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게 후보와 배우자, 자녀 등 상장주식 거래내역 제출을 요청했으나, 김홍일 후보는 응하지 않았다.
27일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김홍일 후보는 일반적으로 제출하는 자료 그리고 당연하게 정보 제공 동의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까지 자료 제출이나 정보 동의를 거부하고 있다. 국회의 인사청문 권한을 형해화시키는 정도라는 인상을 받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소영 의원은 이어 “먼저 상장주식 거래내역에 대해 본인, 배우자, 자녀까지 싹 다 부동의했다”고 지적한 뒤 “그런데 후보는 주식계좌를 7개나 갖고 있고 또 총 재산이 61억 원이나 되는 분이다. 지난 10년 동안 재산이 49억 원 증가했다. 그래서 재산이 왜 이렇게 많이 증가했냐고 물었더니 대부분 급여라고 답변했는데, 10년간 급여로만 50억 원이 늘어났다는 건 국민에게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소영 의원은 “특히 예금이 37억 원으로 재산의 절반이나 되는 것이 이례적인데 상식적인 관점에서 보면 원래 주식 거래를 많이 하시다가 문제될 소지가 있어서 공직 진출 전에 예금으로 돌려놓으신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 현재 가지고 있는 주식 내역만 제출하고 그전의 거래내역은 전혀 제출 안 하겠다고 하니까 오히려 위법 거래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상장주식 거래내역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명박 정부 때 받은 황조근정훈장 관련 자료 제출 요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어떤 근거로 황조근정훈장을 받았는지 저희가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세부 심의자료를 달라는 얘기다. 또 공적조서 일체를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김홍일 권익위원장 시절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신고된 박민 KBS 사장에 대해 신고 절차가 어디까지 이뤄졌는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도 이어졌다. 고민정 의원은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은 권익위 신고가 들어가고 조사 착수까지 3~4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 박민 사장은 지난10월17일 사건이 접수됐는데, 사실관계 확인중이라 자료를 못 준다고 한다. 조사에 착수는 한 건지 어느 단계까지 됐는지 확인돼야 한다. 경과를 제출해달라”고 했다.
김홍일 후보는 오리온 사외이사 시절 200억 원의 배임 횡령 혐의를 받는 오리온 오너일가 변호 이력이 있다. 민형배 의원은 “전관예우는 법조계에 뿌리박힌 악행이다. 2018년 후보자는 오리온 오너일가의 200억 원대 횡령 사건에 관여했다. 오리온 사외이사 시절, 세종에서 근무하면서 해당 사건 변호인단으로 참여했다”며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그때 상황을 이해하려면 29개 자료가 필요하다”고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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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은 이어 “특히 윤석열 당시 지검장과 후보는 각별한 사안이라고 알려져 있다. 석박지만 보면 생각나는 선배라고 했을 정도니까. 밥을 늘 같이 먹는 그런 친밀한 사이라는 뜻”이라며 “관련해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 뒷거래가 있었는지 살펴봐야하니 자료제출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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