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종 논란에 휩싸인 총선 후보들에 대한 공천을 연달아 취소했다. 15일 다수 신문은 공천 취소 소식을 1면에서 다뤘다. 동아일보는 “친윤(친윤석열), 친명(친이재명) 불패 기조 속에 무자격 후보를 걸러내는 검증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은 결과”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14일 5·18 폄훼 발언으로 논란된 도태우 대구 중·남구 후보에 대한 공천을 취소했다. 전날 “사과의 진정성이 있다”며 도 후보의 공천을 유지하기로 한 지 하루 만이다. 이날 오전엔 돈봉투 수수 의혹이 불거진 국회부의장 출신 정우택 충북 청주상당 후보의 공천도 취소했다. 민주당은 ‘목발 경품’ 발언으로 논란된 정봉주 서울 강북을 후보에 대한 공천을 취소했다.

동아일보는 이를 1면 머리기사 <‘막말 리스크’에…도태우-정봉주 공천 취소>에서 다루며 “과거 총선에서도 막말 논란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지만 이번처럼 선거 초기에 여야에서 동시다발로 터져 나온 것은 이례적”이라고 했다. 뒤이어 “여야가 1월 앞다퉈 ‘공천 때 막말 전력을 살피겠다’고 했지만 ‘친윤(친윤석열) 친명(친이재명) 불패 기조 속에 무자격 후보를 걸러내는 검증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은 결과’라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했다.

조선일보도 1면 머리기사 <정봉주·도태우 취소 끊임없는 공천 실패>에서 “후보들에 대한 사전 검증에 실패한 양당이 논란이 일고도 이를 뭉개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결국 뒤늦게 공천을 번복하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도 1면에서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여야가 논란 인물의 공천을 백지화하면서 비판 확산을 경쟁적으로 차단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한국일보도 1면에서 잇따른 공천 취소 소식을 다뤘다. 

김진우 경향신문 정치에디터는 칼럼 ‘에디터의 창’에서 여야의 공천 파동을 비판했다. 김 에디터는 <‘역대급’ 선거와 ‘어쩔 건데’ 정치>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최근 정치권에 ‘역대급’들이 넘쳐난다며 “대표적인 비이재명계 박용진 의원의 탈락과 막말 논란의 정봉주 전 의원 공천으로 정점을 찍은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파동이 대표적이다”, “국민의힘 공천도 그 못지않다. 현역 중진들의 불패 신화가 이어졌고, 친윤석열계가 공천에서 배제된 사례는 드물었다. (중략)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도태우 후보의 공천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 ‘다양성 존중’이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김 에디터는 “여야 모두 감동도, 비전도, 인물도 없다는 점에서도 ‘역대급’이다. 참신한 인물은커녕 막말과 비리 후보들이 즐비하다”며 “그런데도 ‘우리는 시스템 공천, 너희는 막장 공천’ 공방만 벌이고 있다. ‘구정물 공천’ ‘패륜 공천’ 등 서로에게 내뱉는 말들도 갈수록 태산이다. ‘그래서 어쩔 건데’라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막말 정치’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국민의힘은 대전 서갑에 공천된 조수연 후보가 7년 전에 쓴 ‘백성들은 조선 왕조보다 일제강점기가 더 좋았을지도 모른다’는 글, 부산 수영 장예찬 후보가 10년 전 쓴 글에 있는 ‘매일 밤 난교’라는 표현이 미칠 파장에 긴장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도 천안함 함장에게 ‘부하들 다 죽이고’라고 한 권칠승, 국회의장에게 욕설을 떠올리게 하는 GSGG라는 표현을 쓴 김승원 등 두 민주당 의원도 공천을 받았다”고 지적하며 “한동훈, 이재명 두 당 대표는 지금까지의 공천을 되돌아보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천은 더 걸러낼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는 ‘발목지뢰 목발 경품’ 발언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된 정봉주 후보에 대해 사설에서 “이를 미리 걸러내지 못하고 경선 자격을 준 민주당의 공천 관리 시스템도 문제”라며 “발언 자체도 문제지만 정당이 제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민심 이반으로 이어진 경우가 대다수였다”고 지적했다.

