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와 그 주변이 전쟁을 예고하는 군사적 조치가 일상화 되고 그 수위가 자꾸 높아지고 있다. 한미가 북한 핵을 방어한다는 목적의 ‘확장억제정책’을 강화하고 미국 전략무기가 남한에 기항하자 북한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로 맞장을 뜨는 군사적 조치로 대응했다.

미국이 대만에서의 유사시에 대비해 한국, 일본과의 연대를 강화하자 중국과 러시아는 동해상에서 합동군사훈련으로 기세를 올리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반도에서는 언제든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거나 미중간 군사적 충돌 발생시 한국도 피해가 클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되었다.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군사행동을 하는 국가들은 하나같이 전쟁을 막기 위한 무력시위라는 점을 내세운다. 하지만 현대전의 특성상 공격과 방어는 구분되지 않으며 핵무기의 가공할 파괴력 때문에 선제 타격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는 지난해부터 가팔라지고 있다.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북한이 북침 연습이라며 미사일 시험 발사로 반발하면서 군사적 충돌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22년 북한은 미국과 남한에 대한 핵공격 가능성을 과시하면서 1백 번에 가까운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이에 대해 한미는 유엔안보리결의안 위반이라며 미국의 전략무기인 장거리 폭격기, 핵잠수함. 항공모함의 한반도 전개로 대응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이 자체 핵무기 보유 능력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나토 수준 이상으로 격상시킬 필요성과 함께 전략무기 한반도 전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에는 미 핵잠수함을 직접 승선해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적극 지지하는 제스쳐까지 보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로 응수했다.

한미 양국이 18일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출범, 북한 강력 반발

한미 양국은 지난 18일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공식 출범시키고 “한미 양측은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의 비핵전력 지원을 위한 공동기획 실행방안을 강화하고 NCG를 중심으로 핵과 관련 다양한 도상훈련 시뮬레이션을 조율하고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발표문에서 주목되는 것은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의 비핵전력 지원’이라는 부분인데 이는 한국이 비용을 부담하고 미국 전략자산이 한국에 전개될 때 편의 제공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의 미국 권리(right)가 적용될 경우 한국은 미국에 시설과 기지, 비용 등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군이 타국 영토에 진입할 경우 사전 허가 등의 배타적이면서 복잡한 절차가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면 미국은 2011년 빈 라덴을 사살하는 작전을 펼 때 특공대를 파키스탄에 비밀리에 진입시켰는데 당시 가장 우려된 것은 파키스탄 공군이 미 특공대가 타고 있던 헬기를 격추시킬 가능성이었다.

이처럼 외국 영토에 군대가 진입하는 것은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 한국의 경우 미군 전략자산인 정찰기, 폭격기 등이 수시로 드나들 수 있는데 이는 국제사회의 관행으로 보면 대단히 이례적인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군사적 주권의 종속이라는 비아냥을 살 수 있는 구실이 되는 것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커트 캠벨 미국 NSC 인태조정관은 제1차 한미NCG 회의를 마친 뒤 대통령실에서 밝힌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양국의 확장억제는 NCG를 중심으로 한국과 미국이 함께 협의해 결정하고 함께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로 나아갈 것이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어떠한 핵미사일 위협도 억제하고 대응할 능력 구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북한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며, 한미 양국은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북한에 경고했다.

