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내정자가 7개월 만에 상임위원직을 자진사퇴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장기간 최 내정자에 대한 재가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 내정자의 한국정보통신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이력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최 내정자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방송장악의 희생양”이라고 표현했다. 이를 두고 경향신문은 “방통위의 폭거”라며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사유로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최민희 내정자의 사퇴로 방송통신위원회는 ‘2인 체제’라는 비정상적 구조를 유지하게 됐다. 방통위의 위원 정원은 5명이지만, 지난 8월 말 김효재·김현 위원이 퇴임하면서 2인 체제로 운영됐다. 현재 여권 추천 인사인 이동관 위원장·이상인 위원이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향신문은 8일 사설 <대통령 거부한 최민희 사퇴, 이동관 ‘2인 방통위’ 끝내야>에서 “윤 대통령이 입법부 결정을 7개월 넘게 무시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방통위는 ‘2인 방통위’라는 기형적인 체제로 운영돼왔다. 국회 몫 3인을 공석으로 놔둔 채, 윤 대통령 지명 몫인 이동관 방통위원장·이상인 부위원장이 방통위를 장악해 전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2인 체제 방통위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공영방송의 존립을 흔들고, 언론·방송을 탄압하는 주요 결정을 입맛대로 해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 공영방송 보궐이사를 검증 절차 없이 임명한 점이 드러났고, 가짜뉴스를 잡겠다며 방심위 체제를 흔들어 언론 재갈 물리기에 나섰다”며 “또 KBS 이사회가 박민 사장 후보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규정을 위반했으나 관리 감독해야 할 방통위는 이를 방임했다. 박 사장 후보자는 7일 파행 끝에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 낙하산 인사, 방송 비전문성,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과태료 상습 체납 등 문제가 제기돼 공영방송 사장으로는 부적합하다는 시비에 휩싸였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방통위는 2008년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탄생했다. 5인 합의체에 의하지 않고,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이 멋대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 자체가 위법일뿐더러 방통위 설립 취지를 뒤엎는 폭거”라면서 “‘2인 방통위’의 무도한 독주는 탄핵 사유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이어 “방송·통신 업무를 관장하는 국가시스템이 이렇게 망가져도 되는 것인가. 국회는 서둘러 3인의 위원을 추천해야 하고, 윤 대통령은 즉각 임명해 방통위를 정상화해야 한다. 방통위 역시 위법적 행태를 멈추고 법률에 근거해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는 사설 <최민희 자진 사퇴… 장기 파행 방통위 조속히 정상화해야>를 내고 “최 내정자 임명 문제가 사퇴로 일단락됐지만 이게 오히려 방통위 파행 장기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우려스럽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현재 방통위는 대통령이 지명한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상임위원 등 여권 추천 2명만으로 운영되는 기형적인 상황”이라며 “지난 3월 말 퇴임한 야당 몫 상임위원 후임으로 추천된 최 내정자 임명 보류가 장기 파행의 시작이었다. 지난 8월 임기가 만료된 여야 추천 몫 상임위원 2명의 후임 임명은 언제 이뤄질지 알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여야가 정략적 접근으로 방통위 파행을 불러놓고는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상대 탓을 하며 지루한 샅바싸움만 벌이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라며 “여권 추천 상임위원 2인 체제로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를 비롯해 방송·통신과 관련된 민감하고도 중요한 사안들이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추진되는 건 결코 정상이 아니다. 방통위를 합의제 기관으로 설치한 이유를 여야 모두 숙고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권이 방송, 특히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경영진을 우호 세력으로 재편하려 한다는 야당의 우려를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귀담아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국민일보는 민주당이 이동관 위원장 탄핵을 시도할 경우 역풍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발의를 검토 중이다. 한겨레는 6면 <민주, 이동관 탄핵소추안 막바지 검토> 기시를 내고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일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8일 의원총회에서 (이동관 위원장) 탄핵소추안과 방송장악 의혹 등의 국정조사 관련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또 한겨레는 “민주당은 이번 본회의에서 여당이 ‘절대 반대’하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도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부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로 증시가 널뛰기하고 있다. 정부가 증시 변동성만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코스피는 공매도 금지 첫날인 6일 5.66% 오르며 역대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는데, 7일 2.33% 떨어졌다. 경향신문은 1면 <공매도 금지에 증시 널뛰기… 하루 만에 폭락 ‘매도 사이드카’>에서 “공매도 금지는 외국인의 수급은 약화시키는 반면 통상 개인투자자들의 자금은 늘리는 효과가 있다”며 “하지만 금리가 높은 현 상황에서는 과거 공매도 금지 기간과 같은 개인 수급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코로나19 때처럼 ‘동학개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금융위원회가 대통령실·금융감독원 압박에 공매도 전면 금지를 결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15면 <‘공매도 금지’ 반대했던 금융위는 왜 ‘백기 투항’했나>에서 “금융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전부터 공매도를 정상화(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이 있었지만 ‘윗선’에서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고 한다. 