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김건희 특검법’(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강행 처리할 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응답은 20%에 그쳤다. 국민일보가 창간 35주년을 맞아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7일부터 이틀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11일 아침신문에서 보도했다.

2024년 4월 총선과 관련 ‘현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53%)는 의견이 ‘현 정부를 지원해야 한다’(40%)는 여론보다 13% 포인트 높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11일 아침신문 1면에서 한국일보가 보도한 지난 8일 한국갤럽의 부울경 지역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년 총선에서 ‘정부 견제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46%로 나타났다.

국민일보는 3면 <“尹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말아야” 70%… “행사해야” 20%> 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강행처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10일 조사됐다. 반면,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응답은 20%에 그쳤다. ‘모름·응답 거절’은 10%였다”고 보도했다.

이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0일 “여론의 70% 가량이 원하는 특검을 받아서 민주당의 무리를 증명하는 것은 국정의 큰 반전 도구가 된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지난 몇 년간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개인의 것이 아니고 그를 보호하는 당의 문제라고 공세하기 위해 ‘이재명 방탄’ 소리를 외치던 추억이 있으시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에 거부권이 행사됐을 때 어떻게 될지 예측이 안 되나”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어 “당에는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재의결을 요구하는 야당의 공세가 거세게 들어올 것이고, 대통령께서 행사하신 거부권이 아니라 민주당이 전략을 짠다면 ‘재의결을 하지 않는 여당’에게 국민의 비난이 가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이번 여론조사에서 성별과 연령·지역·지지정당 등을 막론하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대답보다 우세했다.

또 부울경 지역인 TK에서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강했다는 점을 짚었다. 국민일보는 “특히 여권의 텃밭으로 분류되는 대구·경북(TK) 지역에서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67%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19%)는 대답을 압도했다”며 “또 서울과 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 거부권 행사에 대한 부정 여론이 민주당의 안방인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 지역보다 높은 점도 특징으로 지적됐다. 서울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7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인천·경기가 75%, 호남이 74%를 각각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부울경 지역이 심상치 않다는 소식은 한국일보 보도에서도 이어졌다. 한국일보는 1면 <부산마저 흔들린다… 매서워진 정권심판론> 기사에서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불과 일주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은 따가운 눈총까지 받으며 대기업 총수들을 대동하고 부산을 찾았다. 부산에서 윤 대통령은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추진을 통해 가덕도 신공항 개항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 북항 재개발 추진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약속했다. 전국단위 선거에서 수도권 다음으로 중요한 부산·울산·경남(PK) 지역 민심을 달래기 위해 동원 가능한 모든 카드를 꺼내든 셈”이라고 했다.

그러나 한국일보는 “정부여당의 기대와 달리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민심은 냉랭하다. 지난 8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PK 지역 여론조사(표본오차±3.1%포인트 신뢰수준 95%)에 따르면, 내년 총선에서 '정부 견제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46%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35%)이 국민의힘 지지율(37%)에도 못 미쳐, 정권심판 기류가 더 공고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대선에서 PK는 윤 대통령에게 20%포인트 안팎의 지지를 더 보낸 곳”이라고 보도했다.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 한국산업은행 이전 등 지역 현안을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주요 그룹 총수들이 대거 참석했는데, 총수들은 윤 대통령과 부산 재래시장도 함께 방문해 나란히 서서 떡볶이를 먹었다.

그러자 다음 날인 지난 7일부터 한겨레와 조선일보, 한국일보 등은 연일 비판 논조의 기사와 사설을 보도하고 있다. 11일 동아일보도 <용산, 게이트키핑 시스템이 망가졌다> 칼럼에서 대통령비서실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짚으면서 “오판은 또 다른 오판을 부른다. 그래서 궁금하다. 대통령의 재계 총수 떡볶이 먹방 이벤트는 누가 기획한 건가”라고 운을 뗐다.

동아일보는 “생사의 전쟁을 치르는 재벌 총수들을 해외 순방 때마다 수행하게 하고, 엑스포 유치 지원에 투입하는 것을 두고 관폐 논란이 일고 있음을 진짜 몰랐던 건지, 알고도 뭉갠 건지…. “지금 떡볶이 이벤트 할 때 아니다”라는 고언을 아무도 하지 않은 건지, 안 된다고 했는데도 밀어붙인 건지 알 수 없다. 대통령이 나이 어린 재벌 총수에게 존칭 없이 편하게 대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누가 이런 자리를 주선하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자리에 방송통신 분야의 경력이 전혀 없는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보낸점을 두고도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선배 검사는 국민권익위원장 반년 만에 업무 연관 경력이 없는 방통위원장 자리에 지명됐다. 소년가장, 섞박지 얘기까지 곁들여서, 장관으로 옮긴지 석 달도 채 안 된 사람을 총선에 내보내려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이어 “민심과 동떨어진 여러 일들이 반복되는 걸 보면 국정 게이트키핑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게이트키퍼는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릴 수도 있고, 활짝 열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각종 인사, 정책 조율, 메시지 관리 등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유튜브가 오는 8일부터 광고를 보지 않아도 되는 한국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기존 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인상한다고 알렸다. 인상 폭은 42.6%다. 유튜브뿐 아니라 앞서 넷플리스도 거주지가 다른 이용자와 계정을 공유하려면 5000원의 추가 요금을 내도록 정책을 변경했다. 또 디즈니플러스는 기존 요금제를 스탠다드(월9900원)와 프리미엄(월 1만3900원)으로 나눴다.

물가 인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온라인동영상서비스들이 요금을 인상해 ‘스트림플레이션’(스트리밍+인플레이션)이 본격화되고 있다.

조선일보는 <공짜 앞세워 독과점한 뒤 요금 폭탄 때리는 빅테크 횡포> 사설에서 “글로벌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기업들이 시장을 독과점해 소비자들을 가둬 놓은 뒤 속속 ‘요금 폭탄’ 청구서를 내밀고 있는 것”이라며 “OTT 기업들은 한국 시장에 처음 진출할 때는 공짜 서비스를 앞세워 소비자를 모았다. 그런 방법으로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된 뒤엔 서비스를 유료화했고, 유료화 후엔 구독료를 대폭 올려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의 인상폭이 더 과하다고도 했다. 조선일보는 “유튜브는 올 들어 미국(13.99달러), 영국(12.99파운드)에서도 월 구독료를 올렸지만 1인당 소득 수준 등을 감안하면 한국에 적용한 가격과 인상 폭이 더 과도하다. 유튜브 측은 가격 책정 기준과 인상 요인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도 하지 않고 있다. 한국의 4000여 만 유튜브 이용자는 왜 오르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요금 폭탄’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지적했다.

글로벌 OTT 기업들을 견제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캐나다·프랑스 정부는 OTT 기업들이 수입의 수십%를 세금으로 내거나 매출의 일정 비율을 자국의 콘텐츠 지원 사업 등에 쓰도록 의무화하는 법을 만들었다. 유럽연합(EU)은 빅테크 기업들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막는 법을 제정해 내년 3월 시행 예정이다. 우리도 독점력을 활용해 소비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글로벌 OTT 기업들의 횡포에 제동을 걸 법령과 제도를 하루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동아일보도 <갈수록 심해지는 OTT 횡포> 사설에서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과 넷플릭스는 국내 인터넷 트래픽 점유율 1, 2위이지만 통신사에 망 사용료도 내지 않는다. 거대한 자금력을 등에 업은 해외 OTT 공룡들이 국내 콘텐츠 제작비를 올려놓은 탓에 국내 업체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