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공정방송을 말할 때에도 비정규직 조직화와 활동은 당위가 아닌 ‘필연’이다.”

“비정규직 문제를 대하는 언론노조의 태도가 언론운동의 정당성을 갉아먹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의 방송 비정규직 운동에 대한 역할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고민하는 자리가 열렸다. 언론노조·언론개혁시민연대·엔딩크레딧은 7일 서울 중구 언론노조에서 ‘방송 비정규직 문제, 정규직-비정규직 연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열었다.

방송사 내 비정규직이 절반을 넘어서고 ‘레거시 언론’ 바깥에서 미디어 기업이 비정규직 사용을 양산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점점 회사를 상대로 권리찾기 다툼에 나서지만 정규직 노동조합이 연대를 거부하는 사례가 쌓여왔다. 다수 참가자가 노동조합으로 ‘최소한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진단하면서, ‘언론운동도 비정규직 노동자를 배제하고는 불가능한 시대’라고 강조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미디어환경이 빨리 변해 기존 미디어 조직구조가 따라가지 못하고, 어떻게 (비정규직 조직화를) 확대하고 교섭력을 키울지 깊은 고민이다. 언론노조가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데 가감없이 얘기해달라”면서도 “다만 연대 문제를 도덕적 당위 문제로 치환하지 않았으면 한다. 개별 노조의 선의와 시혜적 조치로는 문제 해소가 불가능하다. 어떤 수위와 지점에서 연대가 가능한지 냉철한 진단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미디어산업에서 비정규직 고용을 양산하는 상황에 언론노조 대응은 뒤처졌다는 평가다. 미디어노동인권단체 엔딩크레딧의 진재연 집행위원장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언론사를 상대로 싸우며 정규직 노동조합의 배제와 외면을 겪은 사례를 9가지 소개했다. 그는 “열악한 노동조건과 차별을 참다 못한 개인이 소송·진정을 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해 노동자성을 인정받는 일들이 이어지는 동안 정규직 노조는 외면하거나 노동자가 아닌 회사 편에 서 있었다”고 했다.

CJB청주방송지부는 ‘비정규직 투쟁 외면’의 대표 사례로 꼽혔다. 고 이재학 PD가 생전 회사와 소송하던 중 언론노조 CJB청주방송지부를 찾아 도움을 청했으나 거절했고, 사망 뒤 대책위 투쟁에서도 지부는 발언 요청을 거절하는 등 활동하지 않았다. 언론노조 청주방송지부장을 연임했던 하아무개 국장은 고 이 PD에게 생전 해고 통보하고 재판에서 노동자성을 부정하며 위증한 당사자다.

광주MBC에선 무늬만 프리랜서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투쟁이 진행 중인데 언론노조 광주MBC지부가 엔딩크레딧의 간담회 요청 공문을 거절하고 있다. 지난 2021년 프리랜서 디자이너·PD 12명은 YTN을 상대로 근로자지위 소송을 접수하기 전날 언론노조 YTN지부를 만나 도움을 청하고 회사에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으나 다음날 아침 회사가 알고 있었다. 이들은 소송 중 지부 가입 의사를 밝혔으나 거절 당했다. 그는 “언론노조 소속이 아닌 정규직 노동자들이 언론노조에 대한 적대감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도와주는 상황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진다”고 했다.

참가자들은 정규직 지부가 방송 비정규직 투쟁을 가로막는 행위를 공식으로 문제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 중앙집행위원인 안명희 출판노조협의회 의장은 “설령 실패하더라도, 언론노조는 정규직 노조의 반노동자적 행태를 문제 삼아야 한다. 중집이든, 대의원회이든, 사회적 의제로 올리든 공개되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논의하고 운동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며 “이를 계속 미룬다면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굳이 언론노조를 바라보아야 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언론노조에서 비정규직 사업을 맡는 이찬민 조직차장도 “비정규직 투쟁에 대한 몇 가지 연대 원칙을 언론노조 차원에서 정해야 한다”며 “부당해고를 다투는 당사자에 불리한 증언이나 증거를 요구하는 사측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거나, 당사자에게 가하는 음해 단속, 소송에 도움 되는 자료 제공 등”이라고 했다.

