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른바 고발 사주 사건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의 최후 진술을 두고 증거인멸 내용을 언급하며 탄핵을 통한 엄중한 심판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7일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박주민 수석부대표는 28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손준성 검사는 최후 변론에서 ‘검사로서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라고 발언했다고 한다”고 전하고 발언을 이어갔다.

박주민 부대표는 “손준성 검사는 본인 핸드폰이 압수당하니까 끝까지 비밀번호를 안 알려줬다. 그것뿐만 아니라 텔레그램을 삭제했고, 다른 관련자들은 PC 하드디스크를 빼서 다른 컴퓨터에 연결한 뒤에 포맷하는 방식으로 포렌식을 방해했고 안티포렌식 앱까지 설치했다”며 “이것을 뭐라고 부르나? 통상 증거인멸이라고 부른다. ‘자기 범죄에 대한 처벌을 면하기 위한 증거 인멸은 처벌되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처벌되지 않을 뿐이지, 명백한 증거인멸이다. 이게 검사로서 양심에 맞고 정말 떳떳한 행동이냐?”고 반문했다.

검찰을 향해서도 박주민 부대표는 “손준성 검사에 대한 1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내부 감찰을 서둘러 한 뒤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보란 듯이 승진까지 시켰다”며 “최소한의 기준도 없다. 나중에 손준성 검사가 1심에서 유죄 판결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고 따졌다.

박 부대표는 “같은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수사해서 기소했는데 검찰은 그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무혐의 처분해버리면 기관 간의 충돌은 어떻게 해결할 건가? 국민의 눈치도 보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헌법적 원칙도 훼손하는 것인 데다가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권까지도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이어 손준성 검사의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강조했다. 박주민 부대표는 “손준성 검사는 검찰권을 악용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비호하기 위해 주가조작과 검언유착 제보자 관련 실명 판결문을 수집 검토하도록 지시하고, 당시 미래통합당에게 고발장을 전달해 고발을 사주하여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람”이라며 “그야말로 국가사법시스템을 뒤흔든 중대한 국기문란 사건의 피의자다. 저희는 탄핵 등을 통해 엄중한 심판을 할 것이고, 사법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참고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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