캠벨 조정관은 “우리에게 핵 억제만큼 능력을 확신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분명한 자산이다. 앞으로도 충분히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모든 조처를 강구해 나갈 것이다. 분명한 의지와 공약 시연이 중요하다”며 “지금 현재 수십년만에 처음으로 미국의 핵전략 잠수함이 부산항에 기항 중”이라고 공개했다.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가 공식 출범한 다음 날인 19일 북한은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한미간 핵협의그룹이 확장억제 강화에 나선 데 대한 반발로 추정되는데 탄도비행거리로 볼 때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 켄터키함이 입항한 한국 부산항을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북한은 지난 22일 새벽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수 차례 발사했는데 이 또한 미국의 전략핵잠수함(SSBN)의 부산 기항과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에 반발하는 차원으로 해석됐다. 순항미사일은 속도는 느리지만 저고도로 비행해 탄도미사일보다도 레이더로 포착하기가 어려운 미사일이다. 이 순항미사일의 구체적인 종류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전술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전략순항미사일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한반도는 세계에서 항상 높은 즉시 대응 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곳

한반도의 급박한 상황에 대해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한반도는 세계에서 항상 높은 즉시 대응 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곳 중 하나이며, 상황에 따라 며칠 안에 전쟁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경고했다(조선비즈 2023년 7월22일).

밀리 의장은 22일 보도된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일본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관해 “북한이 선택하면 미국(본토)을 사정권에 두고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이 합동으로 대처하는 선택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과 한미가 전쟁수단의 보강을 통해 상대를 겁박하는 동안 한반도 전쟁 위험성이 ‘며칠 안에 발생 가능하다’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위험은 북한과 미국이 서로에 대해 핵공격 가능성을 시사한 태도에서 확인된다.

북한은 지난 20일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의 부산 기항에 대해 “미 군부 측에 전략 핵잠수함을 포함한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증대가 우리 국가핵무력정책법령에 밝혀진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될 수 있다는 데 대하여 상기시킨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연합뉴스 2023년 7월2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7월27일 ‘전승절’ 기념행사에서 “남조선 정권과 군부 깡패들이 선제적으로 우리 군사력의 일부분을 무력화시키거나 마슬수(부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천만에!”라며 “그러한 시도는 즉시 응징될 것이며 윤석열 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멸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한의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나온 북한 최고지도자의 첫 반응은 노골적이고 호전적이었다(연합뉴스 2022년 7월28일).

김 위원장의 발언 사흘 뒤인 지난해 7월30일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한미 두 나라는, 2018년 이래 축소·조정·취소된 연합연습과 고도화된 북한 핵·미사일 대응 관련 각종 제도를 정상화 내지 강화함으로써 대비태세를 확고히 한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8월 중순 예정된 한미 연합연습은 국가 총력전 개념의 전구(戰區)급 훈련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또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가동을 통해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고, 북한의 핵 사용을 가정한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을 강화해 정책·군사적 차원의 양면에서 대비태세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연합뉴스 2022년 7월31일).

한편 미국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세계평화를 위협한다거나 북한의 미사일 실험 등을 도발 미국 정부는 21일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보낸 전략핵잠수함 등 일련의 조치가 북한을 겨냥한 핵 위협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이는 전략적 억지에 부합하는 조치이자 역내 안보에 대한 철통같은 우리의 약속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 같은 발언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것"이라고 경고했다(연합뉴스 2023년 7월21일).

미국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세계평화를 위협한다거나 북한의 미사일 실험 등을 도발로 규정해 왔는데 이는 대북 선제공격의 구실을 일반화시키는 선전전의 일부라 하겠다. 북한이 미국 국력의 수백분의 1에 불과하고 핵무기만 해도 미국은 실전에 약 7천 발을 배치하고 있는데도 북한이 20~30발 보유한 것에 대해 엄청난 수위의 비난을 퍼붓고 있다. 이런 선전전과 함께 첨단 항공기를 동원해 대북 정찰을 지속하는 것은 대북 선제공격의 합리적 근거를 확보해 국제사회의 반발을 억제하려는 사전조치라 하겠다.

