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내용의 방송을 한 cpbc가톨릭평화방송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의위)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았다.

선방심의위는 21일 11차 회의를 열고 평화방송 ‘김혜영의 뉴스공감’에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선방심의위는 패널로 출연한 김준일 시사평론가가 ‘공직자 중에서 이것(이태원 참사)과 관련해서 책임을 지고 사퇴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한 것은 단정적인 발언이며, 반대입장의 패널이 함께 나오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했다.

평화방송 ‘김혜영의 뉴스공감’은 지난 1월30일 <김준일의 팩트체크> 코너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논평을 했다. 김 평론가는 “공직자 중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책임을 지고 사퇴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서울경찰청장도 포함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아무도 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국민이나 유가족이 분노하는 것”이라고 했다.

평화방송은 서면 의견진술서에서 “김 평론가는 방송일 기준으로 최고위직에서 책임을 진 사람이 없다는 걸 말했다”며 “첫 선고가 내려진 건 2월14일이다. 1월30일 기준으로 아무도 책임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사실관계 왜곡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평화방송은 “이번 안건은 선거와 무관한, 사회적 참사를 극복하고자 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도 선방심의위에 “편파심의를 중단하라”는 입장문을 보냈다.

최철호 위원(국민의힘 추천)은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재판에 들어갔으면 신중해야 한다. 기다렸어야 한다”고 했다. 최 위원은 방송 출연자가 변상욱 CBS 대기자인 것으로 착각해 “변상욱씨는 YTN에서 편파적으로 방송한 분”이라고 비판했다. 최 위원은 다른 위원들이 “변상욱이 아니라 김 평론가”이라고 일러주자 “패널이 김 평론가라고 해도 변함없다. (김 평론가는) 많은 매체와 사람들로부터 ‘편파적’이라고, 민주당 위주의 방송을 한다고 했다(평가를 받았다)”고 했다.

손형기 위원(TV조선 추천)은 “외부의 의견을 듣고 입장을 낸 적은 없다”며 “김 평론가도 문제가 있지만, 진행자는 반대 질문을 하지 않았다. 거부권 행사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도 있다”고 했다. 김문환 위원(한국방송기자클럽 추천)은 코너명이 ‘팩트체크’인 것을 문제 삼으며 “균형을 잡는 장치 없이 논평을 하고 있다. 심각한 저널리즘 원칙 위배”라고 했다.

백선기 위원장(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추천)은 “(방청석에 있는) 언론인들은 정확히 써달라”며 “선방심의위는 방송사가 (심의규정을) 위반한 게 있는지 확인하는 거다. 이 심의는 평화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지적이지, 이태원 참사와 큰 연결고리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평론가가 자의적인 주장을 했으며, 진행자가 이를 바로잡지 않았다고 했다.

위원 6인(백선기 위원장, 권재홍·김문환·박애성·손형기·최철호)이 해당 방송에 법정제재를 결정했다. 심재흔 위원(민주당 추천)은 “반대 의견을 듣지 않은 건 라디오 특성상 어쩔 수 없다”며 행정지도 의견제시를, 임정열 위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천)은 “(김 평론가 발언 취지는) 정치적인 책임을 진 사람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행정지도 권고 의견을 냈다.

선방심의위 제재 수위는 낮은 순서부터 행정지도 ‘의견제시’, ‘권고’, 법정제재 ‘주의’, ‘경고’, ‘관계자 징계’ 또는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과징금’ 등의 단계로 구분된다. 법정제재부터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등은 지난 1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화방송 심의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정권과 집권여당을 비호하려는 정치적 심산에 따른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며 “시청자와 유권자의 입과 귀를 막는 정치 심의, 편파 심의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유가족들은 21일에도 방송회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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