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종합편성채널 TV조선과 채널A 재승인을 심사한 심사위원 일부가 점수를 조작한 정황이 있다며 고강도 수사를 벌이는 검찰이 일부 심사위원들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한 달 더 연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신분의 일부 심사위원들은 다음주 초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한다.
28일 미디어오늘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북부지검 형사제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종편 재승인을 심사한 일부 심사위원들에 대해 내년 1월22일까지 출국 금지 기한을 한 달 더 연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23일부터 지난 22일까지 3개월 간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통상 출국 금지는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을 때 내려진다. 출국 금지 대상자는 형사 재판 중인 사람,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 출국 시 국가안보 또는 외교 관계를 현저하게 해칠 염려가 있다고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등이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3개월 이상 출국 금지가 결정되면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하는데 수사를 받고 있는 심사위원들은 통지를 받지 못했다. 출입국관리법은 예외적으로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공공의 이익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 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제한적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28일 오전부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지난 9월23일, 지난달 17일에 이은 세 번째 압수수색이다. 검찰은 지난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당시 방통위원들의 부속실(비서실)을 포함해 방송지원정책과, 의안조정팀, 전산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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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방통위는 내년 3월 TV조선 재승인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회 구성을 준비 중이다. TV조선은 지난 10월 방통위에 내년 3월 재승인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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