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윤석열 대통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및 무소속 박완주 위원 일동은 “국민, 국회, 현업 언론인까지 한목소리로 걱정하고 있는 방통위원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여당은 “편향된 공영방송을 정상화할 적임자”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방통위 무력화’ 가능성을 언급해 주목된다.  

야당 위원들은 이동관 위원장 임명 직후 낸 입장문에서 “본인의 언론탄압, 아들 학교 폭력, 부부의 학교폭력 무마, 배우자의 인사 청탁, 일가족의 증여세 탈루 혐의까지 낙마 사유가 차고도 넘치지만 이동관씨는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로 일관했다. 심지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했던 국정원 수사 결과를 부인하고 수사 과정을 폄훼하는 언사도 서슴지 않았다”면서 “수많은 의혹에 대한 최소한의 해소도 없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일방적으로 임명한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동관씨는 (청문회에서) 공영방송의 인사와 보도에 관여하겠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방송장악 의지를 내비쳤다. 본인의 거짓말을 폭로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언론사와 언론인, 관계자들에 대한 고소고발 겁박도 빼놓지 않았다”며 “언론 자유를 위해 바쳤던 수많은 희생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동관씨 앞에 하루아침에 무너졌다”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선 “국민, 국회, 언론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임명한 이유를 국민 앞에 직접 설명하라”고 요구했으며 “앞으로 이동관 방통위원장 체제에서 벌어질 방송장악과 언론탄압은 모두 윤 대통령 책임”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는 막무가내식 의혹 제기와 비난 속에 마무리됐다”며 “윤 대통령은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이라는 중차대한 임무가 부여된 방통위원장 자리를 언제까지나 공석으로 둘 수 없기에 임명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동관 신임 방통위원장은 오랜 기간 언론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으며 청와대 홍보수석을 역임하는 등 언론정책 전반의 이해도가 높을 뿐 아니라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편향된 공영방송을 정상화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과방위 소속 야당 위원들은 이날 “5인 합의제 방통위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인만으로 의결하게 될 모든 안건은 무효”라며 사실상 ‘방통위 무력화’를 예고했다. 이들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결정은 인정할 수 없다. 국회에서 추천한 상임위원(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 임명은 다섯 달이 다 되도록 미루고 있고, 후임 위원 추천 요청은 임기 종료 한 달도 남겨놓지 않고 국회에 보내 절차를 지연했다”며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자초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현재 방통위는 대통령 추천 몫으로 임명된 이상인 상임위원과 이동관 위원장 2인뿐이지만, 방통위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위원회 회의를 예고한 상황이다. 방통위는 대통령 추천 2인, 여당 추천 1인, 야당 추천 2인으로 의사결정 체계가 구성되어 있으며, 지금껏 대통령 추천 2인만으로 안건을 의결한 사례는 없었다. 지난 23일 임기가 끝난 김효재‧김현 상임위원의 후임을 국회가 추천하지 않을 경우 2인 체제는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