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가짜뉴스 문제가 심각하다며 필요시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을 손보겠다고 밝혔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열린 문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대선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가짜뉴스가 나오면서 국민이 충격을 받았다.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책임을 방기한 언론을 엄단하겠다고 했는데, 문체부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대선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가짜뉴스’는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를 가리킨다.

이에 유인촌 후보자는 “가짜뉴스는 여야,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면서 “(가짜뉴스가) 근절되도록 신문법이나 언론중재법을 다시 정비해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가 법 정비를 통해 언론사 콘텐츠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또 유인촌 후보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가짜뉴스 대응’을 위해 인터넷 언론사 심의에 나선 것을 두고 “가짜뉴스를 대처하자는 의지가 강해 그런 것 같다. 잘 협의하겠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이병훈 민주당 의원은 방통심의위가 업무 관할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터넷 언론 관련 주무 부처는 문체부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 의원은 “방통심의위의 온라인 콘텐츠 심의는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됐다. (인터넷 언론을 심의하는 건) 직무 범위 일탈이자 위헌”이라며 “인터넷 언론은 언론중재법을 우선해야 한다. 보도의 자유를 정면 침해하는 반헌법적 처사다. 문체부가 역할을 못 하면 방통위·방심위 보조기관으로 전락하고, 언론파괴의 앞잡이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유인촌 후보자는 “협의해야 한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하고, 방통심의위는 자신들의 일을 해야 한다”며 “아직 업무에 대해 확정해 이야기하지 못하는 과정이니, 확정되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