올해 언론노조의 비정규직 중점사업은 방송작가지부 단체교섭 요구였다. 이찬민 조직차장은 ‘산별노조의 역할이 부재했고, 언론노조 지본부의 협조를 구할 수 없었다’고 돌이켰다. 그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지난 7월 KBS가 방송작가지부 요구를 누락하고 언론노조 KBS본부의 교섭 요구만 공고한 데 시정명령을 내렸다. 언론노조로선 자랑할 만한 일이 못된다. 산별노조인 언론노조가 교섭권한을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문제 원인은 언론노조-KBS본부-방송작가지부 사이에 교섭이 진지하게 논의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데 있다”며 “KBS본부가 방송작가지부의 교섭 요구를 받아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없어 서울지노위 결정을 구했다”고 했다.

언론노조가 미조직 비정규직 전략조직사업으로 내건 ‘미디어연대지부’와 미디어노동공제회 사업에 대한 평가도 나왔다. 언론노조 비정규직 사업에 우선과제로 걸맞는지, 운영해온 2~3년 간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가 주된 물음이다.

언론노조는 미디어연대지부로 직군과 무관하게 언론계 불안정노동자 가입을 받는 한편, 미디어노동공제회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소액신용과 비상금고(대출)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언론노조 측 발제를 맡은 김동원 정책홍보실장은 “미디어연대지부엔 정규직 중심 지부 가입이나 사업장 단위 교섭이 어려운 노동자가 조합원으로 포함됐다”고 했다.

안명희 의장은 토론에서 “비정규직에게 이 운동이 어떻게 비쳐지는지 보면 ‘열심히 ’라는 말로는 민망하다”며 “(미디어연대지부로) 직군별 노조를 만드는 것과, ‘정규직 노조 가입을 못하니 미디어연대지부로 가야 된다’는 것은 다른 얘기다.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기만적인 제안”이라고 꼬집었다.

언론노조 전자신문지부장을 지낸 김유경 노무법인 돌꽃 대표노무사는 방송사가 ‘유연한 고용’을 내세워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구획을 임의로 그어놓았다고 지적했다.

김 노무사는 “2011년 방송사 노조의 MB정권 공정방송 투쟁 현장에 함께 했다. 산별노조의 존재 이유를 투쟁 현장에서 확인하며 감정이 벅차올랐다”며 “당시 나는 방송사에서 일하는 무수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존재를 몰랐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현장에서 마주친 적이 없다. 몇 년이 지나 노무사가 된 뒤 비로소 비정규직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마주했다”고 운을 뗐다.

김 노무사는 “방송사는 비정규직 채용하는 이유로 ‘프로젝트성이다’ ‘전문성이 요구된다’ ‘개편 시 불가피하다’고 항변하지만 이유는 따로 있다”며 “타 업종과 마찬가지로 방송업도 정규직들이 기피하는 업무를 비정규 노동자에 전가한 과정이 있었다. 급격한 방송산업 재편 속에서 언제라도 내보낼 인력을 확충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용자는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할 경우 비용 부담을 이유로 볼멘소리를 반복한다. 그러나 이는 애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박탈해 절감했던 비용”이라고 꼬집었다.

다수 패널은 언론노조의 기존 언론 운동과 비정규직 노동 문제를 떼 놓고 생각할 시기를 지났다고 의견을 모았다. ‘공정방송 투쟁’이 언론노조의 핵심 활동으로 자리잡았지만 더 이상 정규직 노조만으로 이를 끌어갈 수 없다는 것이다.

언론운동에 ‘비정규직 운동’은 여전히 낯선 의제다. 권순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미디어스 기자로 일하다 언론연대로 옮기며 가장 먼저 한빛센터 대책위원회 활동을 하고 싶다고 했다. 그게 언론운동이라고 생각했다”며 “그런데 방송공정성을 위해서 나와 같이 고민하던 단위들은 왜 지금 여기에 없을까?”라고 물었다. 그는 “방송비정규직 노동을 배제하는 언론운동은 이제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찬민 차장은 “비정규직 문제를 대하는 언론노조의 태도가 언론운동의 정당성을 갉아먹고 있다”고 했다.

산업의 공공성을 말하며 비정규직 운동이 ‘필연’인 사례는 방송산업 바깥에도 있다. 사회자인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는 KT 민영화와 ‘정의로운 전환’ 의제를 들었다.

