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위원장의 강하게 밀고 있는 김포와 구리 등을 서울로 편입시키는 메가 서울 공약을 두고 ‘서울시민 동의 절차 없는 추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5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메가 서울+경기 북도 분도 동시 추진’ 입장으로 정책 자체가 모순점에 도달한 지금, 실제로 혜택을 보는 지역의 경기도민들의 표심만을 노리고 여당이 무책임하게 일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한 위원장을 직격했다.

이준석 대표는 “수도권 선거를 혼탁하게 만든 한동훈 위원장의 ‘메가 서울+경기 북도 분도 병합 추진안’이 졸속공약이 아니라면 당당하게 주민투표를 통해 서울시민의 의사를 확인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준석 대표가 서울 주민투표를 주장하는 이유는 서울시민 세 부담 증가를 동반한다는 것 때문이다. 이 대표는 “서울 확장으로 확장 지역 인프라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서울시민 의견이 중요하다”며 “지금까지는 광역교통망 확충 등 국비 지원 비율이 높던 사업들이 서울시 자체 사업으로 변경되어 서울시민들의 세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이해 당사자가 명확한 만큼 김포 서울 편입을 김포 주민만의 주민투표로 추진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다.

이준석 대표는 이어진 백브리핑에서도 “제가 과거 국민의힘에 있을 때 김포시민의 염원인 5호선이나 9호선 지하철 연장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이것이 광역철도로 인정되느냐 아니면 서울시 내에서의 도시철도로 인정받느냐에 따라서 국비와 지방비 부담 비율이 7대 3에서 5대 5까지 차이 날 수 있고 그 차이는 바로 서울시민의 추가적인 부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동훈 위원장이 최근 이런 정책적인 질문 등에 너무 가볍게 답을 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다”며 재차 한동훈 위원장의 정책 능력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서울시 추가 비용 없이 통합 가능하다며 주민투표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라는 질의엔 “당연히 서울시 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예를 들어 공공자전거 따릉이만 해도 김포시 면적이 서울시의 3분의 1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에 확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인프라 투자 같은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거론되는 구리나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도 도시철도 연장 계획이 앞으로 계속 나올 텐데 그런 경우 어떻게 서울의 부담이 적을 수 있는 것인지, 아마 오세훈 시장께서 당의 정파적 입장에 동조하시는 게 아니라면 그거는 정확하지 않은 계산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국민의힘 비대위 회의에서 한동훈 위원장은 ‘메가 서울+경기 북도 분도’ 관련해 “민주당 입장은 무엇인가? 정말 김포, 구리, 하남 등의 우리의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서울의 편입을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반대하시겠다는 건가?”라며 입장을 요구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저희는 이 정책을 준비하기 위해 당 내부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그 정책을 실효적으로 현실화시킬 TF까지 발족시킨 상태라는 점도 말씀드린다”고 했다.

영상엔 이준석 대표의 메가 서울 관련 백브리핑 내용이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