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아산병원 ‘태움’ 여전 “간호사를 실험실 쥐처럼” 새창
-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했던 고(故) 박선욱 간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 등에 시달리다 지난 2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 7개월이 지났지만 병원 측은 지금껏 유족에게 공식 사과조차 없었다.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병원업종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방안 국회토론회’에선 서울아산병원의 직장 내 괴롭힘 방치로 박선욱 간호사를 죽음으로 몰고 간 점에 대해 전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사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더욱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박 간호사의 막내이모 A씨는 “노동 현장은 어떤 실험실과...
- 강성원 기자 2018-09-18
- 국회의원 29명 “쌍용차 국가손배 취하해 달라” 탄원 새창
- 현역 국회의원 29명이 지난 2009년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파업 이후 경찰이 노조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취하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17일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이번 탄원서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의 공동 제안으로 더불어민주당·평화당·정의당·바른미래당·민중당 소속 의원 29명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보내는 탄원서에서 참여해 추진됐다. 이들은 “국가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주무장관인 법무부 장관이 당시 경찰력의 위법적 사용, 정리해고된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현재까지 겪고 있는 고통, 노사 간의 민·형...
- 강성원 기자 2018-09-17
- 쌍용차 합의 ‘환영’ 분위기에 하태경 “폭력 추방” 새창
- 쌍용자동차 노사가 내년 상반기까지 남은 해고자 119명을 전원 복직시키기로 14일 합의하면서 정치권도 ‘환영’의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쌍용차 폭력시위에 면죄부를 줘선 안 된다”며 찬물을 끼얹었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폭력시위에 모두 면죄부를 주고 있다. 폭력시위에 부과된 벌금, 재판, 1심 끝난 것에 대해서 항소심은 철회하라고 정부가 종용하고 있다”면서 “용산 폭력시위와 쌍용차 폭력시위, 세월호 폭력시위가 그렇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런 ...
- 강성원 기자 2018-09-14
- 전원복직 합의후 쌍용차 해고자 “싸움은 계속” 새창
- 지난 2009년 대규모 정리해고로 우리 사회에 많은 아픔과 상처를 남겼던 쌍용자동차 사태가 해고자 119명 전원을 복직시키기로 노사가 합의해 해결 국면을 맞게 됐다. 14일 오전 쌍용차 노·노·사(쌍용차노동조합·금속노조 쌍용차지부·회사)는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함께 현재까지 복직하지 못한 해고자 문제의 조기 해결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회사의 도약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 있는 경제사회노동위 대회의실에서 쌍용차 해고자 복직 관련 잠정 합의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
- 강성원 기자 2018-09-14
- 문재인정부 “언론 황폐화” 한국당 주장에 이낙연의 ‘팩폭’ 새창
- 이낙연 국무총리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언론이 너무 황폐화돼가고 있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올해)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언론자유지수에서 대한민국은 1년 전보다 20단계 올라 43위가 됐다”고 반박했다. 정용기 한국당 의원은 이날 이낙연 총리에게 “언론은 제4부라 부르는데 지금 너무 황폐화돼 있다. 특히 공영방송은 혁명위원회 같은 기구를 만들어 반대파를 숙청하는 데 혈안이 됐다”며 “‘땡문뉴스’와 극도의 편파 방송으로 공영방송 메인뉴스 시청률은 1%대이고 다른 ...
- 강성원 기자 2018-09-13
- 이정미 대표 “한국당, 민족사적 대의? 주 5일 근무 지켜라” 새창
-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3차 남북정상회담 일정과 겹친다며 국회 대정부질문과 인사청문회 일정을 미루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 “주 5일 근무 지키고, 일하면서 세비 받자”고 일갈했다. 이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민족사적 대의가 중요한데 국회 일정이 겹친다’며 연기를 주장한 것에 대해 “민족사적 대의에 동참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방북도 싫다’, ‘국회도 열지 말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양당은 방북해서 평화...
- 강성원 기자 2018-09-13
- 유남석, 사법농단 영장 89% 기각 “충분히 검토했을 것” 새창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 조사로 드러난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 문건과 관련해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참담하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헌재소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 양승태 사법부가 삼권분립 정신을 망각하고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이뤄져야 할 재판을 거래 수단으로 전락시킨 바 있다”는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어느 정도까지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의혹 자체가 불거진 건 굉장히 불행한 일...
