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62%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도입 찬성 새창
- 최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에 합의한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특별재판부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미터는 CBS 의뢰로 지난 26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2명(응답률 6.9%)에게 재판 거래, 판사 블랙리스트 등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독립적인 위원회의 후보 추천으로 구성하는 특별재판부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 관련 찬반 의견을 물었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 그 결과 특별재판부 도입에 ‘사법부를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공정한 재...
- 강성원 기자 2018-10-29
- 네이버 노조, 카카오 노조 출범에 “함께 IT업계 바꾸자” 새창
- 지난 4월 국내 최대 포털 사업자인 네이버에 노동조합이 출범한 후 25일 IT업계 양대 산맥인 카카오에도 노조가 설립되자 네이버 노조가 “IT업계에 변화를 일으키리라 기대한다”고 지지를 보냈다. 네이버 사원노조 ‘공동성명’(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네이버지회)은 25일 같은 민주노총 상급단체에 소속된 카카오지회 ‘크루 유니언’(krew union)에 보낸 지지선언문에서 “함께 우리의 현실을 바꿔 갈 카카오 노조 크루 유니언의 출범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은 “우리가 다니는 회사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을...
- 강성원 기자 2018-10-26
- 쌍용차노조 비난 ‘허위 사설’ 썼다 머리 숙인 문화일보 새창
- 지난달 10일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이 ‘시골판사’ 박보영 전 대법관을 찾아간 것과 관련해 박 전 대법관이 ‘시위대에 밀려 넘어졌다’고 보도한 문화일보도 정정·사과 보도를 내기로 했다. 문화일보는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인 11일 “대법관 출신 시골판사 善意마저 짓밟은 反법치 행패”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시위대에 밀려 넘어진 박 판사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기도 했고, 취임식도 취소가 불가피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는 허위 사실로 밝혀졌다. 문화일보는 동아일보 기사를 근거로 이 사설을 썼는데 동아일보는 금속노조 쌍용차지부가 ...
- 강성원 기자 2018-10-26
- 조선일보 ‘특별재판부’에 경기 일으키는 이유는 새창
-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 한국당 반대 넘을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사법농단 사건 재판을 담당할 특별재판부를 설치에 합의하면서 언론의 관심도 국회의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 처리 가능성에 쏠리고 있다. 25일 4당 원내대표가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를 공정히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며 뜻을 모으긴 했지만, 한국당이 “특별재판부는 법리적으로는 위헌, 정치적으로는 야권 분열 공작”이라며 반대하고 있고,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거쳐야 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도 특별재판부 도입에 부정적인 여상규...
- 강성원 기자 2018-10-26
- 삼성중 크레인 사고, 트라우마 276명중 산재는 10명뿐 새창
- “사고가 나면 빨리 개입하고 빨리 종결해 달라. 잊고 지나가야 할 일인데 지속해서 회상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 회사도 문제다. 무재해 운동에서 재해가 생기면 숨겨야 살아남는다. 안 그러면 페널티를 주는 구조다. 그렇지만 아무도 말하지 못한다. 밥 먹고 살아야 하니까.”(49세 남성) “나도 사고 이후에 휴직하라고 권유를 받았지만 일하는 장소만 바꾸고 계속 일을 해왔다. 협력사에서 일어난 사고는 산재 처리를 못 하게 한다. 점수를 못 받으면 퇴출당하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회사에서 산재 신청하라고 하기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
- 강성원 기자 2018-10-25
- 문무일 “장자연 통화기록, 진실성 보장 어렵다” 새창
- 2009년 ‘장자연 리스트’ 사건 수사 당시 경찰이 고(故) 장자연씨의 통신 기록에 등장하는 5만명가량을 분석하고도 전체 기록을 검찰에 송치하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남지청에 따르면 2009년 당시 경찰이 (장자연의) 통신내역을 분석했는데 대상자가 5만명 정도였다”며 “모두 출력해 기록에 첨부하기 어려워 14명 정도만 기록에 첨부하고 (나머지는) CD로 별첨해야 하는데 안 했다”고 밝혔다. 최근 장자연 사건을 재조사 ...
- 강성원 기자 2018-10-25
- ‘제 눈에 들보’ 못 본 국회의원들 국감 중 고발당해 새창
- 현역 국회의원 5명이 정책연구용역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국회의원들의 입법 및 정책개발비로 쓰라고 국민이 낸 세금으로 정책연구용역을 보좌관의 지인에게 맡기거나 용역비를 다시 돌려받는 등 비위 혐의가 포착됐기 때문이다. 세금도둑잡아라·좋은예산센터·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24일 백재현(더불어민주당)·이은재(자유한국당)·강석진(자유한국당)·황주홍(민주평화당) 의원 4명을 형법상 사기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문성이 없는 건설·토목회사 임직원에게 ‘북핵 위기’, ‘인사청문회 제도’에 관...
