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이사회 이사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미디어 관련 학회 등으로 확대한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재의 됐지만 부결돼 폐기됐다.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은 재석 찬성 177, 반대 113, 기권 1(60.82% 득표율)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찬성 177, 반대 113, 기권 1(60.82%)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176, 반대 114, 기권 1(60.48%)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본회의에 올라와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표결에 앞서 박성중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는 반대 토론에서 “개악된 방송3법이 시행된다면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은 지금보다 더 심각한 노영방송이 될 것을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었으나 대통령께서 이를 막아내고자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당연한 조치”라며 “공영방송이사회를 민주당이 장악하게 만드는 법이다. 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송 단체들의 활동 면면을 보면 끝도 없이 윤석열 대통령 정부 여당을 공격하는 단체들로 문제의 방송 직능 단체들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조국 사건 등 민주당의 비리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정부와 보수 진영을 거의 매주 한 번꼴로 밑도 끝도 없이 공격하는 좌편향 단체들인데 어떻게 방송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박성중 간사는 “민주당 방송3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을 무덤으로 보내는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이라며 “오늘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제4부인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해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방송3법을 심판해 주시라”고 부결을 호소했다.
반면 찬성 토론에 나선 민주당 과방위원 정필모 의원은 “방송3법은 공영방송을 시청자이자 그 주인인 국민께 돌려주고자 하는 것이며, 정치권력이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 공영방송 사장 선출과 이사회 구성에 개입하는 부당한 관행과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었다”며 “그러나 국회의 결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또 한 번 위기에 봉착했다”고 말했다.
정필모 의원은 “정치적 압력과 압박에 굴복한 지금 KBS의 모습은 어떻나? 뉴스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들은 하루아침에 강제 하차 통보를 받고 쫓겨났다. 비판이 사라진 KBS 뉴스 보도는 공영방송인지 관제 국영방송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지경”이라며 “부당한 방법으로 MBC마저 장악하겠다는 정권의 탐욕은 단번에 성공하지 못했지만, 방문진 이사회와 MBC 경영진에 대한 압박은 여전히 공영방송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 모두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정치권력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현 체제의 구조적 한계 때문”이라고 방송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정 의원은 “윤석열 정권은 국회의 개정 법률안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 정부는 이해관계나 편향적인 단체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개정 법률안은 공영방송 이자 추천권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와 기자, PD, 방송 기술인 단체, 그리고 시청자위원회에 고르게 보장하고 있다”며 “이들 학회와 단체는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다양한 생각을 가진 분들로 구성돼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 만큼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성과 전문성 있는 분들로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것이다. 편향적인 것은 이사 추천권을 가진 이들 학회와 단체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삐뚤어진 언론관”이라고 찬성 표결을 호소했다.
방송3법 개정안이 부결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앞 계단에 모여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쳤다. 이 자리에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방송3법은 언론 자유와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 이 법은 국민의힘 의원조차도 이러한 법을 내기도 했다”며 “야당 때는 하자고 하고 여당 되니까 안 한다. 이건 잘못됐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언론 자유와 공영성, 공정성보다는 방송 장악을 하겠다는 그 자기들 속내를 그대로 드러냈다”고 규탄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임명도 바로 그러한 속내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 저희는 반드시 방송통신위원장도 제대로 검증해서 임명 과정에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끝으로 “여당은 입법부의 자존심 대신 대통령의 시녀로 전락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 부결된 방송3법과 노조법은 물론이고 양곡법, 간호법 등 기존의 거부된 법안까지 모두 합쳐 다시 준비하고 다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노력하겠다. 또다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쓸지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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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일명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의됐지만 함께 부결돼 폐기됐다.
영상은 방송3법에 대한 여야 의원 찬반 토론과 민주당 규탄대회가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