- 강성원 기자 2018-09-12
- 심상정 “여성의 몸은 전쟁터, 낙태죄 비범죄화 절실” 새창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위헌법률심판이 진행 중인 낙태죄와 관련해 “국가가 정말 낙태를 예방하고 생명존중을 하려면 낙태 비범죄화가 절실하다고 생각한다”며 연내 헌재 판결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이날 유 후보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헌재 결정 중 아주 시급한 것 중 하나가 낙태죄다. 2012년 한번 (합헌) 결정되고 지난해 다시 제기돼 581일이나 지났다”며 “그동안 무려 52만 명이 두 차례 걸쳐 청와대에 낙태죄 폐지 청원을 하고 시민과 ...
- 강성원 기자 2018-09-12
- 박보영과 사법적폐, 조선일보 새창
- “박보영 판사가 왜 우리를 만나야 하냐고 물으신다면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의무입니다. 공직에 있었고 다시 공직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사건에 대해 사안별로 답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한다면, 그것이 바로 전관예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 시절 적폐 판사들이 일관되게 걸어간 꽃길입니다. 인생 2막을 시골판사로 법의 혜택 보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해 살겠다면 지겨운 전관예우를 끊고 꽃길을 거부하십시오.”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해고 노동자들이 지난 10일 서울에서 전남 여수까지 먼 길을 마다 않...
- 강성원 기자 2018-09-11
- 박보영 판사가 시위대에 밀렸다? 동아일보 기사 ‘오보’ 새창
-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이 대법관 퇴임 후 ‘원로법관’으로 첫 출근하는 박보영 판사를 만나러 지난 10일 전남 여수시법원으로 찾아갔지만 결국 면담을 거부당했다. 최근 드러난 양승태 사법부 재판거래 문건과 관련해 박 판사가 주심 대법관 시절 내린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해명과 사과를 듣기 위해서였다. [관련기사 : “박보영 주심 쌍용차 판결 후 피눈물 잊을 수 없다”] 박 판사는 출근 시간 9시가 훌쩍 지난 9시 반쯤 돼서야 출근했다. 이에 기자들은 출근하는 박 판사에게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작성된 재판 거래...
- 강성원 기자 2018-09-11
-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 ‘신영철 촛불재판 개입’ 폭로 이유는 새창
- 국회 여당 추천 몫으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된 김기영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009년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의혹’ 이메일을 폭로한 판사로 유명하다. 김 후보자는 10일 국회 본청에서 실시한 인사청문회에 나와 당시 신 대법관의 이메일을 재판 개입으로 받아들인 이유를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신 대법관이 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사건) 재판을 미루지 말고 빨리 선고하라는 취지였다”며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 문제는 재판의 결론을 어떻게 내릴 것인가 문제와 재판 절차...
- 강성원 기자 2018-09-10
- “박보영 주심 쌍용차 판결 후 피눈물 잊을 수 없다” 새창
-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이 10일 ‘시골판사’ 박보영 전 대법관을 만나러 여수로 내려갔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 2014년 11월13일 대법원 3부 주심으로 있으면서 쌍용차 해고자 153명이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해고를 무효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와 쌍용차 희생자추모 및 해고자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는 박 전 대법관이 퇴임 후 ‘원로법관’으로 재임용돼 첫 출근하는 이날 오전 8시 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후 박 전 대법관과 면담을 하기 위해 법...
- 강성원 기자 2018-09-10
- 쌍용차 해고자들은 왜 ‘시골판사’ 박보영을 만나러 가나 새창
-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이 2014년 11월 쌍용차 사측의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며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 한 박보영 전 대법관을 만나러 간다. 박 전 대법관은 퇴임 대법관 가운데 최초로 지난 1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원로법관’으로 재임용돼 언론에 전관예우 대신 ‘아름다운 퇴장’을 택했다는 호평을 받았던 인물이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오는 10일 여수로 내려가 박 전 대법관에게 면담을 요청하게 된 이유는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작성된 ‘재판 거래’ 문건이 공개된 후 그가 대법관 주심으로 내린 ‘쌍용차 ...