- 강성원 기자 2018-10-24
-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 답변에 이정미 의원도 ‘울화’ 새창
- 23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의 증여세 탈루 의혹과 가족 위장전입 등 도덕성 검증이 집중 이뤄진 가운데 환경정책에 관한 소식 역시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에 결정적인 가늠자 역할을 해왔던 정의당에서도 조 후보자가 현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 기준에서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환경 문제에 대한 정책과 소신과 능력도 판단하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환노위 소속의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전남 신안 흑산도 공항 건설과 전북 새만금 ...
- 강성원 기자 2018-10-23
- 포스코, 민주노총 ‘개XX’ 댓글·직원 사찰하다 탄로 새창
- 최근 국민 기업 포스코(POSCO)에서 자행된 특정 노동조합에 대한 사측의 노골적인 탄압 공작이 내부 고발로 연달아 드러나면서 최정우 포스코 회장과 임원들이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고소당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포스코에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새노조)가 만들어진 후 사측이 추석 연휴에도 노무 담당자들을 모아 노조 무력화 방안 대책회의를 연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됐다. 그런데 실제 사내전산망에 회사 인사노무 담당 직원들이 민주노동과 새노조를 비방·음해하는 글과 댓글을 아이디까지 바꿔가며 다수 게시했음이 추가로 드러났다. 민주...
- 강성원 기자 2018-10-23
- 국회의원 독도방문해 태극기 휘날리자 일본 “매우 유감” 새창
- 오는 25일 ‘독도의날’을 앞두고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국정감사 현장 시찰로 독도를 방문했다. 앞서 교육위원들의 독도 방문 계획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던 일본 외무성은 이날 국회의원들의 독도 방문에도 한국 정부에 “매우 유감”이라며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우리의 입장에 비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 13명은 이날 예정된 국감 현장 시찰 일정에 따라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헬기를 이용해 독도를 방문했다. 오전 11시30분께 울릉도에 도착한 의원들은 울릉군청에서 김...
- 강성원 기자 2018-10-22
- 박근혜 청와대·조선일보·한은 금리인하 커넥션 의혹이 우연? 새창
-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정부가 한국은행에 금리 인하를 압박하기 위해 조선일보에 기사 청탁까지 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시초문”이라며 “금리와 관해선 당시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과 협의한 적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을 겸하고 있는 이주열 총재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5년 언론과 금융당국·기획재정부·청와대가 한 팀이 돼서 한은의 금리 인하를 압박한 게 아니냐”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나는 금통위에 정부의 뜻을 전달, 언급하거나 협조를 당부한 적도 ...
- 강성원 기자 2018-10-22
- 네이버 노사, 단체협약 교섭 5개월 만에 결렬 위기 새창
- 지난 4월 국내 포털 사업자 네이버(NAVER)에 노동조합이 생긴 후 노사 간 단체협약안 마련 등을 위한 교섭이 11차례나 진행됐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채 교섭 결렬 위기에 처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는 지난 5월 네이버 사원노조 ‘공동성명’(민주노총 화섬노조 네이버지회)과 첫 교섭에서 “새로운 노사문화가 만들어지는 데 좋은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하지만 막상 교섭이 진행되자 사측은 노조가 제시한 단협안과 관련해 비조합원이 포함된 별도 TF를 구성하자고 하는 등 노조와 마찰을 빚었다. 지난 18일 사측과 11...
- 강성원 기자 2018-10-20
- ‘대학판 숙명여고 사건’ 교수 아들 A+학점에 장학금까지 새창
- ‘대학판 숙명여고 사건’으로 불리며 아들에게 모두 최고 학점(A+)을 준 것으로 드러난 국립대 교수의 아들이 학교 장학금까지 특혜 수령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서울과학기술대학 A교수의 학과에 편입한 아들 B씨는 2015년 1학기 아버지 강의를 듣고 최고 학점을 받아 성적 장학금으로 등록금 277만 원 전액 면제받았다. 게다가 B씨는 같은 해 아버지가 지도교수로 있을 당시 대학이 국책사업 예산을 가져오면 학과에 지급하는 사업단장학금도 두 차례(총 201만 원) 받은 것...