관련해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민주당은 이 지역(서울 강북을구) 현역이자 비이재명계인 박용진 의원에게 최하위 평가를 줘 ‘30% 감점’을 받게 했다. 그 덕에 정 전 의원은 공천을 받았다”며 “공천이 취소됐으니 차점자인 박용진 의원을 공천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다. 그런데 제3의 인물을 공천하겠다고 한다. 비명계는 무조건 쳐내겠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임태훈 컷오프에 경향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기피로 낙인찍은 차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시민사회가 추천한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공천에서 탈락시켰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인 임 전 소장에 대해 ‘병역 기피’를 사유로 후보 부적격 판단을 한 데 이어 당사자의 이의 신청도 기각했다. 

민주당은 임 전 소장의 공천배제를 철회하라는 시민사회의 요청도 거부했다. 이에 시민사회는 반발하며 민주당 등과의 선거연대 파기를 포함한 대책 논의에 들어갔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이미 법으로 권리가 인정되고, 대체복무제도 시행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병역기피로 낙인찍은 것은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당시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대체복무제 입법을 주도했다. 그런데 이제와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기피로 판단해 컷오프했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양심의 자유와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해왔던 민주당이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차별에 동조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한겨레도 사설을 내고 “이미 법과 제도로 양심적 병역 거부의 권리가 인정된 상황에서, 그를 병역기피자로 낙인찍어 공천에서 배제한 민주당의 반인권적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당내에선 성소수자인 임 전 소장을 배척하는 종교계 입김이 반영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더불어민주연합은 민주당과 다른 정당, 시민사회가 함께 손을 잡은 일종의 선거연합”이라며 “소속 정당의 기준과 어느 정도 다르더라도 이를 용인해야 하는 것이 ‘연합’”이라고 했다. 이어 “모든 것을 민주당 기준에 맞춰 결정하려면 그냥 민주당 위성정당을 만들면 되지, 왜 굳이 이런 ‘연합 정치’를 하는 것인가”라며 비판했다.

여야 10대 공약에 한국일보 “4년 전보다 퇴행”

14일 여야가 내놓은 ‘총선 10대 공약’에 대한 신문들의 분석도 이어졌다. 경향신문은 “국민의힘은 새로운 제도·시스템에 초점을 맞췄다면 민주당은 현금성 정책을 제시했다”며 “국민의힘은 대규모 개발 사업을 내세운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강조해 정권심판론을 띄우는 공약에 포인트를 뒀다”고 분석했다. “양당은 저출생과 기후위기 해결, 서민 지원에 방점을 찍었다”고도 덧붙였다. 

경향신문은 이어진 기사 <‘개발 사업’ 앞세운 국민의힘…‘윤 정부 실정’ 파고든 민주당>에선 “이번 총선에서는 여야 정책의 차별성이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정부청사 세종 이전이나 차별금지법, 경제민주화 등 논쟁적인 공약도 적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도 기사 <‘세입 증가분’에 기댄 무대책 공약…전문가 “4년 전보다 퇴행”>에서 “핵심인 ‘돈을 어떻게 마련해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부실”하다며 “선거 공약이 ‘맹탕’ ‘선심성’이라는 지적은 이번에도 반복됐다”고 했다. 이어 “당장 눈에 보이는 선거용 이슈에만 집중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주요 개혁과제는 등한시해 ‘총선 공약이 4년 전보다 퇴행했다’는 박한 평가를 받았다”고 했다. 

이들 신문은 거대 양당과는 다른 정책을 내놓은 제3지대 정당들의 공약에 주목했다. 경향신문은 “조국혁신당은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개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이선균법도 만들겠다고 했다. 이낙연 공동대표가 이끄는 새로운미래는 1호 공약으로 결식률 높은 고등학교에서부터 샌드위치·주먹밥 등을 제공하겠다는 ‘청소년 아침밥 프로젝트’를 소개한 바 있다”고 전했으며 “녹색정의당은 펫숍 금지·동물보건소 설치 등 동물권 강화 공약을 내 눈길을 끌었다”고 설명했다.

경향신문은 이들 공약을 소개하며 “거대 양당과 차별화해 유권자 눈에 들기 위해 이들은 선명하고 독특한 정책들을 다수 제시했다”며 “검찰 및 수사권 관련 공약들이 눈에 띄었으며, 국가적 화두인 저출생 해법도 제기됐다”고 했다. 

