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스스로 방송 통신 분야 전문성이 없다고 시인한 것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을 거스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와 함께 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도 김 후보자가 무고한 청년에 살인누명을 씌운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다스 의혹엔 면죄부를 준 정치검사이며 철면피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무책임하고 부도덕하다며 자진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 본관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두고 “정말 부적격 인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본인 스스로 방송 통신분야 전문성이 없다고 시인한 것을 들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명하게 돼 있다”며 “본인이 전문성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그렇다면 이 법 5조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홍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가 설립 체제를 무시한 채 2인체제로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며 “대놓고 법을 어기겠다는 것인데, 이동관 탄핵 주된 사유가 이것이라는 것을 유념했으면 좋겠다. 저희들은 절대로 그냥 안 넘어간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방송사 매각이나 사유화를 결정한다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고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대통령이 그전에 무능하고 전문성 없는 사람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가 무고한 청년에게 살인 누명을 씌운 것과 이명박 전 대통령 BBK 수사 면죄부를 준 데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홍 원내대표는 “누명을 씌우고 사과 한마디 없었고, 그후 검찰 내 징계도 없이 승승장구했다”며 반대로 “당시 BBK 다스 면죄부 주고 되레 그 면죄부를 바탕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훈장까지 받은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사람”이라며 “풀어줄 사람 옥살이 시키고, 잡아야 할 사람 봐주고, 이런 정치검사를 방통위원장에 임명한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전문성도 능력도 도덕성도 없는 부적격 인사다. 대통령은 지명을 철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제1항은 “위원장 및 위원은 방송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 해당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송학ㆍ언론학ㆍ전자공학ㆍ통신공학ㆍ법률학ㆍ경제학ㆍ경영학ㆍ행정학 그 밖에 방송ㆍ언론 및 정보통신 관련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방송 언론 또는 정보통신 그 밖의 관련분야에 관한 경험이 있는 2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방송ㆍ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의 직에서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방송ㆍ언론 또는 정보통신 분야의 이용자 보호활동에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이다.

민주당 과방위 국회의원들도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전날 있었던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결과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해서는 안 되는 ‘5대 부적격 사유’를 확인했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방송통신 전문성이 전혀 없는 ‘문외한’, 대선 직전 이명박 후보에게 면죄부를 준 ‘정치검사’, 무고한 젊은이에게 살인 누명을 씌우고 사과없이 30년을 보낸 ‘철면피’, 권익위 권한을 언론장악에 사용한 ‘언론장악 부역자’ 등의 부적격 사유가 확인된 것”이라며 “불성실 자료 제출은 김홍일 후보자에게도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김홍일 후보자의 언론장악 부역행위를 두고 “남영진 KBS 전 이사장의 경우 신고 접수 한 달 여 만에 ‘권익위 조사’ 등의 사유로 해임됐고, 현재 방문진 이사들에 대해서도 속전속결로 조사가 이뤄졌고 방통위에 이첩된 상태”라면서도 “하지만 정권의 낙하산 인사인 박민 KBS 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지난 10월17일 접수돼 2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런 불공정한 처분을 청문회에서 해명하지 못했다”며 “김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에 임명된다면, 방송장악 칼잡이로서 방통위 권한을 마음대로 휘두르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