- 강성원 기자 2018-10-20
- 이재명 “국감은 도지사 개인사항 조사 자리 아니다” 새창
- 19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이재명 경지지사의 개인적 소송 자료 제출 공방으로 진행에 차질을 빚었다. 이날 국감 본 질의 시작 전 자유한국당 행안위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때부터 지금까지 정치활동을 하며 했던 여러 제소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 지사는 “공무에 관한 자료 성실히 제출하겠지만 개인적 제소 사항은 개인적인 일이다. 이채익 의원도 내가 허위사실 공표로 제소한 일도 있어 이해해 달라”면서 “여긴 국감하는 곳이고 개인적으로 관계된 ...
- 강성원 기자 2018-10-19
- 김성태, 서울시 국감 중 시청 기습진입 ‘고용세습’ 규탄 새창
- 1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가 열리는 와중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청년일자리 탈취 고용세습 엄중수사 촉구’ 긴급 규탄대회를 하겠다고 서울시청 1층 로비에 진입했다. 하지만 서울시 청사 내부는 집회·시위를 할 수 없는 곳이어서 김 원내대표 등 한국당 관계자들은 청사 후문으로 1층 로비로 들어가려다 현장을 통제하는 시청 관계자들에게 제지당했다. 이에 한국당 행안위 소속 8명 중 7명 의원이 국감장에서 이탈해 김 원내대표가 있는 쪽으로 가면서 여당 의원들은 국감을 방해하는 한국당의...
- 강성원 기자 2018-10-18
- 박원순 “언론에 보도됐다고 모두 진실은 아니다” 새창
- 서울교통공사가 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임직원의 친인척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 보수언론의 중심으로 연일 제기되는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감사원 감사 결과 채용 비리 증거가 나오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1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필요에 따라 수사도 의뢰해야 한다”는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박 시장은 “채용 과정에서 어떤 불공정이 있어선 안 된다고...
- 강성원 기자 2018-10-18
- 국감 초반 달군 ‘전략적 봉쇄소송’이 뭐기에 새창
- “국민이 자신들의 환경·생태·생업 등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침해에 저항하다 범하게 된 행위들과, 배울 만큼 배우고 가질 만큼 가진 사람들이 사익을 추구하다 나라를 망치고 국익에 엄청난 손실을 끼친 것 사이에 도대체 비교형량이 가능한가.” 지난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형법 전문가인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던진 질문이다.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감 본질의가 시작하기도 전에 박 장관을 향해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 강정마을 주민 사면·복권 검토’ 발언에 대한 ...
- 강성원 기자 2018-10-16
![[단독] 국방과학연구소, ‘계엄령 문건’ 피의자에 자문료 줬다](http://ph.mediatoday.co.kr/news/thumbnail/201810/144972_220061_5030_150.jpg)
- [단독] 국방과학연구소, ‘계엄령 문건’ 피의자에 자문료 줬다 새창
- 전역 장성의 전관예우 자리라는 비판을 받는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과학연구소(ADD) 정책위원 중 ‘계엄령 문건’ 작성 관여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전직 육군참모총장도 아직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15일 미디어오늘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최근 5년간 ADD 자문횟수 및 자문료 지출내역’에 따르면, ADD(소장 남세규)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전역 장성인 정책위원 10명에게 3억9400만 원의 자문료를 지급한 ...
- 강성원 기자 2018-10-15
- 유시민 신임 노무현재단 이사장 “공직 출마 안 한다” 새창
- 15일 오전 노무현재단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한 유시민 작가의 정계 복귀 가능성에 언론의 관심이 쏠렸지만 유 신임 이사장은 “나는 앞으로도 글 쓰는 사람으로 살아가려 한다”고 일축했다. 유 신임 이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노무현재단에서 열린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취임 회견에서 “재단의 이사장은 보수를 받지 않고 비상근으로 봉사하는 자리다. 나는 책 읽고 글 쓰는 시간을 조금 덜어 재단 이사장 활동에 쓸 생각”이라며 “임명직 공무원이 되거나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일은 내 인생에 다시는 없을 것임을 분명하게 말한다”고 밝혔다. ...
- 강성원 기자 2018-10-15
- 박상기 장관 “故 장자연 통화 검찰은폐 드러나면 상응조치” 새창
-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위였던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지난 2009년 숨진 신인배우 고 장자연씨와 35차례나 통화한 사실이 확인돼 검·경의 고의적 은폐 의혹이 제기됐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 임 전 고문도 연루돼 있었다는 MBC 보도와 관련해 “검찰이 만약 이를 고의적으로 은폐했다면 명백한 직무유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11일 MBC는 ‘뉴스데스크’에서 “장자연 사건을 재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당시 담당 검사를 조...
- 강성원 기자 2018-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