- 강성원 기자 2018-09-09
- 황교안 ‘청년과 대화’ 자리에 가득찬 중노년 지지자들 새창
- ‘황교안, 청년을 만나다’ 출판기념회에선 정작 ‘청년’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지난 7일 오후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출판기념회가 열린 서울 양재동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 3층 강당은 168석 좌석에 추가로 앉을 수 있는 의자까지 준비했지만 서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이날 출판기념회를 찾은 이들 대부분은 황 전 총리가 다니는 교회 관계자들이거나 중·노년의 지지자들이었다. 황 전 총리는 행사 중 사회자와 질의응답에서 책 제목을 ‘황교안의 답’으로 정한 의미에 대해 “전체 인구 27~30%가 되는 많은 청년이 지금 어렵고 힘들어하며 ...
- 강성원 기자 2018-09-08
- ‘경제·민생’ 난항 속 문 대통령 지지율 최저치 49% 새창
-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가 취임 후 처음으로 50%대 아래로 떨어졌다. 거듭되는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 국면에서 지난 5일 청와대의 대북 특사단 파견과 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으로 지지율 반등이 예상됐지만 한국갤럽 조사에선 지난주 대비 4%p 떨어진 49%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4~6일 전국 성인 1000명(응답률 15%)에게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49%가 긍정 평가했고 42%는 부정 평가했으며 9%는 의견을 유보했다(표본...
- 강성원 기자 2018-09-07
- 특사단에 식사대접 안 했다고 “북한 폭력집단”? 새창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간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3차 남북 정상회담을 갖는다. 대북 특사였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상회담에서는 판문점 선언 이행과 성과 점검 및 향후 추진 방향을 확인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 및 공동 번영을 위한 문제,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특사단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5일 방북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첫 임기가 끝나는 2020년까지는 한반도 비핵화를 완료하겠다는 시간표...
- 강성원 기자 2018-09-07
- 쌍용차 해고자·가족에 “얼마나 고통스럽냐” 묻는 언론 새창
- 심리치유센터 ‘와락’이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협력사업으로 진행한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와 배우자 실태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지난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이후 해고 노동자와 복직자의 건강 상태 조사는 여러 번 진행됐지만, 해고 노동자의 배우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권지영 와락 대표는 이날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발표회에서 “이번에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니 많은 언론사 기자들에게 그동안 가족이 어떻게 생활했고 심정이 어떤지 궁금해하는 인터뷰 요청을 많이 받았다...
- 강성원 기자 2018-09-06
- 김병기 “안보지원사, 국정원 개혁 실패 정확히 따라가” 새창
- “국군기무사령부 수사관들이 미행, 캠코더 촬영 등의 방법으로 (민간인의) 사적 활동에 대한 동향을 감시·추적하고 거주지, 출입 시각 등 사적 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사찰행위는 기무사의 직무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를 침해했으므로 위법하다.” 지난 2012년 9월13일 기무사의 민간인 불법사찰 행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문 중 일부다. 2009년 8월 초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서 기무사 대원들이 집회 참가자들을 불법사찰하다 발각된 후 캠코더 영상에 찍힌 피해자들은 국가(법무부 장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 강성원 기자 2018-09-05
- 참여연대 “국회서 은산분리 훼손 반드시 막겠다” 새창
-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된 3일 오전 참여연대는 8월 임시국회에서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처리를 무산시킨 국회를 비판하며 무분별한 규제 완화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월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난데없이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무분별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과 ‘지역특구법’ 등을 막판까지 협상 대상으로 삼았다. ‘정보통신융합특별법’ 등 일부 규제 완화 법안은 상임위 소위에서 통과시켰다”며 ...
- 강성원 기자 2018-09-03
- 김성태 “소득주도성장 여론조작” 그럼 한국당은? 새창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1일 최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 관련 한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설문 문항 구성 자체가 소득주도성장에 긍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내용만 열거해 찬성 답변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 촉구를 위한 긴급 간담회 겸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운영의 가늠쇠가 되고 있는 몇몇 여론조사기관의 발표가 여론조작에 가까웠다”며 특히 지난 23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기조 관련 여론조사 문항과 결과를 문제 삼았다. ...
- 강성원 기자 2018-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