한국일보도 “거대 양당과 달리 제3지대 정당들은 정책 개혁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며 “새로운미래는 최근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향후 10년 동안 15%까지 높이고,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2033년 65세에서 이후 5년마다 한 살씩 높여 2048년까지 68세로 상향하는 안을 제시했다”고 했다. 아울러 “개혁신당은 이공계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한 ‘수포자(수학포기자) 방지법’, ‘여성 징병제’ 도입 등 논쟁적 정책을 과감하게 공론화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고 했다.

사교육비 최대치 원인으로 정부 ‘킬러문항’ 배제 지목

지난해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비 지출 총액이 27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 총액은 27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5% 증가했다.

당장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5개월 앞두고 발표된 ‘킬러문항’ 배제 등의 정부 정책이 영향을 미쳤을 거란 지적이 나온다. 한국일보는 기사 <킬러문항 없애도 사교육비 5000억 늘었다>에서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사교육을 받아야 풀 수 있는 '킬러문항'을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지난해 수능부터 시행했지만, 사교육비 증가폭은 고등학교에서 가장 컸다”며 “사교육비 증가세는 학생 수 감소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경향신문도 기사 <‘킬러문항 배제’에…고교생 학원비 더 늘었다>에서 “지난해 6월 갑작스럽게 발표한 킬러문항 배제가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 사교육 지출을 늘렸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자율형 사립고 존치 등의 정책 결정도 고교 사교육비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인구감소에도 사교육비 규모가 불어나는 것 뿐 아니라, 소득에 따라 사교육비 격차가 벌어지는 데 따른 양극화 우려도 제기된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을 내고 “사교육비를 끌어올리는 주요 요인으로는 수시로 바뀌는 교육과정과 입시 제도가 꼽힌다”며 “지난해 사교육비 집계 결과 고교생들의 사교육비 증가 폭이 유독 컸던 것도 킬러 문항 소동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올해 도입한 늘봄학교를 안착시키고, 정권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입시제도만 안정화해도 사돌봄비와 사교육비는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도 사설에서 “수능 킬러문항 배제와 같은 단선적인 조치로는 ‘사교육 공화국’을 극복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며 “공교육 불신과 양질의 일자리 부족 문제 같은 사교육 확장의 근본 원인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결국 ‘승자독식’을 완화시키는 일자리 정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할 수 있다”며 “공급 통제로 인해 지나치게 높은 수익이 보장된 직종의 울타리를 낮추고,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일자리의 혜택과 매력을 늘릴 수 있는 정책들을 발굴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더구나 사교육은 계층 되물림의 수단이라 불평등을 강화한다”며 “사교육 문제는 빈부격차-승자독식-저출생이 얽힌 악순환의 주요 고리인 만큼, 교육부만이 아니라 범정부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로 접근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차례 이어진 尹 민생토론회에 한겨레 “졸속 투자설명회”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전남 무안군에서 열린 20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전남도 국립 외과대학 신설 문제와 관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영암~광주 구간 한국판 아우토반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개발도 약속했다. 

한겨레는 1면 머리기사 <재원·타당성 의문…대통령의 ‘졸속 투자설명회’>에서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생토론회가 지난 두달간 20차례 이어진 가운데, 정부가 100조원 넘는 개발 사업에도 현실적인 재원 방안을 내놓지 않거나 조 단위가 소요될 사업에 대한 기초적 예산 상정도 빠져있단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이어 한겨레는 “민생토론회가 선거철 ‘졸속 토론회’로 전락했단 비판이 나오는 까닭”이라며 “사업화되려면 타당성조사나 법 개정이 필요한 공약도 수두룩한데다 아이디어 수준에서 발표되는 사업도 많은 탓에 ‘관권 선거’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도 “‘한국형 아우토반’은 올해 처음 연구용역을 시작한 단계에 불과해 국토교통부조차 실현 가능성을 확언할 수 없다고 밝히는 사안”이라며 “이날까지 20차례 진행한 민생토론회가 대체로 이랬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추가 신설과 철도·도로 지하화 등 수도권 교통 대책의 경우, 사업비 134조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75조2천억원을 민간 재원으로 배정했다”,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통해 밝힌 각종 공약의 총사업비는 약 900조원인데, 실제 예산 증액 규모는 45조원 수준이라는 보도도 나왔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대통령이 전국을 다니면서 다 될 것처럼 개발 공약을 쏟아내면 여당의 총선 승리 여부와 무관하게 후유증이 남을 수밖에 없다”며 “더구나 국회예산정책처는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감세 공약도 모자라 ‘묻지마’ 개발 공약까지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대통령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무책임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