한반도 선제타격의 원조는 미국 남북한의 자주적 긴장해소 여지 좁아져

한반도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핵 위협과 미국의 전략무기 한반도 전개가 교차하는 가운데 두 나라의 대응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서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는 지경이다. 여기에다 일본까지 대북 선제타격 전략을 미국의 적극적 협조 속에 채택하게 될 경우 한반도의 위기 지수는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핵전략에 전폭적인 신뢰와 지지, 동참 의사를 밝히면서 남북간의 자주적인 긴장해소의 여지는 더욱 협소해졌다. 북한은 남한에 대해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이라고 언급하면서 남북은 남남이며 두 체제간의 거리가 더욱 멀어졌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는 북한이 남한에 대해 과거처럼 통일을 위한 민족의 한 부분이라는 인식을 갖지 않고 남북간 군사적 대치를 강화하겠다는 의사표시로 읽힌다.

한반도에서 현실이 되어 버린 선제타격의 원조(?)는 미국이다. 이는 미국에 의해 1997년 이후 북한의 주요 핵시설을 공격하는 전략을 수립하면서 구체화되었다. 미국은 대북 선제타격을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검토했지만 한국은 단 한 번도 사전에 논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미국의 법치개념에 따르면 전략무기인 핵무기에 관해선 사용 계획을 동맹국과도 협의할 법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나토 일부 회원국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해 공동 관리의 형식을 취하지만 최종 사용권은 미국이 갖고 있다.

미국은 자국 전략무기에 대해 외국의 개입, 간섭은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미국 핵우산제공을 요청해도 그 결정은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계산해서 내리는 것이다. 이것이 미국식 외교정책의 핵심이다. 미국 핵잠수함 등 미국 핵전략 자산이 한국내 기지에 기항을 해도 그들에 대한 명령 지휘권은 최종적으로 미국 대통령에게 있다.

미국과 한국의 이해관계가 항상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전략, 전술적 판단에서도 엇갈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이 북한 핵에 대해 미국에 의존하고 군사적으로 종속되는 모습을 취한다 해도 충분하거나 완전치 못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다. 특히 북한이 볼 때 미국이 남한과의 사전 협의 없이 북한을 선제 타격할 수 있고 남한이 그것을 방치할 경우 남북관계개선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의 대북전략을 전폭 지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북한의 남한 호칭이 ‘대한민국’으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미중간 핵전쟁시 중국, 한국과 일본 미군기지 공격 가능

동북아에서 신냉전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미중 전쟁 발생과 한국 피해 가능성이 제시돼 우려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대만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할 경우 실질적인 핵전쟁 가능성을 포함해 3차 세계 대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고, 이 과정에서 중국이 한국을 포함해 일본과 필리핀, 괌 등의 미군 기지를 우선 공격할 수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지난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연합뉴스 2023년 4월18일).

WP는 이날 ‘미중 경쟁, 실존 위험은 핵전쟁’ 제하의 칼럼에서 “신냉전 상황의 미중 갈등은 실존하지만, 매파 정치인들이나 미국의 대중 모두 핵전쟁 가능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 않다”고 경고했다.

특히 “중국과의 갈등에서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시나리오 역시 지나치게 순진하다”며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최근 진행한 미중 워게임 결론을 거론했다. 워게임 결과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지만, 대만군을 격파하지는 못했는데, 이 과정에서 미국은 상당한 사상자를 냈고 대만은 끔찍한 인명 피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나리오상에서 갈등은 핵으로까지 확대되지는 않았지만, 관계자들은 우발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워게임에서도 비슷하게 미국과 동맹이 막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대만을 지켜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경우에도 핵보다는 재래식 무기에 초점을 맞춘 전략 수립을 제언했다.

칼럼은 그러나 이 같은 제언이 합리적이기는 하지만 핵전쟁 위험성을 지나치게 낮게 보고 있는 것이라면서, “임계치를 넘어서면 핵 확전으로 가는 것은 시간문제다. 미중 핵 갈등의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경고했다.

특히 “대만 전쟁 발생 시 미국이 중국의 군함과 항공기를 해상과 공중에서 공격하는 것만으로 승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국의 군사 기지를 공격할 수밖에 없다”고 지목했다.

