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15년 전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했던 ‘찍지마 ××, 성질 뻗쳐서’ 등 막말한 것을 두고 “발언하지 않은 것까지 왜곡되어 유감”이라며 “향후 발언에 신중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의 블랙리스트 연루 의혹을 부인했고, 이명박 정부 시절엔 블랙리스트 없었다고 했다. 자우림 김윤아씨 등 연예인의 SNS 상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비판을 두고 “연예인의 의사표현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다.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유인촌 후보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3일 국회에 제출한 장관후보자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5일이다. 유 후보자는 이명박정부 초 문체부 장관시절 국정감사장 막말에 대한 의견을 묻는 이용 국민의힘 의원,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서면질의에 “발언하지 않는 내용까지 왜곡된 점에 대해서 유감이며, 향후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언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자율과 창의가 중요시되어야 할 문화와 예술정책을 총괄하는 문체부 장관후보자로서 과거 ‘막말 논란’에서 보여진 본인의 자질이 장관직을 수행하는데 적합하다고 보느냐”, “‘막말 논란’에서 보여진 후보자의 자질이 국민의 이익을 위해 낮은 자세로 봉사해야 하는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적합하다고 보느냐”는 임종성 의원 질의에도 “발언하지 않는 내용까지 왜곡된 점에 대해서 유감이며, 향후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언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동일한 답변을 했다. 왜곡했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유 후보자는 이미 사건이 벌어진 2008년 10월24일 국정감사 이틀 뒤 기자실을 찾아 이유를 불문하고 공직자가 취재진에게 적절하지 않은 언행을 보여 심려를 끼쳐드리고 언짢게 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사과했고, 당시엔 보도가 왜곡됐다는 식의 불만을 제기하지는 않았다.

‘최근 지난 대선 과정에서 한 인터넷 매체(뉴스타파)가 가짜뉴스 유포를 통해 선거공작을 시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가짜뉴스 근절 대책은 뭐라고 보느냐’는 이용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유 후보자는 “언론은 자유·독립 보장과 함께 사회적 책임이라는 공적 가치를 지닌 만큼 가짜뉴스의 유통을 예방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며 “언론보도에 따른 사회적 피해에 대해서는 언론자율심의의 활성화와 신문법, 언론중재법 등의 제도적 개선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가짜뉴스’의 정의와 범위가 무엇이냐는 임종성 민주당 의원 질의에 유 후보자는 “현재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된 개념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관련 판례나 언론 등을 참조하면, ‘내용의 진실성’, ‘정보 전달 과정에서의 의도성’이 가짜뉴스의 정의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 생각된다”고 답했다.

연예인의 사회정치적 의사표현에는 부정적 입장을 내놓았다. ‘윤석열 정부는 정치풍자, 사회문제를 다루는 예술을 정치적으로 오염된 것이며 예술이 아니라고 했는데, 어떤 입장이냐’는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유인촌 후보자는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예술을 도구로 삼거나 목적달성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가 자우림 멤버 김윤아씨가 SNS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두고 ‘지옥에 대해 생각한다’고 적은 것을 두고 “개념 없는 개념 연예인”이라고 표현한 데 대한 견해를 묻자 유 후보자는 “당 대표의 개인적 발언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유 후보자는 ‘자우림의 김윤아씨가 연예인 또는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유명인이 SNS나 공개된 자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사회적 이슈에 의사표현하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임 의원 질의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 견해를 표현할 수 있지만,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책임도 따르기 때문에 공개적 표현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기현 대표의 발언에는 적절치 않다고 하면서 김윤아씨 발언은 신중하라는 이중잣대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임종성 의원의 비슷한 취지의 질의에도 유 후보자는 동일한 답변을 했다.

자신의 블랙리스트 가담 의혹에는 부인으로 일관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명박 정부 당시 유인촌 후보자가 문화예술 기관장들에 사퇴 종용 및 특정 문화예술단체 지원 배제,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산 삭감 등의 실행자로 지목된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유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전 정부에 임명된 기관장들에 대해 일괄사퇴를 종용한 바 없다”며 “특정 단체를 정해 이에 대한 지원을 배제한 바 없으며, 보조금에 관해서는 예산집행지침에 따른 것으로 안다”고 부인했다.

유 후보자가 장관 시절 부당하게 임기를 채우지 못하거나 해임된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장이 제기한 해임 무효확인 소송에서 국가가 패소한 점을 들어 당시 문체부가 ‘무리한 표적 인사’를 단행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느냐는 전재수 의원 반박성 질의도 나왔다. 이에 유인촌 후보자는 “당시 해당 기관장들의 경우 기관 운영상의 효율성이나 성과 측면에 한계가 있었고, 감사결과 각종 규정 위반 등의 사례가 발견되어 인사조치한 것”이라며 “대부분 절차상 문제 등에 따른 결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해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유 후보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블랙리스트 관련 소송들과 관련해 문체부, 혹은 법무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피해자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에 “사법부의 결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이해한다”고 답했다.

이밖에 이용 국민의힘 의원이 ‘후보자의 장관 재직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묻자 유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블랙리스트가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고, ‘블랙리스트 특별법을 제정해 이명박 정부때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블랙리스트에 대한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임오경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블랙리스트가 없었기 때문에 별도의 수사나 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문제에는 어떤 입장이냐’는 임종성 민주당 의원 질의에 유 후보자는 “블랙리스트는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지난해 발생한 ‘윤석열차’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한 임 의원 질의에 유 후보자는 “전국학생만화공모전 당시 주최기관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후원명칭 사용 승인사항을 위반함에 따라 해당 기관에 대한 경고를 한 것으로 안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유 후보자는 “정부는 국민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하에 과학적인 관점에서 안전하고, 국제법·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오염수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안다. …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