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기금을 2024년에도 또 10억 원 가까이 줄이겠다고 한다. 지역언론의 생명줄 같은 기금을 삭감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지역신문발전기금 축소 문제를 지적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 2021년 114억7000만 원이던 기금은 지난해 98억3000만 원, 올해 88억6000만 원으로 줄어든데 이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도 75억3000만 원으로 10억 원 가까이 줄었다. 특히 해마다 정부 일반회계전입금으로 들어오던 25억 원이 내년엔 전액 삭감됐고 언론진흥기금에서만 75억3000만 원이 전입된다. 

김 의원은 “정부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언론진흥기금으로만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충당한 것에 정부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통폐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세부 항목 삭감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면서 “기획취재지원비 1억 원 삭감, 지역신문 제안사업 1억 원 삭감, 지역민 참여 보도 1억2000만 원 삭감, 지역신문 교류 1억2000만원 삭감 등 지역신문 역할에서 필수적인 주요 사업들이 삭감됐다”고 했다.   

이어 “심지어 지역인재 인턴 프로그램에는 지역신문과 대학을 연계하여 지역사회 실업난 해소에 큰 역할을 했다고 긍정 평가를 해놓고, 1억9000만 원을 삭감하면서 기존 85명이던 인턴채용 계획을 40명으로 줄여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사업은 몽땅 삭감해 놓고 ‘지역언론 팩트체크’ 예산 2억 원을 신규 편성했는데 지역언론에도 가짜뉴스 타령을 하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김 의원은 “이 정부는 지역 언론을 고사시키려고 작정이나 한 듯하다”면서 “지역언론은 효율성, 경제성을 따져서는 안 된다.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소멸 대응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전국지가 지역 신문시장을 장악하면 전국지는 지역 소식을 외면하게 되고 지역 소식과 여론에 대한 정보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는 지역 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며 지자체 거버넌스에 대한 주민 감시와 참여, 공동체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지역신문 발전기금의 정부예산 편성을 비롯한 기금 확충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