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등을 통한 유명인 사칭광고 논란이 5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사칭광고는 곳곳에서 뜨고 있다. 사칭광고를 통해 피해를 입은 유명인들의 하소연과 법적 대응도 이어지고 있다.

경제 유튜브 채널 슈카월드를 운영하는 슈카(전석재)는 지난 15일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통해 자신에 관한 사칭광고를 언급했다. 그는 “많은 분들이 신고하라고 하신다. 삭제를 요청해도 별 효력이 없다”며 “심지어 본인이 사칭광고 신고해도 삭제가 쉽지 않다. 사기니까 사기로 고소해야 하지 않냐고도 하는데, 누군지 알아야 고소를 하지. 승소를 해도 실익이 없다”고 했다. 

슈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10월 페이스북에 자율규제 강화를 요청한 것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사칭광고 대책은 플랫폼의 자율규제”라며 웃음을 보였다. 그러면서 “유저를 함정에 빠뜨린 사기를 방치한 플랫폼 기업은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최근 마크 저커버그가 미국 상원 아동안전 청문회에서 부모들에게 사과한 일을 언급하며 “(사칭광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닌가. 플랫폼이라면 사칭광고인지 모르고 당한 피해자들에게 보상한 적 있나”라고 했다. 그는 메타뿐 아니라 어느 플랫폼이든 이와 같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황현희씨는 지난 1월9일 SBS ‘강심장VS’에 출연해 “요즘 저의 사칭이 너무 많다. 제 광고가 ‘이거 사시라. 수익성에 제 손목을 건다’는 내용도 있더라”라며 “모두 사칭이고 모두 사기”라고 했다. 이날 방송에 함께 출연한 패널들이 실제 황현희씨가 출연한 광고인 줄 알았다고 밝히자 자신이 출연한 관련 광고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법적 대응을 하거나 추진 중인 경우도 있다. JTBC는 강지영 아나운서와 ‘뉴스룸’ 이미지를 활용한 사칭광고에 관해 “JTBC와 뉴스룸의 브랜드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사칭광고들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지난 15일 밝혔다.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는 경찰에 고소했으나 수사가 어렵다는 답을 들었다. 그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담당 경찰은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잡기 어렵다고 했다. 페이스북이 외국 회사이기에 ‘협조’가 잘 안 된다고 했다”며 “3주가 지났지만 가짜 광고는 여전하다”고 했다.

사칭광고는 전문가나 유명인, 대학 등 권위를 이용해 주식투자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리딩방 가입이나 특정 프로그램 사용을 유도한다. 사람들을 모은 다음 가짜 시스템을 만들어 높은 수익이 나온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등 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적극 대응을 강조했지만 사칭광고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메타에 개인정보 보호 강화 조치를 긴급 요청했다고 밝히며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메타에 자율규제 강화를 요청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신속히 심의해 국민의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 등 적극 조치하겠다”고 했고 “(메타가) 자율규제 요청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메타코리아 관계자는 “사칭 계정 단속을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해 지속 진행하고 있다”며 “안전한 플랫폼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