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개천절 경축식 기념사에서 가짜뉴스가 재앙이라고 성토하면서 국회에서 논의중인 가짜뉴스 법률 마련에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 총리는 법 앞의 평등을 강조하면서 특권의식이나 불법적 관행, 집단 이기주의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도 했다.

한 총리는 3일 제4355주년 개천절 경축식 기념사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가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법치를 바로 세우겠다”며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한다. 또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가장 보편적이고 분명하게 담보해줄 수 있는 것은 법 앞에서 누구나 평등하다는 법치의 구현”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우리 정부는 헌법적 가치를 바로세우고 법치를 유린하는 특권의식이나 불법적 관행, 집단적 이기주의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 앞의 평등이라는 원칙을 언급한 것은 최근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사유 가운데 하나로 “당 대표여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한 대목에 국민의힘이 법 앞의 평등 원칙이 훼손됐다며 반발하고 있는 점과 궤를 같이한 표현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한 총리는 “가짜뉴스는 우리 공동체의 신뢰와 믿음을 깨뜨리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회적 재앙”이라며 “정부는 국회에서 논의중인 가짜뉴스 관련 법률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최근 잇달아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를 공동체를 부정하는 테러와 다름없다면서 “정부는 경찰조직을 치안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하여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밖에 △신산업과 기술혁신으로 경제 재도약 △다 같이 잘 사는 대한민국 건설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