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내가 낸 수신료 2,500원 중 70원이 EBS에 배분됩니다”는 문구를 페이스북 등 SNS 채널에 포함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수신료제도 관련 세미나 후원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EBS 수신료 몫 확대 법안을 발의하면서 수신료 제고 주장에 다시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EBS는 지난해 7월부터 페이스북에 수신료 문구와 안내 링크를 게시하고 있다. 안내 링크를 클릭하면 <EBS와 TV 수신료에 대해서 알아보자>는 자체 기사로 넘어간다. 기사엔 월 2500원 수신료 중 3%만이 EBS에 배분된다는 내용과 “EBS 전체 예산 중 TV 수신료로 마련된 재원은 6%에 불과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EBS 관계자는 미디어오늘에 “국민 대다수는 현재 EBS의 열악한 재정구조를 알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직접 국민들에 알리기 위해 SNS 채널을 활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수신료 비중이 적다는 EBS의 불만은 수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EBS는 2019년 200억 원대 적자를 보자 사내 ‘수신료정상화추진단’을 꾸리는 등 현재 수신료 전체 대비 3%에 불과한 70원을 700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 등 공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재정수요계획을 EBS가 자체적으로 산정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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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행 수신료 결정절차에 EBS는 참여할 수 없다. 1차 결정주체가 KBS이사회이기 때문이다. KBS이사회에서 수신료 조정안을 의결하면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가 최종 결정하는 구조다. 2020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별도 ‘수신료위원회 설치’를 꼽았지만 실행되지 않았다. 논의 과정에서 KBS는 반대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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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내부에선 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호소한다.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 컨텐츠가 타격을 입었고 코로나19로 디지털기기 수요가 늘면서 오프라인 교재 구매 인원이 줄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 최근의 유류값 폭등으로 수익성이 더 나빠졌다는 후문이다. 김유열 EBS 사장은 신년사에서 적자 예산 편성을 선언한 데 이어 지난 2일 페이스북에 “새해부터 가볍지 않은 마음으로 시작한다”며 “연초 경영 데이터는 예상보다 훨씬 깊게 패이고 있다”고 했다. EBS는 전체 예산의 약 70%를 방송광고, 출판사업 등 상업적(자체) 수입으로 채우고 있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 10명은 지난달 EBS의 수신료 비중을 10%까지 올리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 개정안에서 의원들은 현 수신료 3%의 비중에 대해 “EBS가 국민의 평생교육과 교육발전에 이바지하는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에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EBS의 재정구조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또한 지난 2020년 EBS 수신료 하한을 30%로 높이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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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는 수신료 관련 세미나를 후원하며 이에 호응하는 모습이다. 지난달 10일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주최, 방송통신위원회, EBS 후원으로 열린 세미나 ‘정파성 탈피를 위한 TV수신료 결정절차 개선 방안’에서 유시춘 EBS 이사장은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2020년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 적극 찬성입장을 밝혔다. 유 이사장은 “여야가 합의해 김영식 의원안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저뿐만 아니라 EBS 구성원들의 생각”이라며 “많은 논란들이 숙성돼 이제는 국회가 엔터키를 누를 때”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실 박지현 선임비서관은 세미나에서 “위원회에서 수신료를 결정하기 전에 KBS·EBS 이사회가 수신료위원회로 의견을 보내야 한다. 수신료위원회가 중재까지 해야 한다”며 “지금은 방통위가 의견을 받기는 하지만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 KBS와 EBS가 알아서 조정하라고 하는 것은 싸움을 붙이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