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법사위 국방부와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국방부의 ‘해병대 순직 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 문건을 두고 분노했다. 특히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문건 작성 지시자는 밝히지 않고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는 답변을 하자 국방장관을 강하게 질타했다.

박용진 의원은 신원식 국방장관에게 “이 문건에 야당 어쩌고 하는 주어로 등장하는 게 일곱 번이나 등장하고, 심지어는 야당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하는 일방적인 정치 주장까지 담고 있다”며 “군은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하고 군을 지휘하는 국방부 역시 마찬가지 최소한의 정치적 중립을 가져야 하는데, 지금 누가 지시했는지도 저렇게 못 밝힐 자기 소신도 없고 책임도 분명하게 안 밝히는 저런 답변 태도를 가지고 만든 이 해괴한 정치적 문건이 무려 140명이 넘는 민간인들에게 배포가 됐다. 국방부가 이래서야 쓰겠나? 야당 매도하는 일 하라고 다들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냐?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용진 의원은 이어 “그러고 뭐라고요? 부당하더라도 명령을 따르라고요? 군 형법 제44조를 보면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는 사람을 처벌하라고 되어 있지, 어떻게 부당한 명령도 따르라고 이렇게 버젓이 써놓고 그걸 배포하느냐?”며 “대법원 판례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관의 명백한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까지 복종할 의무는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다. 어디서 엉터리 같은 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야당이나 매도하고 앉아있다”고 맹비난했다.

박용진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는 영상으로 더 생생하게 볼 수 있다.