하지만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적발 이후 대통령실과 금감원의 공매도 금지 압박이 거세지며 백기를 들었다는 것”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1면 <‘1일 천하’ 공매도 금지 효과… 급등 다음날 급락 사이드카>에서 “증시가 이틀간 천국과 지옥을 오가면서 ‘공매도 금지 효과가 1일 천하로 끝났다’는 평가가 나왔다. 시장에서는 금융당국의 성급한 공매도 금지 조치로 시장의 혼란만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또 동아일보는 사설 <‘불법 공매도’ 칼 뺀 게 작년 7월인데 이제 와 “유리 다 깨진 시장”>을 통해 “공매도 전면 금지의 약발이 하루 만에 끝나고 증시 변동성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위기 상황이 아닌데도 정부가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발표했을 때부터 중장기적으로 주가 왜곡과 거품, 외국인 이탈 등의 부작용이 생길 거라는 우려가 컸다. 주가 과열을 막고 작전 세력의 시세조종을 억제하는 공매도의 순기능이 사라져서다. 해외 투자가와 외신들이 이번 조치를 두고 ‘바보 같은 짓’,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비판한 것도 이런 배경”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공매도 포퓰리즘, 증시 변동성만 키웠다>를 내고 “주식 시장의 급등락에 현기증이 날 정도”라며 “공매도를 하필 선거를 앞두고 전면 금지하는 건 개인투자자의 표심을 노린 정치 포퓰리즘이란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후진국에서나 나올 법한 발상”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그간 공매도 금지가 이뤄진 건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 때문이었다면서 “선거 때마다 공매도를 금지하는 안 좋은 선례가 남을 수도 있다. 주가는 결국 제자리를 찾아 표심을 얻는 데도 실패할 공산이 크다”고 했다.

환경부가 ‘일회용품 제로’ 정책을 전격 폐기한다. 국제적 추세에도 맞지 않으며, 산업계 편만 들어 정책을 철회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경향신문은 1면 <‘일회용품 제로’ 정책 전격 폐기>에서 “환경부의 이번 조치는 시민들의 일회용품 저감 의지와 배치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환경부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이 지난해 10월 시행한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97.7%가 ‘일회용품 사용량 절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며 “‘일회용품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응답도 87.3%에 달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이번 정책이 ‘총선용 대책’이라고 봤다. 조선일보는 사설 <아무리 선거용이라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에서 “정부가 일회용품 규제라는 불가피한 흐름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이번 일회용품 금지 철회는 주식 공매도 전면 금지처럼 총선용 대책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정책 권한을 쥔 정부가 그 권한을 선거에 알게 모르게 이용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나 있는 일”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설사 총선용 정책을 펴더라도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것이 있다. 일회용컵 금지 철회처럼 모처럼 좋은 방향으로 가는 일을 뒤집는 것은 후자에 속한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일회용품 대책 “계속 추진” 두 달 만에 백지화한 환경부> 사설에서 “실질적인 대안도 마련해놓지 않고 일회용품 사용 관리에 손을 놔버린 것은 무책임, 무능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유럽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같은 글로벌 추세에도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두 달 전까지만 해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며 정책 설명회를 하던 정부가 불쑥 이를 철회한 것을 놓고 자영업자들을 의식한 ‘총선용 선심 조치’가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일관성 있게 지속해야 할 환경 정책을 그때그때 상황에 휘둘려 오락가락하는 것은 미래 세대 앞에서 특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행정관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 프로그램에서 정치적 발언을 쏟아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일보 3면 <대통령실 견학갔더니… “이재명 대통령 됐으면 어쩔 뻔했냐”> 보도에 따르면 시민사회수석 산하 국민통합비서실 A행정관은 대통령실이 운영하는 시민 간담회 자리에서 “대한민국에 종북 주사파가 많다”, “언론에 민주노총·좌파가 많이 나와 가짜뉴스가 판친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A행정관은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하면서 “여러분이 만약에 윤 대통령을 지지해주지 않아서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됐으면 어쩔 뻔했느냐,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동네를 순찰하는 사람들에게 200만 원이나 퍼줬다”고 비난했다.

한국일보는 “A행정관은 일부 발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치적 중립 의무를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며 “그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언론사에 대한 언급은 국회 상임위 등을 통해 나온 사실들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해당 프로그램이 ‘깜깜이’로 운영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며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1층 구내식당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식사에 국비가 지원되지만, 신청 절차와 선정 방식 등은 비공개로 운영된다. 대통령실 홈페이지에도 어떻게 간담회에 참여할 수 있는지가 나와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