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가짜뉴스 정책을 “반(反)헌법적 언론통제 시도”라고 비판한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의 조선일보 칼럼이 돌연 삭제돼 논란이 예상된다.

조선일보는 27일 오전 <윤석열표 개혁의 시간이 왔다>이라는 ‘조선칼럼’을 온라인에 실었다. 보수 언론학자로 평가받는 윤 교수의 정기 기고다.

윤 교수는 칼럼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인터넷 언론 가짜뉴스 전담신고센터를 두고 원스톱으로 심의를 처리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 발표는 국가기관인 방심위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던 언론 보도에 대한 심의를 수행해 그에 대한 속전속결 식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두말할 나위 없는 국가권력의 반(反)헌법적 언론통제 시도”라고 비판했다.

윤 교수는 “코끼리의 코, 상아, 귀, 다리를 더듬은 장님들의 우화처럼, 촌각을 다투는 뉴스는 종종 부분적이고 편향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뉴스들이 쌓여 코끼리의 전모를 밝힌다”며 “이러한 뉴스 보도를 두고 ‘가짜’를 걸러내겠다고 할 때 그 결과가 무엇일지는 불 보듯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달 말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공식 출범시키며 모든 온라인 콘텐츠를 심의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하지만 언론계는 정부가 인터넷 언론을 ‘가짜뉴스’ 주체로 지목하고 규제하는 것은 헌법과 민주주의에 반하는 조처라고 지적한다.

윤 교수도 칼럼에서 “​언론 일각에는 분명 악의적인 허위보도가 존재한다”면서도 “하지만 이를 빌미삼은 권력의 언론통제 시도는 보다 큰 위험을 내포한다. 지금은 거짓처럼 보이는 보도가 종국에 사실로 드러난다면? 국가는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어떻게 아는가. 그 판정이 특정한 정치권력의 관점이 아니라고 어떻게 단언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윤 교수는 정부·여당의 흔들기 이후 ‘SNU팩트체크센터’에 대한 네이버 자금 지원이 중단된 것도 지적했다. SNU팩트체크센터는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가 32개 언론사들과 협업하는 비영리 팩트체크 플랫폼이다.

윤 교수는 “여당의 중진의원은 올해 1월 3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대 팩트체크 사업이 더 이상 지속될 이유는 없다’고 공개 발언했다”며 “​지난 8월, 네이버는 SNU팩트체크에 후원 중단을 통보해 왔다. 9월 26일에는 네이버 뉴스홈에 SNU팩트체크의 내용을 연동해 게시하던 서비스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허위정보의 양태가 날로 심각해지고, 정부가 그 위험성을 연일 강조하며, SNU팩트체크의 화양연화(花樣年華)가 막 시작된 시점이었다”고 설명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월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SNU팩트체크센터는 네이버를 사용하는 국민들로 하여금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등 보수진영 발언이 대부분 가짜뉴스라는 인식을 갖게끔 지극히 편향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공격하는데 혈안이 된 SNU팩트체크 사업이 더 이상 지속될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 비판적 기사나 매체를 ‘좌파 매체’로 규정하고 규제를 요구해온 대표적 인물로 현재는 ‘인요한 혁신위원회’ 혁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윤 교수는 “대통령께 고언한다. 가짜뉴스 정책은 산으로 가고 있다”며 “‘탈(脫)진영.’ 그것이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자산이자, 국민이 그를 최고 권력에 세운 이유다. 필자는 대통령의 탈진영 의지가 여전히 굳건하고, 강경한 가짜뉴스 비판 입장 역시 진영화된 언론의 악의적 행태에 대한 문제의식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 같은 대통령의 의지는 왜곡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교수는 “집권 2년차, 진영권력이 공적 미디어 영역을 초토화하고 비판언론을 공격하는 사태가 이어졌다”며 “대통령이 국익과 직결된 외교, 안보, 경제 영역에 집중하며 혁혁한 성과를 올리는 동안,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세워지지 못한 미디어 영역에서, 진영논리에 사로잡힌 구태 인사들이 대통령의 의지를 참칭하며 호가호위(狐假虎威)하듯 자행한 일이다. SNU팩트체크에 대한 공격도 같은 선상에 있다. 대통령의 지지율을 잠식하는 주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산천을 떨게 하는 호랑이처럼, 이 같은 여권 내 진영의 적폐를 바로 잡을 윤석열표 개혁의 시간이 왔다. 정치적 수습기간은 끝났고 역량은 무르익었다. 그것이 윤 대통령다운 모습”이라며 “그것이 위선적인 진보진영을 넘어서는 정도(正道)다. 국민의 환호와 갈채가 함께 할 것”이라고 했다.

윤 교수의 고언을 담은 칼럼은 조선일보 홈페이지에서 현재 삭제된 상태다. 27일자 조선칼럼은 윤 교수 칼럼이 아닌 윤태곤 정치칼럼니스트 글이 실려 있다. 미디어오늘은 조선일보 사측과 윤 교수에게 칼럼 삭제 연유를 물었으나 오후 현재 답변을 받지 못했다.

아래는 삭제된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의 조선칼럼 <윤석열표 개혁의 시간이 왔다>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