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등이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오늘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될 거라고 보도했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은 지난 1일 본인에 대한 국회에서의 탄핵소추안 처리를 앞두고 사퇴했다.

조선일보는 6일 아침신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6일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로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당초 법무부 장관 후보로 검토됐으나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사퇴로 방향을 튼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중앙일보도 1면에서 여권 핵심 관계자가 김 위원장의 후보자 지명 예정을 밝혔다며 “방통위는 하루도 비워둘 수 없는 기관이라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전했다”고 했다. 

김 위원장에 대한 부연 설명도 덧붙였다. 중앙일보는 “윤 대통령의 상사였던 김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검사 선배로 알려져 있다”며 “그는 법조계에선 입지전적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어머니를 초등학교 5학년, 아버지를 고등학교 2학년 때 여의고 열여덟 살에 가장이 된 뒤 동생들을 부양하며 늦깎이로 충남대 법대 장학생으로 입학했다”고 설명했다. 

동아일보는 김 위원장의 후보자 공식 지명 방침이 “확인됐다”며 빠른 지명은 “방송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어려운 성장 배경 속에 자수성가한 김 위원장의 성장 스토리를 알게 되면 여론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지난 5일 열렸다. 신문들은 압수수색·구속 등 형사사법 절차에서 사법부의 검찰권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조 후보자의 발언에 주목했다. 조 후보자는 검찰의 강제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위해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막기 위해 영장 대면심리 제도를 공론화하겠다고 했다.

1면에서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내용을 다룬 경향신문은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조 후보자가 국회 표결을 거쳐 대법원을 이끈다면, 검찰의 강제·과잉 수사에 대한 보다 강한 사법적 통제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며 “형사사법체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사에 불가피하다며 광범위한 압수수색·표적 수사를 해온 검찰은 철저히 성찰할 대목”이라고 했다. 

한겨레도 사설에서 “근래 들어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불필요한 압수수색, 구속 일변도 수사 등 검찰권 과잉과 사법부의 수동적 태도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는 가운데 대법원장 후보자의 이 같은 인식은 주목할 만하다”며 “압수수색과 구속은 범죄 수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이뤄져야 하며, 특히 법원은 기본권 보호를 위해 수사기관을 통제해야 한다는 영장제도의 본질을 다시 새겨야 할 때”라고 했다.

이날 청문회 질의는 가치관이나 사법 현안에 대한 견해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경향신문은 앞선 이균용 전 후보자때와 달랐다며 “재산 신고 누락, 불법 증여 등 의혹이 제기된 이 전 후보자는 지난 10월 35년 만에 국회에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는 불명예를 안았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망신주기와 신상털기에서 벗어났다”고 평했다. 중앙일보는 “청문회 때마다 반복된 후보자 ‘망신주기’, ‘신상털기’에서 벗어나 모처럼 사법부 정책 현안과 자질 검증에 충실한 청문회였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남긴 가장 심각한 문제라며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조 후보자 발언을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출신 인사들의 비리 혐의에 대한 재판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며 해당 질의 내용을 상세히 실었다.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대법관회의에서 공론화시키겠다는 조 후보자의 답변은 상세히 실리지 않았다. 중앙일보도 관련해 조 후보자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조서의 증거능력이 약해졌고,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증대된 건 사실’이라며 ‘다만 수사 밀행성과 신속성이 떨어진다는 수사기관의 우려가 있어 여러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조 후보자는 사형제·국가보안법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견해를 내놨다. 이에 한겨레는 “변화한 시대와 국제 인권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인식”이라고 지적하며 “조 후보자는 형사사법 절차에서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차원에서 시민들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 보루로서 사법부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는 신뢰를 심어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일 김기현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비공개 오찬을 함께했다. 경향신문은 기사 <“총선 ㅊ도 안 나왔다”는데…‘윤심은 김기현’ 해석만 분분>에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총선의 ㅊ자도, 혁신위의 ㅎ자도 없었다’고 전했다”며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주장으로 흔들리는 김 대표 체제에 대통령이 힘을 실어줬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했다.

한겨레도 기사 <여당 혁신 갈등 와중에…윤 대통령, 김기현 체제 힘실어줬나>에서 “혁신위원회와 김 대표 사이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이 김 대표 체제 유지에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고 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한겨레에 “김 대표에게 힘을 실어줄 생각이 없다면 윤 대통령이 뭐 하러 식사 자리를 만들었겠냐. 내년 총선까지 ‘김기현 지도부 유지’가 윤 대통령의 뜻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지도부와 혁신위를 비판하는 사설을 냈다. 중앙일보는 <결국 아무런 혁신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주류가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라’는 혁신위원회 요구를 외면했다. 그제 최고위원회의에는 ‘지도부·친윤·중진 험지 출마 또는 불출마’ 안건이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며 “혁신위 초기 여당의 수도권 지지율이 반짝 반등한 것 외에 어떤 성과도, 혁신도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대신 주류-혁신위 간 집안싸움만 요란했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그 사이 여권 내에선 ‘총선은 당연히 김 대표 체제로 치러질 것’(장예찬 청년최고위원), ‘비상대책위원회라는 야전 천막을 친다고 해서 전투에서 이기겠냐’(태영호 의원)는 등 현 지도체제로 총선을 치르자는 주장이 부쩍 많아졌다. 민심은 혁신의 회초리를 거두지도 않았는데 떡부터 달라고 나선 격”이라며 “혁신위는 7일 혁신안의 최고위 상정을 재차 요청하겠다고 했다. 여당이 민심의 매서운 관찰과 기억력을 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