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의 공영방송 개혁 노력이 단순한 리모델링 수준에 그쳐왔다면 이번 6기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의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선도하겠다.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공영방송이 국민의 선택과 심판이라는 견제 속에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다.”

28일 이동관 제6기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식에서 공영방송 대수술을 예고했다. 이동관 위원장은 “그간 공영방송은 상업적 운영방법과 법적 독과점 구조의 각종 특혜를 당연시하면서도 노영방송이라는 이중성으로 정치적 편향성과 가짜뉴스 확산은 물론 국론을 분열시켜 온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동관 위원장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상식과 원칙에 비춰 공영방송의 구조를 개혁함으로써 공영방송의 구조를 개혁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또한,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서비스·재원·인력구조 등의 개편까지 아우르는 공적 책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 이행 여부도 엄격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포털 개혁도 시사했다. 이동관 위원장은 “미디어 환경변화로 이미 언론의 기능과 역할 상당부분을 수행하는 포털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동관 위원장은 “뉴스를 비롯한 대부분의 정보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시대에, 포털도 그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 특히, 포털과 SNS 등에서 유통되는 가짜뉴스와 이로 인한 선동은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 요소”라며 “유익한 정보의 유통은 장려하되 가짜뉴스의 생산 및 유포는 엄단하겠다. 나아가 포털에 의한 뉴스 등 독과점 횡포를 막아 황폐화된 저널리즘 생태계의 복원과 소비자의 권리 보장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동관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미디어 콘텐츠 산업 성장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미디어 산업 전반에 자리한 낡은 규제는 과감히 혁파하고 신구 미디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미래전략과 새로운 규제 체계를 마련하겠다. 방송사업자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서비스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허가 재승인 제도를 전면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디지털 신산업의 자율성과 혁신성을 제고하면서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조화로운 정책을 펴나가겠다. 디지털 플랫폼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면서 과거에 누리지 못한 혁신 서비스가 등장하는 한편,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디지털 신산업 분야에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경세유표> 서문을 인용하며 “털 하나 머리카락 하나 병들지 않은 게 없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반드시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각오”라며 “우리 위원회 직원들이 오랜 기간의 관행으로 굳어진 여러 문제점과 기득권 카르텔 세력의 반발을 두려워하지 말고 방송통신미디어 분야 개혁의 주인공으로서 후대에 당당하게 나설 수 있길 당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