“KT가 처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규모 해고할 때 정규직 노조는 민영화 반대 투쟁을 말하면서도 비정규직 해고는 별개 문제라 생각했던 것 같다. 지나놓고 보니 비정규직과 여성노동자 해고와 외주화가 결과적으로 민영화의 전 단계였다. 또 ‘정의로운 전환’을 논하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그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어떻게 돼야 하는지를 같이 이야기해야 하듯 ‘공정한 언론’을 논의할 때 그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배제하고 이야기할 수 없다.”

패널들은 언론노조에서 비정규직 사업이 가능하려면 노동조합 전체가 움직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명희 의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에 시혜적 접근이 아니라 비정규직-정규직이 함께하는 전선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언론노조 제안 가운데 ‘정규직 전환이 필요한 비정규직 직무’를 분리해 고용형태 모델을 만들자는 대안을 두고 “이미 방송을 만드는 이는 비정규직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분리하고, ‘다른 노동’이라며 다른 임금·노동조건을 정당화한 구조를 두고 최소한의 요구를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방향인가?”라며 “체제를 바꾸기 위해 연결해 투쟁하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작가와 편집자가 같이 움직이면 책 생산이 멈춘다. 작가와 스태프가 같이 움직이면 방송을 멈출 수 있다. 작가와 스태프, 배우가 같이 움직이면 플랫폼에 대항할 수 있다. 그러면 필요한 것은 지금 산업 구조에서 우리는 누구와 함께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요구할지 큰 틀의 고민이다. 당장 눈앞의 하나하나의 개선만 접근한다면 결과적으로 돌아가면 똑같다.”

공고해 보이는 비정규직-정규직 위계에 어떻게 균열을 낼까. 참가자들은 언론노조 위원장이 정규직 지부를 설득하거나, 비정규직 전략조직 담당자에게 일임하는 것으로는 변화를 꾀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시스템의 변화’를 말했다. 안명희 의장은 “방송비정규직특별위원회 같은, 방송 비정규직 정책·연구·교육·조직·교섭·투쟁 등을 수행할 별도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 일상사업으로는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김혜진 상임활동가는 서울대병원 사례를 들었다. “많은 이들이 서울대병원 사례를 말한다. 정규직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는데, 왜 서울대병원만 정규직이 비정규직과 함께 파업해 정규직 전환을 할 수 있었냐는 것이다. 그곳 간호사들이 날 때부터 다 훌륭한 사람들이었던 것이 아니었다. 20년의 설득의 시간이 있었고, 서울대병원이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왜 함께 투쟁해야 하는지 설득해왔기 때문이다. 미디어 산업도 급변하고 있지만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은 별로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언론노조 안에도 연대 사례가 존재한다. 이찬민 조직차장은 언론노조 EBS지부의 올해 청소용역 노동자 해고 연대 투쟁을 ‘최소한의 모델’로 꼽았다. “지난 4월 회사가 갑작스럽게 인력감축 계획을 발표하자 EBS지부 집행간부가 해고 불안에 떠는 청소노동자들의 가입 상담을 언론노조에 요청해왔다. 이들은 EBS지부 사정을 고려해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지부 EBS분회로 조직됐다. EBS지부는 로비에 청소노동자 투쟁지지 메시지를 붙이도록 게시판을 설치하고, 사장 책임을 묻는 성명을 썼다. 언론노조와 공공운수노조가 공동 결의대회도 했다. 해고된 노동자는 우선 복직 대상자가 돼 일터로 돌아왔고, 단협도 체결했다.”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홍보실장은 발제와 토론 이후 “달라진 미디어환경에서 산별 노조의 역할은 두 가지가 있다고 본다”며 “하나는 점점 커지고 아무런 사회적 기여를 하지 않는 통신사들과 뉴미디어 자본으로부터의 충분한 규제와 기금들을 끌어내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언론노조가 중요한 이유는 자신들이 만드는 생산물에 대한 품질을 가지고서 항의를 했다는 점”이라며 “산별 노조의 역할은 경제적 이익을 넘어 각자의 노동이 서로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그 결과를 확인하고 생산물의 품질과 노동의 가치를 다시 한 번 새기는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당위나 단순한 차별, 불평등 문제가 아닌 아까 말씀드린 몇가지 구체적 사업과 안이라도 계속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