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7일, 대한민국 전자정부가 멈췄다. 정부의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가 장시간 마비된 것이다. 이에 따라 민원서류는 발급이 불가능해졌고, 시·군·구 행정업무도 차질을 빚었다. 주요 일간신문들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자처하던 정부의 신뢰도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18일 토요일자 신문 1면 <‘전자정부’가 멈췄다… 민원서류 발급 올스톱>에서 “2002년 11월 전자정부가 출범한 이후 이처럼 장시간 동안 전산망이 마비된 건 처음”이라며 “지난해 유엔 전자정부 평가에서 193개국 중 3위를 차지한 성과를 내세우며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강조하던 정부에 대한 신뢰도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행정안전부가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이다. 동아일보는 “행안부는 오전까지만 해도 ‘오전 중 복구될 것’이란 입장이었다. 하지만 정부24가 폐쇄된 후 ‘언제 복구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번복했다”며 “일선 지자체에도 시스템 장애 원인이나 복구 현황 등을 정확하게 공지하지 않았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3면 <부동산 매매용 인감 못 떼 발 동동… 은행선 신분증 진위 확인안돼 대출 지연>에서 이번 사건으로 부동산·금융 거래에 대한 불편이 잇따랐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1면 <행정망 먹통 됐다 민원 서류 올스톱>에서 “행안부는 뒤늦게 ‘비상근무를 하면서 수기로 민원 서류를 발급해 달라’는 협조 공문을 전국 지자체에 보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지적해면서 “전자정부를 표방한 게 언제인데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은 문제가 크다”는 염흥열 순천향대 교수 논평을 전했다.

한국일보는 6면 <행안부, 먹통 원인·복구 시점 “모른다” 반복만>에서 “이번 사태로 간접 영향을 받은 기관들도 적지 않다. 일부 국·공립 도서관은 도서 대출이 안 됐고, 정부 시스템과 연결된 시중은행 일부 애플리케이션도 일부 서비스가 제한됐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더 큰 문제는 정부24 전산망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행안부의 안일한 대응”이라며 “행안부는 업무 종료시간 전까지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고, 복구에도 실패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대혼란 부른 ‘정부 행정망 먹통’ 사태, 문자 안내도 없었다>에서 “정부는 피해가 재난급으로 커지는데도 그 흔한 안내문자 하나도 보내지 않았다”며 “발생부터 사후대처까지 안이하고 부실한 대응이 아닐 수 없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세계 최고의 디지털 정부’가 이 모양인가”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국가정보시스템 서비스 장애로 대국민 민원서비스가 중단된 사태는 중대한 재난”이라며 “정부는 이번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부실 대처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 정부의 무능과 무사안일 탓에 정보기술 재난 피해를 키우는 사태는 다시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제 역시 사설 <행정전산망 올스톱, 이러고도 ‘디지털 기술강국’ 외칠 수 있나>에서 “역대 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핵심 국정과제로 삼아 행정망 전산화를 추진해왔다. 해외에 관련 기술 및 시스템을 수출하기도 했다”며 “하지만 이번 사태로 ‘세계 1위의 전자정부’라는 주장이 무색해졌다. 행정망이나 전력망·통신망 등 국가 기간망의 작동 불능은 안보 분야에서도 치명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디지털 정부’ 주도 기관이 만든 정부 전산망 먹통>을 내고 “ IT 업계에서는 15년이 넘은 시스템을 제때 정비하지 않고 미루다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국가기관의 전산망 불통은 지난 3월 법원 전산망, 6월 나이스(NEIS·교육 행정 정보 시스템) 먹통 등 올 들어 세 번째다. 시스템이 먹통이 된 것도 문제지만, 이럴 때를 대비한 비상 매뉴얼 없이 종일 우왕좌왕한 것도 문제”라고 밝혔다.

송영길 비례대표 신당 창당 구상… 중앙 “선거법 개정해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비례대표 신당 창당을 구상 중임을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신당설도 제기된다. 지난 총선에서 지역구에서 확보한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않을 경우 득표율의 50% 의석을 배정해주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당시 비례대표용 정당인 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이 만들어졌고, 이들은 결국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과 합당했다.

이에 대해 중앙일보는 사설 <선거법 개정 서둘러 ‘꼼수 위성정당’ 막아야>에서 “선거법을 당장 고치지 못하면 내년 총선에서도 자질 미달 인사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거대 양당의 위성 정당이 우후죽순 생겨날 우려가 크다”며 “조 전 장관이나 송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들어 본인을 비례대표 앞번호에 배정하고, 3% 이상만 득표하면 국회의원이 돼 민주당의 우군 노릇을 하게 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생긴다. 범죄 혐의로 정계에서 퇴출당해야 할 인사들의 신분세탁과 국회 입성 통로로 선거법이 악용될 판”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여야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47석으로 동결하는 것은 합의를 이뤘으나, 비례대표 방법에 대해선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민주당 지도부도 ‘조국 신당’ 같은 악재를 우려해 내심으론 원점 회귀를 선호하지만, 진보 성향 군소 정당들을 의식해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한다”며 “선거법 개정의 가닥조차 잡히지 못했으니 선거구 획정은 손도 대기 어려운 형국이다. 이대로라면 내년 4월 10일 총선이 임박한 시점에 여야가 입맛대로 선거구를 찢어 붙이는 게리맨더링이 벌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박창억 세계일보 논설위원은 칼럼 <‘조·추·송 신당’>에서 “여야의 선거법 개편 논의는 진척이 없다”며 “국민의힘은 병립형으로 ‘원상 복구’를 강하게 주장하는 가운데 원내 다수당으로 선거법 협상의 키를 쥔 민주당은 준연동형과 병립형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명분과 실리에 대한 계산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박 논설위원은 “비리에 연루됐거나 중도층의 정치 혐오를 부추길 이들의 출마에서는 명분이나 대의를 찾기 어렵다”며 “조(국)·추(미애)·송(영길) 신당의 출현을 막기 위해서라도 선거법 개편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위성정당의 난립을 봉쇄할 방법이 없다면 준연동형 비례제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민주당이 단안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현-인요한 갈등 봉합 수순이지만… 동아 “윤심 아닌 민심 요구해야”

당내 갈등을 빚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17일 만나 “신뢰를 확인했다”며 갈등을 봉합했다. 이 갈등은 인요한 위원장이 당 지도부·중진·친윤계 인사 불출마·험지 출마를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한국일보는 5면 <‘용퇴론’ 충돌 인요한·김기현 첫 대면... ‘쓴소리’ 공격에 ‘의견 달라’ 방어>에서 “당 지도부와 친윤 핵심 의원들은 더 난감한 처지로 몰렸다”며 “친윤계 핵심 의원은 본보 통화에서 ‘혁신위가 권한 밖의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與 혁신한다더니 난데없는 尹心 논란… 民心은 안 보이나>에서 “국민의힘이 혁신위를 만든 이유는 강서구청장 보선 패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에 대한 경고라는 지적이 나왔고, 대통령실과 당의 수직적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다”며 “윤심 공방을 벌이는 순간 당의 혁신 논의는 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변하기 위해 노력하는 여당의 모습에 대한 민심의 평가다. ‘윤심’이 아닌 ‘민심’의 요구를 헤아리지 못한다면 당과 혁신위 모두 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