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에 정동영 민주당 후보가 500만 표 이상 차이로 졌다.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기정사실화된 대선을 치렀다. 그걸 염두에 두고 이명박 후보한테 유리한 결과를 낸 것 아니냐.

김홍일 = 그렇지 않다.

변재일 = 그래서 특수공적 훈장을 준 것 아니냐. 훈장을 안 줬어야죠. 아니면 훈장을 거부했거나. 지금이라도 훈장 반납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김홍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가 ‘BBK 사건’ 무혐의 처분 후 이듬해 출범한 이명박 정부 당시 받은 황조근정훈장을 지금이라도 반납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후보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홍일 후보는 검찰 재직 시절 BBK 사건 무혐의 처분 직후 이명박 정부로부터 대선 관련 수사에 대한 공적으로 훈장을 받았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후보는 BBK 수사 관련해서 공정하게 수사해 그 공적으로 수상했다고 말하는 거죠? 17대 대선 관련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했다는 게 공적 주 요지다. 통상적인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했는데 훈장을 주지 않는다”며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누가 훈장을 주나. 정부가 특수하게 본 거다. 공적조서는 누가 썼나”라고 묻자, 김홍일 후보는 “잘 모르겠다. 저는 안 썼다”고 답했다.

변재일 의원이 “(BBK 사건 무혐의 처분이) 나중에 사실과 다르다는 게 결정났다”고 말하자, 김홍일 후보는 “제가 수사했던 것 중 다스 소유 문제가 달라졌을 뿐이고 BBK 사건은 제가 처리한 대로 확정됐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김홍일 후보가 물타기 답변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소영 의원은 “후보자는 BBK 이야기 나올 때마다 계속 불분명하게 답변하면서 마치 오류나 잘못이 전혀 없는 것처럼 물타기 답변한다. 수사 결과 뒤집힌 거 아니냐고 물으면 2007년 수사와 2018년 수사가 상관없는 건이라고 말하는데 잘못된 답변”이라고 운을 뗐다.

2007년 BBK 사건을 수사한 김홍일 당시 검사는 다스의 돈이 이명박 당시 17대 대선 후보에게 건너간 흔적이 없다고 발표했다.

이소영 의원은 “2020년 대법원 판결에서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 소유 회사라는 게 명백히 인정됐다. 후보가 2007년에 수사를 제대로 해서 다스가 이명박 소유라는 걸 제대로 밝혔으면 이명박 후보는 대선 앞두고 새빨간 거짓말쟁이가 됐을 것”이라며 “피의사실이었던 공직자 재산 신고를 누락한 점이 인정돼 위법 행위자가 됐을 거다. 그리고 다스의 돈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것까지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다면 횡령범이 돼 대통령으로 당선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소영 의원은 “2007년 당시 수사를 잘못한 거다. 당시 최선을 다했다고 반복적으로 말하는 데 동의가 어렵다”며 “2020년 판결문을 보면 첫째, 다스가 10년 동안 이명박 선거캠프에서 근무한 사람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4억 원을 지급했다. 다스 급여대장 가지고 이상한 점이 없는지 한 번만 봐도 안다. 둘째 1999년에 다스 자금 5000만 원으로 이명박 명의 에쿠스 차량을 구입했다. 다스 회계장부와 이명박 소유 차량 넘버만 대조해 봐도 안다. 셋째 이명박과 그 가족들이 12년 동안 다스 법인카드로 5억 원을 넘게 썼다. 법인카드 사용내역서만 봐도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홍일 후보는 “제가 수사할 당시와 2018년은 전혀 다른 상황이었다. 어떤 사람도 다스의 주식이 이명박 대통령의 것이라는 진술을 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9년 치 다스의 회계자료를 제출받아서 검토했다. 계좌 내역을 봐야 하는데, 바로 연결되는 그러니까 직접 연결계좌 외에는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며 “그래서 더 이상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었다. 저희가 할 때보다 영장이 잘 발부되고 그래서 수사가 가능했다. 밝힐 수 있는 걸 일부러 안 밝히거나 그런 건 결코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소영 의원은 “2020년 판결문이 나오고 나서 법조계에서는 정말 간단한 자료조사만 했어도 밝힐 수 있는 것을 밝히지 않고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평가가 만연했음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