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의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을 총선 사법리스크와 연결해 보도한 TV조선에 ‘문제없음’을 의결했다. 2인의 심의위원은 과거 TV조선 관련 이력으로 이해충돌을 우려해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TV조선 추천 손형기 위원은 자신의 공정성을 문제 삼는 언론보도에 반박하며 의결에 참여해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선방심의위는 21일 회의를 열고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12월12일 방송) 관련 안건을 심의했다. 해당 방송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리스크에 대해 대담하며 ‘결국 총선 전까지 재판 결과를 안 나오게 하려는 지연작전’, ‘그렇다면 내년 총선 전에 1심 판결을 내릴 가능성까지 연결지켜 지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전혀 다른 문제입니까?’ 등의 발언을 방송했다. 민원인은 해당 재판을 총선과 연결해 사법리스크가 있다고 보도하는 건 정치적이고 편파적 방송이라고 문제 삼았다. 

심의 시작에 앞서, 권재홍 위원(공정언론국민연대 추천), 이미나 위원(한국미디어정책학회 추천)은 과거 TV조선 관련 이력으로 이해충돌을 우려해 의결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은 “선방심의위 위촉 한 달 전까지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이었다”며 “혹시나 있을지 모를 이해충돌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빠지겠다”고 했다. 이 위원도 “비슷한 사유로 회피하겠다”고 했다. 

TV조선 추천인 손형기 위원에 대해서도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TV조선에 방심위가 추천권을 줬다는 사실로 ‘불공정 심의’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손 위원은 TV조선 보도본부 시사제작에디터 출신이다. 방심위 야권 추천 위원들은 방송계 추천 몫을 처음으로 방송 관련 협회가 아닌 방송사인 TV조선에 준 것에 강하게 반발하며 지난달 TV조선에 선방심의위 추천을 철회해달라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두 위원의 의결 불참 선언에도 손 위원은 “최근 TV조선이 선방심의위 심위위원을 추천할 수 있느냐 문제로 일부 언론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다. 일부에선 내 실명을 박아서 많은 논란 일어났던 걸 알고 계실 것”이라며 “분명히 나는 TV조선에 2011년 9월 입사해서 2018년 6월에 방송 현업을 은퇴했다. 첫 방송사 EBS부터 출발해 KBS, MBN, KTV 등을 지냈고 마지막이 TV조선이었다. TV조선이라고 낙인 찍는 건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TV조선 안건 의결에 참여한 손 위원은 ‘문제없음’ 의견을 내놨다. 손 위원은 해당 방송에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이 함께 참여해 반론을 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최창근 위원(한국방송기자클럽 추천)도 “새삼스럽게 다 아는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언급했다고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했다. 

최철호 위원(국민의힘 추천)은 “당 대표 사법리스크 관련해 총선에 미칠 영향은 민주당 내에서 문제제기되고 있다. 시사프로그램 진행자로서 충분히 할 수 있다”며 “적어도 TV조선은 민주당 관계자가 나와서 반론을 준다. 국민 입장에선 양쪽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다. 왜 문제가 되는 지 내 상식에선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박애성 위원(대한변호사협회 추천)도 “양측 의견을 공정하게 발언하고 있다”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심재흔 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은 민주당 위원 출연은 ‘구색 맞추기’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방송에선 진행자 신효섭 앵커와 정미경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TV조선 기자 3명,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이 출연했다. 심 위원은 “구색 맞추기로 민주당 인사 한 명 참여하는 상황”이라며 “사법리스크를 부각시키기 위해 이 코너를 설정하고 자막으로도 음모설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런 기울어진 무대에서 공연하는 게 바람직한가”라고 비판했다. 

백선기 위원장(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추천)도 “특정 사항과 굳이 결부시키지 않아도 되는데 연결시키는 행태가 많이 나타난다”며 “이 사안도 보도 자체에서 자꾸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와 연결시키고 있지만 연결고리의 정당성은 없다”고 했다. 해당 안건은 심의에 참여한 총 7명의 위원 중 5인의 의견으로 ‘문제없음’이 의결됐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한 국회의원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장, 국민의힘 의원은 미래통합당의 당명이 새겨진 점퍼를 입은 모습을 보도한 MBN <뉴스7>(12월11일 방송)엔 법정제재를 전제로 한 제작진 의견진술이 의결됐다. 민원인은 MBN이 국민의힘에 부정적 인식이 생길 수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고 주장했다. 

박애성 위원은 “뉴스 보도 경우 이미지가 선거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며 “특히 해당 화면에선 한 의원만 마스크 없이 얼굴이 모두 드러난다는 문제도 있다. 충분히 편파적 보도에 해당한다는 오해를 받을 여지가 있다”고 했다. 심재흔 위원도 “MBN에서 의도적으로 했는 지는 알 수 없지만, 위원회에서 제대로된 기준을 세우고 경고하는 게 앞으로 현업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서 도움”이라고 했다. 

임정열 위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천)은 “특종도 아니고,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의 보도”라며 “양복 사진을 못찾았거나, 점퍼 사진을 찾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기존 적용 조항이었던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5조(공정성)제2항에 제11조(제작기술상의 균형) 조항을 추가해 법정제재를 전제로 한 의견진술을 듣기로 했다. 총 9명 중 6명의 심의위원이 법정제재에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