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프랑스 파리 방문중 재벌총수 5명과 술자리를 했다는 보도 내용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도 공개적으로 거론됐다. “이런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질문하고 비판할 수 있는 장이 열리지 않아 유감”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의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배진교 의원은 22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의사진행 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재옥 운영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 의사일정이 여야 간사간 협의되지 않고 야당 의원들의 개최 요구만으로 잡힌 것이라며 회의를 진행하지 않은채 야당 의원 의사진행발언만 듣고 산회를 선포했다.
배진교 의원은 “최근 들어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보도가 되고 있고 그 문제에 충분하게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질문하고 비판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런 장이 열리고 있지 않은 문제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배 의원은 윤 대통령과 재벌총수 술자리 보도(한겨레21 12월15일자 ‘[단독] 윤 대통령, 파리서 재벌들과 술자리…엑스포 유치 나흘 전’)를 들어 “언론보도가 나오기 전에 이미 재벌 총수들과 술자리가 있었고 술은 하지 못하는 재벌 총수는 심각하게 구토와 함께 앓아 누웠다고 하는 지라시가 돌았다”며 “실제로 언론보도가 됐고 사실이었다는 것이 확인이 되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배 의원은 고 채수근 상병 외압사건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이 있었다는 것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고 대통령실에 질의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윤재옥 위원장이 간사들과 합의해서 운영위가 열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앞서 윤 대통령과 재벌총수의 프랑스 술자리 의혹을 일부 시인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18일 백브리핑에서 ‘11월24일 대통령이 재벌 총수 다섯 분과 술자리 했다라는 보도의 사실관계와 술자리의 취지, 그로 인한 결과 등에 대해 얘기해달라’는 질의에 “술자리라는 것이라기보다는 저녁 식사 자리였고, 이미 보도된 것보다도 훨씬 늦은 시간에 일을 마쳤기 때문에 저녁 식사들을 다들 못하셔서 저녁 식사를 가진 것으로 안다”며 “그것을 술자리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과도한 표현이라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운영위 의사진행발언에서 윤 대통령이 최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울 중랑구를 방문해 서울 도심 주택공급 현장 시찰을 한 자리에 이승환 국민의힘 중랑을 당협위원장이 동행한 사례를 들어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무슨 자격으로 (이 자리에) 참여해서 대통령 행사에 공식 수행하고 있는지”라며 “명백히 사전선거운동이고 선거개입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2008년 헌법재판소가 ‘대통령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지만 선거와 관련해서는 부당한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고 판단한 결정문 내용을 들어 “지금 실질적인 선거가 시작된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엄정한 중립을 지키면서 총선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런 역할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국민적 불만도 있다”며 “이를 포함해 산적한 문제에 대통령실이 국민 앞에 제대로 된 설명을 하는 자리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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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의 이용빈 의원은 고 채수근 상병 외압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과 해병대 사령관 쪽 간에 전화 통화 후에 국방부가 사건 기록을 회수하겠다고 경찰에 통보한 사실이 이미 밝혀졌고, 명백하게 수사 개입에 ‘정부 누가 지시했는가’, ‘군검찰의 허술한 조사는 누가 개입했는가’, ‘대통령실이 어느 선까지 개입을 했는지’ 철저하게 조사를 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난 9월15일 임기훈 당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도 똑같은 방식으로 조사했는데 진술서는 고작 세쪽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인식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 사건에 가담하고 은폐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영전되고 승진되고 또 총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상황이 더욱 분노할 일”이라며 “대통령과 대통령실 눈치를 보는 경찰과 검찰에 수사를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 생선을 맡기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