이는 중국이 일본, 한국, 필리핀, 괌, 하와이와 본토 서부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습하는 것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본토가 공격받는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이 중국 타격을 포함한 전면전을 결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중국의 핵무장 강화가 어느 때보다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위험 요인으로 지적됐다. 국방부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400기인 중국의 핵탄두는 2035년에는 1천500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러시아 해·공군 합동훈련 ↔ 한미일 해·공군 합동훈련

동북아에서 신냉전의 파고가 높아지면서 중국군과 러시아군이 지난 19~29일까지 동해 중부 해역에 집결해 해군과 공군 합동훈련에 돌입했다. 중국은 이번 훈련이 중·러 양국군의 전략적 협력 수준을 높이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한·미·일 공조를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도 적지 않다(연합뉴스 2023년 7월19일).

19일 중국 인민해방군 기관지 해방군보에 따르면 ‘북부·연합-2023’ 훈련에 참여하는 양국은 이번 훈련에 군함 10여척과 군용기 30여척을 투입했다. 중국은 유도 미사일 구축함 치치하얼과 구이양, 유도 미사일 소형 구축함 자오좡과 리자오, 4대의 헬기를 탑재한 종합 보급함 타이후를 파견했다.

러시아는 6천800t급 대잠 구축함 아드미랄 트리부츠와 아드미랄 판텔레예프 2척과 초계함 그레먀쉬 등 군함 8척을 보냈다. 해방군보는 이번 훈련의 부지휘관이자 러시아 태평양함대 소속 장성인 발레리 카자코프 해군 소장이 지휘본부가 설치된 중국 치치하얼함으로 이동했다고 소개했다.

해방군보는 중국과 러시아의 훈련 참가 병력이 집결을 완료했고 연합 지휘본부를 개설하는 등 본격적인 훈련 준비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양국에서 파견한 수송기와 전투기 등 각종 군용기도 지정 비행장에 진입했으며 중국측 해군 편대는 전날 정오께 예정된 해역에 도착해 러시아 해군과 만났다.

한편 미국과 한국, 일본의 3자 협력이 미사일 조기경보 정보 공유와 연합훈련 정례화 모색 등을 통해 더욱 제도화되고 있으며 전례 없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미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강조했습니다.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VOA 2023년 7월22일).

일라이 래트너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21일  브루킹스연구소가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십’을 주제로 개최한 대담에서 미한일 3국의 국방 협력을 소개하며 이같이 미국과 한국, 일본이 “북한 행동에 대한 대응 차원을 넘어 보다 정례화 된 훈련 계획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미한일 3국 정상이 언급했던 미사일 조기경보 데이터 공유와 관련해서도 현재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는 이런 종류의 협력을 제도화하고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매우 중대한 혁신”이라고 래트너 차관보는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과 미국, 일본 세 나라는 북한의 ICBM 발사 등 고강도 도발이 있었던 지난해 10월과 올해 2월, 4월, 7월 3국 간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가장 최근 실시된 훈련의 경우 한국과 미국, 일본이 북한의 고체연료 기반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도발에 대응해 지난 16일 실시된 미사일 방어훈련이다. 이 훈련은 동해 공해상에서 한국의 율곡이이함과 미국의 존핀함,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마야함 등 3국의 이지스급 구축함들이 훈련에 참가한 가열렸다(매일경제 2023년 7월16일).

이 훈련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북측 ICBM 발사 직후 순방차 머물던 리투아니아에서 “한미일 간 실시간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와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 등 안보협력을 더욱 확대하라”고 지시한지 나흘 만에 펼쳐졌다. 이번 훈련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상황을 상정해 가상의 표적을 설정하고 3국의 이지스함이 이에 대응하는 절차를 숙달하는데 중점을 두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실시됐다.

앞서 한미는 북측 ICBM 발사 다음 날인 13일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미 B-52H 전략폭격기를 한반도에 전개해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다. B-52H는 같은 날 일본에서도 항공자위대 소속 전투기들과 연합훈련을 했다.

