이뤄졌다. 기자들은 채팅창을 통해 궁금한 점을 질문했지만, 질의응답 시간 지발위 전문위원들은 다수 질문에 대해 ‘추후 공고문을 통해 답하겠다’고 답변했다. 사업설명회가 끝난 후 지역 주간지 기자들은 미디어오늘에 아쉬움을 전했다. ‘질의응답을 추후에 공지할 거면 왜 받는지 모르겠다’는 반응도 나왔다.

구체적으로 당장의 직접 지원 금액이 커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종호 울산저널 편집국장은 15일 미디어오늘에 “구독료 지원이 사실상 직접 지원 전부다. 나머진 취재 장비 지원 등인데 실제 열악한 지역신문 입장에서 정말 필요한 건 직접 지원”이라며 “과거 구글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전 세계 지역신문을 돕기 위해 ‘저널리즘 긴급구호 기금(JERF)’를 만들어 지원했었다.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신문 배송할 때 필요한 우편료 지원 등은 몇 년째 요구해도 반영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영 건전성’ 항목으로 지원 선정사를 평가하는 방식에도 문제가 제기됐다. 올해는 ‘경영 건전성’ 항목 배점이 전년 대비 10점 올랐다. 지역언론이 열악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공적 역할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예산인데, 경영 건전성 항목의 비중이 커지면 정작 경영난을 겪는 지역 신문사들은 불리한 위치에 놓인다는 한계가 제기됐다.

박은미 은평시민신문 편집국장은 14일 미디어오늘에 “신문사에 직접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경영점수가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지발위에선 이 평가를 위해 재무제표를 요구하고 있다”며 “좋은 기사 쓰는 곳을 많이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신문 구독료 지원에 공백이 생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모소영 바른지역언론연대 사무국장은 같은 날 미디어오늘에 “소외계층이 신문을 볼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인데, 9개월만 볼 수 있게 하고 나머지 3개월은 못보게 하는 것”이라며 “이분들이 3개월 동안은 세상 돌아가는 지역의 소식을 안 봐도 되는 건 아니다. 1년 단위로 선정사를 결정하고 사업을 하고 있어 발생하는 문제이지만 소외계층 지원은 12개월로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협의해 만들면 된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종합일간지 등은 1월부터 12월까지 공백 없이 소외계층에 신문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외계층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자체 추천 방식이 제외된 변화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발위는 신문사에서 자체 구독자를 모집해 제출하거나 정부24를 통해 개인 구독자를 모집하라고 권장했다. 이종호 편집국장은 “대상자들을 일일이 찾아가 확인서 사인을 받아야 한다. 지역에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짧은 기간 안에 어떻게 다 사인을 받을 수 있을지, 지역신문에선 다 힘들어할 것 같다. 우리도 당장 엄두가 안 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24를 활용하라는 답변도 있었지만 어르신들이 정부24에 가입하고 로그인하는 거 자체도 어려워하셔서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며 “지역신문에서 온전히 실무를 다 맡아서 해야 하는데 현실과 맞지 않는 변화”라고 말했다. 

지발위가 우선지원 선정사 선정 기준이나 사업비 책정 관련 정확한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박은미 편집국장은 “구독료 지원, 취재장비 지원 등은 지발위에서 금액을 정해서 알려주지만 금액이 어떻게 설정되는지는 모른다”며 “(우선지원 선정사를 선정할 때도) 점수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박은미 편집국장은 “인터넷 시대에 종이신문 한정 지원이라는 것도 명분이 없다”며 현 시대 지역신문의 현실에 맞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이 태안신문 기자도 “한동안 지발위 사업에서 제외됐던 공동기획취재 사업의 부활은 환영한다. 공통적인 사회 전반의 갈등 사안 등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면서도 “지역인재 인턴 프로그램 지원의 경우 충남도 미디어발전위원회에서도 지원하고 있지만 대학이 없는 시골 지역의 경우에는 사실상 무의미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