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에 이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서도 ‘가짜뉴스 공방’이 이어졌다. 일부 위원들은 방통심의위 내부의 ‘불통’을 지적하며 가짜뉴스 규제 관련 토론회를 열어 달라고 요구했다.

16일 오후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이 방통심의위가 최근 진행한 행정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방통심의위는 최근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개설하고 사상 처음으로 인터넷언론 보도를 인터넷게시물 심의인 통신심의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김유진 위원(문재인 대통령 추천)은 “가짜뉴스 대책을 비롯해 (방통심의위가)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모든 것들을 중단하고 위원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어 달라”며 “가짜뉴스 대응과 인터넷언론 심의는 언론 자유 침해 우려가 심각한 사안이다. 밀어 붙여서 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지난달 25일 토론회 요청을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현판식을 열었다. 저는 현판식을 하는 줄도 몰랐다. 내부 위원 상당수가 이렇게 반대하는데 위원회 운영이 이래도 되는 것인가. 위원으로서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

류희림 위원장(윤석열 대통령 추천)은 “지금 여러 현안이 많다 보니까 토론회를 열 수 있을지 명확히 말씀 드리기가 어렵다”며 “10월26일에 국정감사가 남아 있다. 끝나고 난 뒤에 심의 규정 관련 공청회나 이런 걸 통해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가짜뉴스 전담센터는 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 그건 위원회 의결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가짜뉴스 공방’도 이어졌다. 지난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의가 모호한 ‘가짜뉴스’ 용어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정치적으로 해석이 가능해 언론자유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김유진 위원이 “가짜뉴스에 대한 개념 규정부터 해달라”고 하자 류희림 위원장은 “조작 허위 사실을 알면서 진짜로 오인하게끔 만드는 허위 뉴스를 갖다가 가짜뉴스로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일반 시민들이나 정치인들이 편의적으로 쓰는 ‘가짜뉴스’ 개념과 제재를 전제로 판단해야 하는 방통심의위가 가짜뉴스를 함부로 규정하는 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반박했다.

방통심의위 내 ‘불통’ 문제도 제기된다. 일부 위원들은 방통심의위가 내부 협의 없이 행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 위원은 “(뉴스타파를 심의한) 통신소위는 전체회의에도 올라오지 않는다. 소위 단계에서 다 결정이 나버린다”며 “하지만 현재 통신소위는 단 세 분이 (참여)한다. 더군다나 윤성옥 위원은 심의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미치고 있는 이런 심의를 단 두 분(황성욱, 김우석 위원)이 결정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 지적했다.

윤성옥 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도 “위원장님의 역할은 위원들과 협의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며 “국정감사 때 답변하시는 거 다 봤다. 내부적 논의도 거쳤고 협의도 다 하셨다고 했는데 동의할 수 없다. 내부적으로 어떻게 검토하셨는지 문건으로 작성해서 안건으로 상정해 달라. 위원들이 가짜뉴스 규제에 관련해서 협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성옥 위원은 방통심의위가 내는 보도자료에 대해서도 “지난 전체회의가 끝나고 나서 보도자료를 배포하셨는데 실제 회의록과 내용이 너무 다르다”고 했다.

보도자료에 ‘불명확한 일방의 녹취록을 검증 없이 보도하고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는 등에 문제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는 내용에 대해 윤성옥 위원은 “제가 언제 의견을 모았나”라고 지적했다. 윤성옥 위원은 보도자료 속 ‘대통령 선거를 불과 이틀 앞두고 정치적 편향성이 의심되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은 이슈 몰이에 편승한 것’이라는 표현에 대해선 “회의록과 무관한 내용이다. 위원장님께 유리한 의견들만 취사 선택해서 보도자료에 넣어도 되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윤 위원은 “오히려 이게 ‘가짜뉴스’ 아닌가. 여기 온 기자들은 현장에 있었으니까 다르게 보도했지만 여기 오지 않은 기자들은 이 보도자료만 믿고 제게 확인하지도 않았다”며 “뉴스타파 의견진술 결정 후 보도자료에도 ‘일부 내용을 악의적으로 편집 조작한 해당 인터넷 기사’라고 단정적 표현을 했다. 뉴스타파가 악의적으로 했다는 게 결정됐나. 왜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로 특정 언론의 명예훼손성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하나. 명예훼손 소송이 제기되면 어떻게 하실 건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