한반도 전쟁 회피노력 보이지 않고 핵전쟁 위기만 고조돼

한반도에서 핵전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그 피해는 한반도가 입게 될 터인데 전쟁을 회피하고 평화의 수위를 높이자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움직임은 어느 곳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북한은 정치와 언론 자유가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대통령이 입만 열면 민주주의를 외치는 남한에서 전쟁을 막고 분단문제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자주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은 거의 들리지 않고 있다.

전쟁은 군비경쟁과 대치상태가 가팔라질 경우 그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대단히 경계해야 한다. 정치는 평화는 물론 대립과 전쟁도 합리적으로 관리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군최고통수권자이면서 평화통일을 강조한 헌법을 준수한다는 차원에서 지금과 같이 핵전쟁 가능성에 목을 매는 식의 정치는 곤란하다. 전쟁과 평화는 제로섬 원칙이 적용되는데 정치도 그렇게 해야 한다. 정치는 평화는 물론 전쟁과 같은 모든 상황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책무가 있다.

전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정치적 노림수나 그로 인한 이익을 챙기려는 데서 비롯된다. 즉 죽으려고, 패배하기 위해서 하는 전쟁은 없다. 그렇다면 한반도는 어떠한가? 현재 한미일이 공조를 강화하면서 북한 핵과 미사일을 견제하고 있다. 이를 군사력 측면에서 살피면 한반도 전쟁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드러난다. 즉 미국은 세계최강 군사대국이고 한국과 일본도 세계 10위권 이내의 군사강국이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내세우고 있으나 한미일의 그것에 비하면 수천 분의 1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현격한 전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쟁 가능성이 언급되는 이유를 잘 살펴야 한다. 거기에는 일차적으로 미국과 일본이 한반도를 이용해 군사적 이익을 챙기려는 목적이 있다. 미국은 북한을 빌미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려 하고 일본은 과거 전쟁범죄에 대한 청산과 사과 없이 해외참전이 가능한 군사대국으로 발돋움 하려한다.

한국은 미국과 일본이 북한을 빌미로 한 노림수를 관철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한반도 전략을 추진, 실천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미국이 한국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대북 선제타격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유지, 강화된다면 북한이 볼 때 남한은 별도로 상대할 대상의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한미 군사관계의 종속성 문제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도 책임이 크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두 차례 하면서 다방면의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청사진을 교환하고 나서 그것을 거의 이행치 않았고 심지어 미국 무기를 다량 구매했다. 문 전 대통령은 당시 왜 남북합의가 이행이 되지 않았는지 북한이 2019년 개성의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그래야 향후 남북정상회담이 가능해질 것이다.

윤석열 정부 북한 협상장에 나올 조건 선제적으로 제시해야

남북한이 과거 박정희, 노태우,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자주적 평화통일을 지향하면서 공동번영을 약속했던 취지가 전쟁을 막자는 것이었다면 윤석열 정부도 그것을 주시해야 한다. 지금처럼 윤석열 정부가 북한 핵과 미사일에 모든 것을 집중시켜 미국의 핵무기에 의존하는 것은 결국 한국의 대외 및 대북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대가사 크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민주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몇 년 전까지 집권했다면 남북관계의 현실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을 것인데 침묵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태도라 하겠다. 이른바 진보를 내세우는 정당도 역사가 냉혹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남북은 완전 불통의 상태에서 으르렁거리고 있고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과 관련해 선제타격을 공언하고 있다. 미일은 북한 선제 타격 시 자국의 군사안보법체계에 따라 한국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한반도는 남북이 인접해 있어 일단 유사시 155 마일 휴전선에서 전면 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점에서 미일의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은 남북한의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의 심도 높은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그것이 정치의 국민에 대한 책무다.

