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영변 고철과 제재완화 맞바꾸는 악몽”
조선일보 “영변 고철과 제재완화 맞바꾸는 악몽”
[아침신문 솎아보기] 문정인 “대북 제제 완화 시 개성공단 재개 가능”… ‘도로 친박당’ 한국당

미국에서 울려 퍼진 “종전선언” 외침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동맹국인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손잡고 전쟁을 끝내기 위해,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내에서도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현지시간) 민주당 로 카나 하원의원실에 따르면 카나 의원은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하원에 입성한 한국계 앤디 김 의원 등 민주당 하원의원 18명과 함께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카나 의원은 “남북 간 역사적 관계 개선이 한 세대에 한 번 올 법한 공식 종전의 기회를 만들어줬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를 이루기 위한 이렇게 드문 기회를 허비해서는 안 된다”면서 “카터 전 대통령뿐 아니라 많은 시민단체들도 한반도 종전선언을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종전 선언은 한국인과 미국인 모두에게 안보를 보장하는 유일한 길이며, 지속된 군사적 긴장으로 가장 피해를 받아온 북한 인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겨레] _훌륭한 결과 확신_ _1차보다 대단할 것__종합 01면_20190228.jpg
미국 언론에선 북·미가 영변 핵시설 폐기와 남북 경협을 위한 일부 제재 완화에 잠정 합의했다고 보도가 나왔다. 미국 인터넷 매체 ‘복스’는 26일(현지시간) 북·미 협상에 밝은 2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미국은 김 위원장이 핵심 핵시설을 폐쇄하겠다는(close down) 약속을 대가로 미국이 일부 대북 제재를 완화하고 양국 관계를 개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매체가 밝힌 잠정적인 북·미 합의사항은 양국이 △한국전쟁을 종식하는 상징적 평화선언에 서명하고 △북한은 한국전쟁 때 숨진 미군 유해의 추가 송환에 동의하며 △북·미가 상대국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영변에서 핵물질 생산 중단의 상응조처로 미국은 남북이 경협을 추진하도록 일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완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국민일보는 “금강산 관광은 여건이 조성되면 1순위로 재개될 사업으로 꼽힌다. 개성공단에 비해 대북 제재에 저촉될 여지가 적다는 이유”라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는 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직접 언급한 사안이라 북한은 이 중 하나라도 현실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서울신문] 문정인 “영변核 폐기 땐 개성공단·금강산 제재 완화 자격 충분”_북한_한반도정세 09면_20190228.jpg
문정인 “영변 핵시설 폐기하면 금강산·개성 재개 가능”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도 북·미 정상회담은 북한의 주요 핵시설인 영변 단지의 처리를 동결 수준 이상으로 하고, 미국이 이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를 하는 게 핵심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한미경제연구소(KEI)에서 주미 한국 특파원들을 만나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검증 가능한 해체 쪽으로 가지 않으면 미국 측에서 큰 선물을 주기 어렵다”며 “북한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는 (비핵화의) 불가역적 단계로 가는 첫 스텝이기 때문에 부분적 제재 완화는 받을 만하다”고 내다봤다.

그는 “우리 입장에서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는 해줄 수 있다”면서도 다만 이를 위해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별도 제재 완화 결의나 대북제재위원회의 예외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미측은 영변 핵시설의 신고·사찰·검증과 영변 외 추가 핵·미사일 시설 폐기, 비핵화 로드맵 등을 요구했지만, 북측은 수용하지 않고, 오히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등을 위한 제재 완화를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하노이 실무 협상 후 측근들에게 ‘협상이 어려웠다’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폼페이오 장관도 이날 오후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공동 기자회견을 가지려다 돌연 취소했다. 이를 두고 ‘협상이 교착에 빠진 상황에서 북한을 의식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전했다.

[조선일보] 美 국내, 하노이 회담보다 '트럼프 비리 폭로'에 더 쏠려_국방_외교 05면_20190228.jpg
조선일보는 “27일 미·북 정상회담과 비슷한 시각에 트럼프 대통령의 전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이 미 의회에서 트럼프의 비리 혐의에 대해 증언했다”며 “미국 언론의 관심은 정상회담보다 트럼프 치부를 잘 알고 있는 코언의 증언에 집중됐다”고 보도했다. 정치적 위기에 몰린 트럼프가 정상회담을 성공으로 포장하려고 무리한 양보를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것이다.

조선일보의 ‘트럼프 걱정’은 사설에도 나타난다. 조선일보는 “가장 큰 걱정은 국내 정치 때문에 업적 조바심을 내고 있는 트럼프가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아닌 지엽적 합의를 ‘성과’라고 자랑하며 1차 회담 때 느닷없이 한·미 연합 훈련 중단을 줘버린 것과 같은 중대한 양보를 할 가능성”이라며 “만에 하나 영변 플루토늄 고철과 제재 완화를 맞바꾸면 북은 핵보유국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야말로 악몽이다”고 주장했다.

‘도로 친박당’된 한국당에 언론은 싸늘

자유한국당은 27일 전당대회에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새 당 대표로 선출했다. 황교안 한국당 신임 대표는 27일 당선 직후 “한국당은 원팀”이라고 통합을 강조하면서 “이 단상을 내려가는 순간부터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맞서 국민과 나라를 지키는 치열한 전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전당대회 기간 논란이 됐던 태블릿PC 조작 가능성과 탄핵 불복 운동 가능성에 대해선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존중한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다”며 “이제는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는 일에 매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undefined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황 대표는 국정농단으로 탄핵된 박근혜 정부에서 2인자를 지낸 사람인데도 이제껏 제대로 된 사죄나 반성은 없었다. 앞으로 황 대표는 친박계를 대표할 가능성이 높아 ‘제2의 박근혜당’이 현실화할 공산이 커졌다”며 “황 대표의 취임이 친박세력 결집과 박 전 대통령의 명예회복 주장으로 이어진다면 정치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신문도 ‘황교안의 보수재건, 극우와 결별해야 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국당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보인 일련의 역주행극은 새삼 입에 담기가 꺼려진다. 당권 하나 잡겠다고 태극기부대의 눈치를 살핀 퇴행의 연속이었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은 “5·18 폄훼 망언으로 국민 염장을 질러놓고도 되레 큰소리쳤고, 친박 표심을 얻겠다고 태블릿 PC 조작설에까지 부화뇌동했다. 한술 더 떠 박근혜 탄핵을 부정하며 극우 세력을 부추긴 논란의 주인공이 누구도 아닌 황 신임 대표”라며 “‘도로 친박당’으로 뒷걸음질 친 한국당이 환골탈태하지 않고서는 민심을 얻을 길이 요원하다”고 꼬집었다.

동아일보는 “전당대회에서 드러났듯이 당 지도부가 강경우파 그룹에 계속 휘둘린다면 미래는 없다”며 “당 혁신의 시작은 무엇보다 친박, 비박에 배박(背朴)까지 등장한 낡은 계파 프레임을 청산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 박근혜 프레임을 놓고 갈라진 당을 하나로 묶어 세워야 중도로 외연을 넓혀갈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7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피박 2019-02-28 14:49:17
고철에서 핵무기를 만들다니 북한은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죄선아웃 2019-02-28 14:39:10
매국범죄언론 죄서닐보는 성범죄가족 방가네 범죄나 추적보도하라!

qODEJDL 2019-02-28 13:24:31
언제 바른 사고(思考)를 가질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