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일 이재명 대표가 포문을 연 정부 여당의 공약 사기꾼 논리를 점점 확대하고 있다. 지난 5일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누구에게 사기꾼이라 하는지 모르겠다”며 반박했지만, 이재명 대표는 광주 양동시장 상인 간담회에서 여당을 향해 ‘정책 사기’라고 했고, 6일엔 이개호 정책위의장인 5개의 대국민 사기 공약 시리즈를 발표하기도 했다.

6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개호 의장은 “오늘은 정부 여당의 대국민 사기 공약 시리즈에 대해서 낱낱이 말씀드리고자 한다. 최근에만 무려 다섯 개의 사기 공약이 있다”며 “최근 정부 여당이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지만, 현재 상임위에서 같은 취지의 법안에 대해 줄곧 반대만 해왔던 정책들이다. 민주당은 이러한 정책 공약을 정부 여당의 대국민 사기 공약으로 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개호 의장은 “첫 번째, 국민의힘은 취약 계층을 상대로 한 반사회적 불법 채권 추심의 대부계약을 무효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민주당의 이자제한법, 대부업법에 대해서 줄곧 반대하고 있다”고 했으며 “두 번째, 예금자보호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예금자보험금 한도를 상향 조정하자는 민주당의 예금자보호법에 대해서는 또 줄곧 반대를 해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 의장은 또 “세 번째,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연체 통신료와 소액 결제의 채무조정 방안을 발표했는데 우리 당의 통신비, 건보료 등 비금융 채무조정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서민금융법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계속 반복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네 번째로는 “지역 의료격차 해소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역의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공공의대 신설법 그리고 지역의사제 도입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계속 반대를 거듭하고 있다”고 했다.

이개호 의장은 끝으로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대상을 두 배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는데, 2024년도 예산안 심사 당시 민주당이 천원의 아침밥 단가 두 배 인상을 위한 증액을 요구하자 반대했었다”며 “정부 여당은 총선 공약에 대해서 최소 한도의 진심을 담고 있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개호 의장은 “진실은 없고 말 따로 행동 따로 공약 때문에 결국 국민들만 허탈해하고 있다”며 “정부 여당이 발표한 공약에 1%의 진심이라도 있다면 허공에 대고 약속만 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당장 상임위에서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부터 성실하게 임하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도 전날 양동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작년에 제가 코로나 때 빚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곳도 많고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신용 대사면을 해주자고 제안을 드렸고, 그것을 여당에도 촉구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더니 최근에 여당에서 공약이라고 신용 대사면을 들고나왔다”며 “사실 신용 대사면을 공약할 것이 아니라 지금 그냥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이미 할 수 있는데, 마음만 먹고 사인만 하면 되는데, 선거에 이기면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면 정말 상상이 안 된다”며 “절박한 상황에 처한 국민들 삶을 놓고 이번에도 ‘표 주면 해줄게’라고 기만, 소위 정책 사기하는 행위는 참 못됐다는 생각이 든다. ‘나쁘다’를 넘어서서 참 못됐다”고 직격했다.

반면 지난 5일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진정으로 민생과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왜 전임 정부 때는 안 하셨는지, 우리보다 먼저 공약으로 내놓지 않으셨는지 궁금하기만 할 따름”이라며 “지금이라도 그 강력한 180석 의석으로 발의도 하시고 강제로 의사일정도 잡으시고 통과도 시키시고 그러시면 되지 않겠나”라고 반박했다.

한동훈 위원장도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한 말 중에 본인이 지키지 않으신 게 더 많다고 본다”며 “누가 누구한테 사기꾼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영상엔 이개호 의장의 관련 발언이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