또한 한미는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북한 정권은 멸망’이라는 식의 선전전을 펴고 있다. 이 선전 문구는 북한을 겁박해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해도 문제가 심각하다. 만약 의도치 않은 충돌이 발생할 경우 현재와 같이 북한과 한미가 불통의 상태라면 심각한 무력충돌을 피하기 어렵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각을 세우면서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군 수뇌부간에 대화채널을 마련해 놓고 있다. 하지만 남북한이나 북미간에 핫라인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유의해서 윤석열 정부는 북한을 협상장에 나올 수 있는 조건을 선제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지금처럼 미국의 전략자산을 맹신하거나 대통령이 미국 핵잠수함에 승선해 정치적 메시지를 발산하는 식은 곤란하다.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미 전략자산인 핵잠수함이나 미 항공모함은 미국 대통령의 지휘에 따를 뿐이지 한국 대통령이 그 명령계통에 끼어들 여지는 100% 없다. 미국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윤 대통령은 전쟁이 발생하지 않게 관리하고 전쟁이후 어떤 사태가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전쟁이후가 감당 불능이면 전쟁을 막을 방법에 최선을 다해야 했다.

지금처럼 대통령이 야전군사령관이나 할 말,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동시에 남북한간에 대화가 중단된 이유를 깊이 살펴야 한다. 남북교류협력의 논리나 방법론은 전임 대통령들이 최상의 두뇌를 동원해 만들어놓았다. 그것을 숙지해서 실천하면 될 일이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 참조해야

북한 핵과 미국 핵우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는 2005년 6자회담 당사국들이 합의한 ‘9·19 공동성명’을 참조해 볼 필요가 있다. 6자회담은 2002년 북한의 고농축우라늄프로그램(HEU) 개발 문제로 불거진 제2차 북핵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남·북·미·중·러·일 등 6개국의 차관 또는 차관보급 수석대표가 참여한 다자 협상이었다(연합뉴스 2023년 7월22일).

6자회담 당사국은 2005년 9월19일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핵 계획을 포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하며 미국은 북한에 안보 위협을 가하지 않고 관계 정상화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이 담긴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9·19 공동성명)에 합의했다.

당시 공동성명은 중국이 제안한 쌍궤병진(雙軌竝進·비핵화와 북미평화협정 동시 추진)은 당사국들의 입장을 균형 있게 고려한 것으로 어느 한 쪽의 굴복이나 항복을 전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안보 딜레마를 해결하는 로드맵으로 제시됐다. 6자회담은 그러나 비핵화 검증 방법을 둘러싼 북미 간 대립이 거세지면서 2008년 12월 수석대표회의를 끝으로 18년 가까이 열리지 않고 있다.

오늘날 북한은 핵보유와 그 사용을 법에 정한 상태라 그 때보다 훨씬 복잡한 상황이 된 것은 사실이다. 최근 북한은 한미의 확장억제 강화에 반발하며  한미가 제안할 수 있는 방안인 연합연습 잠정중단, 전략자산 전개 중단 등은 시간벌이를 위한 얄팍한 술책"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환상적이기는 하지만 설사 미군 철수와 같은 전략적인 속임수를 꺼내들어도 해외 주둔 미군 무력이 다시 들어오는데 보름 정도밖에 걸리지 않을 것임을 모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로도 비핵화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강조했으나 남북한 모두 핵으로부터 해방되고 동북아는 세계의 비핵화를 선도하면서 공동번영 할 수 있는 평화공존의 묘책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가 전쟁위협이 상존하는 지역으로 방치될 경우 동북아 평화도 요원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 또한 명백하다.

이런 모든 점을 고려한 한반도 비핵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데 그런 목표를 달성하려면 우선 한국이 현재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군사적 자주권을 확보해야 한다. 그래야 미국의 아바타나 추종자라는 불명예스런 위상을 탈피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남한을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이라고 부르는 상황이 중단되고 남한이 미국과 대등한 주권국가로 군사적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모두 고민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